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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1일 화요일
2017년 7월 9일 일요일
악마의 편집 - 변호사 자격증 악마에게 반납 한 T.V. 조선 전 원책 앵커(미디어 오늘 인용).
TV조선으로 간 전원책 변호사, 왜곡보도 하고 있다
민언련 7일 방송 모니터 결과,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 왜곡에 전쟁 부추기는 보도 내용 지적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7년 07월 09일 일요일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 내용을 왜곡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등을 상대로 모니터한 결과 전 변호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내용을 왜곡한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압박 제재를 벗어난 진전된 입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에 나온 대통령의 입장이었기에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TV조선은 애써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실패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무리한 보도를 내놨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7일 TV조선 전원책 변호사는 “통미봉남, 남쪽과는 얘기하지 않고 미국과 얘기하겠다. 북한의 이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만을 협상 대상으로 한 통미봉남 전략을 쓰고 있고, 근거로 우리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베를린 구상은 실패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우선 TV조선은 “북한 외무성은 오늘(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심장부를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4일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보도 화면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북한 외무성이 “핵과 미사일은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입장이 나온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TV조선은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 베를린 구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신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기도 전인 지난 5일 때 나온 내용이다.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관영매체를 통해 “핵과 미사일은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언련은 “TV조선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보기도 전에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것”이라며 “TV조선이 북한을 인터뷰해 정확한 정보를 전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날짜를 속여 왜곡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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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캡쳐화면. |
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며 소개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리포트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TV조선 기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면, 최악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도 ‘끝장내기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일단 발발하면 멈추기 어렵다”고 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했다.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군사적 대응'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쟁 노력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제시했다.
민언련은 하지만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며 소개한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도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한 결과가 따른다’는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 역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6일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쟁을 촉발할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TV조선이 전쟁 시나리오의 한 근거로 "북한의 전쟁 노력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나온 경고 수준의 말이었다.
민언련은 “TV조선은 전체 발언 중 군사적 충돌을 배제한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그나마 북한을 경고한 발언만 갖다 붙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의 근거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의 이런 왜곡 보도는 우리 안보와 남북문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시청자들의 혼란과 공포를 부추길 뿐”이라며 “‘한반도 전쟁’까지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런 보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2일 일요일
부모 자녀 간의 천륜의 심정을 유린 하는 유럽 법원의 유물론적 판단에 대한 비판.
부모와 자녀 간의
천륜의 심정을 유린 하는
유럽 법원의 유물론적 심판에 대한
비판.
아래 인용 하는 기사는,
현대 인권 천국을 자부 하는
영국을 중심 한 유럽 연합 법원의
인간 본성에 관한 판단의 오류를
생각 해 보는 글이다.
1. 들어 가며.
연명 불가능의 희귀 난치병으로
꺼져 가는 아들의 생명의 촛불을 붙들고 애통 해 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 하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 하라는
영국 법원과 유럽 연합 법원의 유물론적 심판에 대하여,
인간 본성의 천륜에 입각 한 비판 을 제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 있어서 < 인용 >은,
전공 학자의 논리 정연 한 사건 전말 설명이므로,
본 글의 < 제 2. 유럽 법원 심판 과정 >은,
원글 학자의 정연 한 설명 보도를 충실히 < 인용 > 하여,
본 글 주제의 전개에 충실을 유지 하고자 한다.
2. 유럽 법원 심판 과정.
A. 아기의 상황.
< 아기는 매우 드믄 사례이다.
유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병을 가지고 있다. 병명은
'infantile onset
encephalomyopathic mitochondrial DNA depletion syndrome'
이라고 한다.
아기의 뇌,
근육, 호흡능력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간질 증상을 보인다.
심장, 간, 콩팥 역시 훼손되었다.
근육 약화가 진행 중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거나 혼자서는 호흡을 할 수 없다.
근육이 약화되어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고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없는 등
상태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프레시안 인용.
B. 의료진의 판단.
< GOSH병원은 아기는 치료 불가능하며,
마지막 상황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적 치료를 해보기로
동의했고,
아기의 부모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그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기부금을 모았다.
그러나 GOSH병원의 입장은
미국
병원의 처치는 아기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아기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GOSH병원은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없으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치료 역시 헛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프레시안 인용.
C. 병원의 소송 제기.
< GOSH병원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아동에게 미국 병원에서 해보겠다는 실험적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에
호흡기를 제거하고
완화치료를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레시안 인용.
D. High Court의 판결.
< 고등법원은 2017년 4월 11일, 이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프레시안 인용.
E. Court of Appeal의 판결.
찰리의 부모는 상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2심 역시 5월 25일,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프레시안 인용.
F. Supreme Court의 판결.
< 부모는 이 사안을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가지고 갔다.
대법원 역시 6월 8일 1, 2심 법원의 결정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레시안 인용.
G.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단.
< 찰리의 부모는 영국 법원의 최고심에서도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6월 6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일종의 긴급한 잠정적 조치를 신청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우선 6월 9일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아동의 연명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영국정부에 요구하였다.
6월 19일 신청인에 의한 소송이 접수되고,
6월 27일 최종적으로
'각하(inadmissible)' 결정을 내린다. >프레시안 인용.
3. 법적 쟁점 분석.
사건 명 : <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A. 부모의 주장.
부모는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연명치료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미국에서의 실험적 치료도 받아보고 싶어한다
B.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아동의 호흡기를 제거하고 완화치료를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고 판단 하였다.
4.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A. 부모가 주장 하는 천륜의 심정.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연명치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은,
단 한 순간이라도 더 오래 동안,
혈육과 뜨거운 정을 나누고자 원 하는
천륜의 심정의 충동이다.
위 천륜의 심정 충동의 발로는
당사자인 아동의 소원과도 부합 한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하늘이 아동의 생명의 불꽃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아동의 연명 치료를 병원이 계속 하여,
부모와 혈육의 따뜻 한 천정을 공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하늘이 아동의 생명의 불꽃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아동의 연명 치료를 병원이 계속 하여,
부모와 혈육의 따뜻 한 천정을 공유 하는 것이다.
B. 법원 판단의 기준인 유물론적 철학 비판.
호흡기를 제거하고 완화치료를 하는 것( 의료적인 아동 살해 과정)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모와 자녀 간의 천륜의 심정의 인연을
사법 제도라는 도구를 통 하여
인위적인 단절을 하는 판단이므로,
천륜의 심정의 인연을 외면 하고,
그럴싸 한 잡설로 포장 되었지만,
치료 소요 예산의 절감이라는 숨겨진 목적을 위하여
아동의 의료적 살해 합리화를
법원이 앞장 서서 허용 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본인과 부모의 천륜 심정의 충동의 발현은
한 순간이라도 더 오래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혈육의 따뜻 한 정을
더 공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함은
지극 히 당연 한 합리적인 결론이다.
그러 하기에
Cloud Funding으로 미국 의료진의 생명 연장 치료비를 지원 한
일반인들의 응원이 쇄도 한 것이
그 증거이다.
5. 결론.
병원 의료진은,
위 사건 본인 아동이 스스로 생명의 불꽃을 유지 하는 동안 만큼은,
하늘이 아동의 생명의 불꽃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아동의 생명의 불꽃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고통 완화와 생명 연장 유지 수단을 위해서
최선의 의료 처치를 다 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천륜의 심정의 공유를 협조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이지,
불치병 환자라고 살해 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가 아니다.
지구 상의 불치병 환자들 모두를 다 치료 중단 하고
의료적인 살해 절차를 진행 해도 된다는
유물론적 사유자 냉혈한 나치 히틀러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 - 지배 하고 있는 한,
진정 한 인권 실현과 인간적인 가치의 존중이라는
인류 역사의 소중 한 목표와는 반대의 길로
영국과 유럽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영국과 유럽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러한 집단과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소멸의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작금의 유럽 분열 현상의 근저에 숨어 있는
유물론적 냉혈 사유 원인의 일단이 표면 밖으로 발로 하고 있다는
뚜렷 한 증거이다.
영국을 중심 한 유럽과 세계는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을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의
혈육의 뜨거운 정을 회복 하는 노정으로 개척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정 한 발전 방향임을,
이번 사건으로 재 각성 하고 실천 하여 열매 맺는 계기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뚜렷 한 증거이다.
영국을 중심 한 유럽과 세계는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을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의
혈육의 뜨거운 정을 회복 하는 노정으로 개척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정 한 발전 방향임을,
이번 사건으로 재 각성 하고 실천 하여 열매 맺는 계기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 하고,
이하에 위 사건 보도를 인용 한다.
이하에 위 사건 보도를 인용 한다.
프레시안 인용 시작.
英 법원은 왜 아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나?
[기고]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에 대하여
2017.06.30 09:44:08
최근 영국의 희귀불치병 신생아의 연명 치료를 두고 의료인과 부모 간의 법정 분쟁 끝에 법원이 '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은 생후 10개월 신생아에 대해 부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까지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s of Human Rights)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원하고, 미국 병원에 치료를 담당하겠다는 의료진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기 충분한 돈도 있다. 그런데 왜 영국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시각에선 다소 의아한 이 같은 판결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 국내 언론보도들만으로는 자칫 핵심 내용이 생략되고 전달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안은 영국 내 법적 절차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소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우선, 사실관계는 이렇다. 찰리 가드(Charlie Gard)는 출생시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고,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GOSH)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 이 병원은 1852년 설립된 영국 런던의 대표적 아동전문병원이다.
아기는 매우 드믄 사례이다. 유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병을 가지고 있다. 병명은 'infantile onset encephalomyopathic mitochondrial DNA deple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아기의 뇌, 근육, 호흡능력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간질 증상을 보인다. 심장, 간, 콩팥 역시 훼손되었다. 근육 약화가 진행 중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거나 혼자서는 호흡을 할 수 없다. 근육이 약화되어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고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없는 등 상태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GOSH병원은 아기는 치료 불가능하며, 마지막 상황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적 치료를 해보기로 동의했고, 아기의 부모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그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기부금을 모았다. 그러나 GOSH병원의 입장은 미국 병원의 처치는 아기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아기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여기까지가 전문적 의료진이 판단하는 아기의 상황이다.
앞으로 찰리에 대한 처치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GOSH병원은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없으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치료 역시 헛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모는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연명치료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미국에서의 실험적 치료도 받아보고 싶어한다.
여기서부터 병원과 부모가 아닌, 영국법에 의한 절차가 등장한다.
일부 언론은 이 법적 절차를 연명치료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법적 쟁점은 아기의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이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가족법의 추세는 '친권'(parental rights)라는 용어를 '부모의 의무' (parental responsibility)로 변경하고 있다. 아동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의무, 권한의 내용을 부모의 권리로부터 아동양육에 대한 의무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을 반영한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이해를 위해 '친권'으로 하겠다.
영국에서는 친권에는 아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된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찰리와 같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아동은 부모가 그 동의권을 행사한다. 의료진과 부모의 판단에 차이가 없는 당연하고 간단한 사안인 경우 이 동의권은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나, 부모의 동의권에도 한계가 있다. 아동 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근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는 치료에 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무한대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해당 치료를 할지 여부는 법원의 관할이다.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찰리의 경우는 사실 이 동의권이 문제가 되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모의 동의권의 쟁점은 아동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부모가 자신의 신념 혹은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찰리의 경우는 아동의 미래의 치료에 대해서 병원과 부모의 의견이 다르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병원에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전적으로 부모의 판단에 맡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결과이다. GOSH병원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아동에게 미국 병원에서 해보겠다는 실험적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에 호흡기를 제거하고 완화치료를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은 2017년 4월 11일, 이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찰리의 부모는 상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2심 역시 5월 25일,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에서 실험용 치료를 받는 것은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치료가 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미래의 다른 아동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오직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판단하였으며, 의료과학의 이익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부모는 이 사안을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가지고 갔다. 대법원 역시 6월 8일 1, 2심 법원의 결정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모의 바람과 반대되는 아동 치료의 집행은 이렇듯 무엇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아동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사안,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의료 전문가와 부모의 참석은 물론이고, 독립적으로 아동만을 대표하는 변호인을 판사가 직권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찰리에게 최고도의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영국 최고의 병원이 가진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동원하고 최첨단 의료 설비를 통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병원도 법원도 '존귀한 죽음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4월 11일 1심법원의 판결 이후, 6월 8일에 최고법원의 판결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속한 법원절차는 그 심리나 결정이 간단해서가 아니다. 외국 법원, 소위 선진국의 법원에서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사안으로 아동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찰리의 부모는 영국 법원의 최고심에서도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6월 6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일종의 긴급한 잠정적 조치를 신청하였다.
국제법원에서의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가입국들에 의해 그 취지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작용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다 이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가의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가능한 권리 구제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 한다. 찰리의 경우, 최고법원까지의 판단을 모두 마치고 영국 내에서는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남아있지 않다.
이번 케이스의 타이틀은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이다. 이 소송 제기 당사자와 다투는 요지는 둘로 나눌 수 있다. 찰리를 대신해서 부모가 제기하는 소와 부모가 직접 다투는 내용이다. 찰리를 대신해서 부모는 병원이 찰리의 진료에 대한 판단으로 안전과 자유에 대한 권리(유럽인권협약 제5조)를 침해받고 있으며, 부모 자신들은 영국 법원의 판결로부터 친권이 과도하게 간섭받아 사생활과 가족의 권리 (동협약 제8조)를 침해받았다고 제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우선 6월 9일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아동의 연명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영국정부에 요구하였다. 6월 19일 신청인에 의한 소송이 접수되고, 6월 27일 최종적으로 '각하(inadmissible)' 결정을 내린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케이스에 있어서 영국 법원이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영국 내에서 일련의 법원 절차가 합당할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그러한 국내 절차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하고 별도의 심의와 판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법원이 국내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찰리의 부모는 찰리의 생명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들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찰리의 최선의 이익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멀리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아동'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리의 주체라고는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한계. 이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는 현대국가의 기본 토대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가 아동의 친권에 직권적으로 개입하는 국친 관할(Parens Patriae jurisdiction)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그러한 법리가 영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은 생후 10개월 신생아에 대해 부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까지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s of Human Rights)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원하고, 미국 병원에 치료를 담당하겠다는 의료진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기 충분한 돈도 있다. 그런데 왜 영국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시각에선 다소 의아한 이 같은 판결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 국내 언론보도들만으로는 자칫 핵심 내용이 생략되고 전달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안은 영국 내 법적 절차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소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우선, 사실관계는 이렇다. 찰리 가드(Charlie Gard)는 출생시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고,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GOSH)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 이 병원은 1852년 설립된 영국 런던의 대표적 아동전문병원이다.
아기는 매우 드믄 사례이다. 유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병을 가지고 있다. 병명은 'infantile onset encephalomyopathic mitochondrial DNA deple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아기의 뇌, 근육, 호흡능력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간질 증상을 보인다. 심장, 간, 콩팥 역시 훼손되었다. 근육 약화가 진행 중이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거나 혼자서는 호흡을 할 수 없다. 근육이 약화되어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고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없는 등 상태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GOSH병원은 아기는 치료 불가능하며, 마지막 상황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적 치료를 해보기로 동의했고, 아기의 부모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그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기부금을 모았다. 그러나 GOSH병원의 입장은 미국 병원의 처치는 아기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아기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여기까지가 전문적 의료진이 판단하는 아기의 상황이다.
앞으로 찰리에 대한 처치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GOSH병원은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없으며, 미국의 한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치료 역시 헛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모는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연명치료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미국에서의 실험적 치료도 받아보고 싶어한다.
여기서부터 병원과 부모가 아닌, 영국법에 의한 절차가 등장한다.
일부 언론은 이 법적 절차를 연명치료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법적 쟁점은 아기의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이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가족법의 추세는 '친권'(parental rights)라는 용어를 '부모의 의무' (parental responsibility)로 변경하고 있다. 아동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의무, 권한의 내용을 부모의 권리로부터 아동양육에 대한 의무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을 반영한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이해를 위해 '친권'으로 하겠다.
영국에서는 친권에는 아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된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찰리와 같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아동은 부모가 그 동의권을 행사한다. 의료진과 부모의 판단에 차이가 없는 당연하고 간단한 사안인 경우 이 동의권은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나, 부모의 동의권에도 한계가 있다. 아동 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근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는 치료에 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무한대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해당 치료를 할지 여부는 법원의 관할이다.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찰리의 경우는 사실 이 동의권이 문제가 되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모의 동의권의 쟁점은 아동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부모가 자신의 신념 혹은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찰리의 경우는 아동의 미래의 치료에 대해서 병원과 부모의 의견이 다르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병원에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전적으로 부모의 판단에 맡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결과이다. GOSH병원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아동에게 미국 병원에서 해보겠다는 실험적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에 호흡기를 제거하고 완화치료를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은 2017년 4월 11일, 이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찰리의 부모는 상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2심 역시 5월 25일,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에서 실험용 치료를 받는 것은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치료가 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미래의 다른 아동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오직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판단하였으며, 의료과학의 이익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부모는 이 사안을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가지고 갔다. 대법원 역시 6월 8일 1, 2심 법원의 결정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모의 바람과 반대되는 아동 치료의 집행은 이렇듯 무엇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아동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사안,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의료 전문가와 부모의 참석은 물론이고, 독립적으로 아동만을 대표하는 변호인을 판사가 직권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찰리에게 최고도의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영국 최고의 병원이 가진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동원하고 최첨단 의료 설비를 통해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병원도 법원도 '존귀한 죽음이 찰리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4월 11일 1심법원의 판결 이후, 6월 8일에 최고법원의 판결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속한 법원절차는 그 심리나 결정이 간단해서가 아니다. 외국 법원, 소위 선진국의 법원에서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사안으로 아동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찰리의 부모는 영국 법원의 최고심에서도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6월 6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일종의 긴급한 잠정적 조치를 신청하였다.
국제법원에서의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가입국들에 의해 그 취지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작용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다 이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가의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가능한 권리 구제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 한다. 찰리의 경우, 최고법원까지의 판단을 모두 마치고 영국 내에서는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남아있지 않다.
이번 케이스의 타이틀은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이다. 이 소송 제기 당사자와 다투는 요지는 둘로 나눌 수 있다. 찰리를 대신해서 부모가 제기하는 소와 부모가 직접 다투는 내용이다. 찰리를 대신해서 부모는 병원이 찰리의 진료에 대한 판단으로 안전과 자유에 대한 권리(유럽인권협약 제5조)를 침해받고 있으며, 부모 자신들은 영국 법원의 판결로부터 친권이 과도하게 간섭받아 사생활과 가족의 권리 (동협약 제8조)를 침해받았다고 제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우선 6월 9일 영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아동의 연명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영국정부에 요구하였다. 6월 19일 신청인에 의한 소송이 접수되고, 6월 27일 최종적으로 '각하(inadmissible)' 결정을 내린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케이스에 있어서 영국 법원이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영국 내에서 일련의 법원 절차가 합당할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그러한 국내 절차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하고 별도의 심의와 판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법원이 국내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찰리의 부모는 찰리의 생명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들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찰리의 최선의 이익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멀리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아동'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리의 주체라고는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한계. 이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는 현대국가의 기본 토대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가 아동의 친권에 직권적으로 개입하는 국친 관할(Parens Patriae jurisdiction)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그러한 법리가 영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 이경은 씨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으로 있었고, 미국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한국에서 국제법 박사를 마쳤으며, 전문분야는 '정책과정, 국제법, 아동권리' 입니다. 저서로는 <대통령의 성공, 취임전에 결정된다>(2012, 중앙북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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