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요 적폐사건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여당 뿐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내에 마무리할 성격의 수사 내용이 아니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의혹의 증거와 근거가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이 전했다. 특히 문 총장은 각 정부부처의 적폐 연관 수사 의뢰에 집중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칠 계획이며,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문 총장은 “학생 때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더냐”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적폐 수사 연내 종결’ 방침을 밝힌 것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담과 정권 요구에 맞춰 하명(下命)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3면 기사 ‘MB·朴정부때 사건만 19건… 정치보복 논란… 국정원이 의뢰, 검찰 총동원… 전례없는 일’에서 많은 검사가 투입된 것에 대해 “통상의 고발 사건에선 검사들을 이렇게 대거 동원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관심을 갖고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권 요구에 맞춰 하명(下命)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수사팀장 시절 수사방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사건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셀프수사’라는 지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원(伸冤)’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이 같은 주요 적폐사건 연내 마무리 방침은 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적폐 사건 수사가 여러 군데서 어지럽게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시한을 12월말로 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볼 때 마무리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머지 수사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추가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월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도 있고, 공소시효 돌아오는 것은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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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의원은 급하게 마무리했다가 부실수사가 될 우려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과 수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과연 연내에 끝낼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문 총장이 오히려 시한을 12월 말이 아니라 내년 4월 이전에 마치겠다거나 상반기에 마치겠다고 했다면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은 제기된 의혹을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찾고 있는데, 주요 수사를 연내에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전체가 한가지 이슈에 매달리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맞긴 맞지만, 적폐수사 진행된 것이 9월이고, 그 전까지는 박근혜 관련 수사였다”며 “(적폐수사는) 할 때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문이 제기 안됐거나 수사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많은 검사를 투입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 시간이 없다고 수사하다 말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윤석열 셀프수사, 노무현 신원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한풀이 차원으로 본다면 이미 할만큼 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없다”며 “범죄혐의가 있고, 근거와 증거가 있는 상황의 수사인데다, 영장이 일부 기각됐으나 대부분 신병처리하려고 노력을 다했다. 의혹과 근거가 자꾸 발견되고 있다. 증거 있으면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하명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런 것 아니다”라며 “검사들은 그런 것 신경 안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도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문 총장의 발언이 졸속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경계했다.
백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압박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졸속으로 사건을 덮는 차원으로 가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안그러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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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용주 페이스북 |
‘사회전체가 한가지 이슈에 매달리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백 의원은 “이 이슈에 사회전체가 매달리는 것도 아니지만, 검찰은 그것(접수된 비리 사건수사)을 주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점에서 저 얘기는) 검찰이 할 말은 아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그것도 사회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온 사회가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검찰은 언제나 맡은 일이 비리나 범죄, 수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이같이 밝힌 이유에 대해 백 의원은 “검찰 내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야권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눈치보기는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적폐사건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윤석열 셀프수사, 노무현 신원수사라는 비판에 대한 의식 탓이라는 조선일보의 평가에 대해 백 의원은 “그런 해석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하명수사도 아닐 뿐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하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셀프수사라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고 검사장으로서 당연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일부 보수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정치 보복, 일부 언론의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구속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한 지적은 매우 균형감 있는 지적으로 보여 진다. 그 뒤에 나온 보충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느 정도 사건 수사의 진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발언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진의는 문 총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정치인이 날짜를 정하는 수준의 언급이 아니라 수사상황을 잘 알고 있는 총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상황에 맞춰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위법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데, 신속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데 뭐라고 하겠느냐”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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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백혜련 블로그
문무일 발언 후폭풍…그럼 MB는?
靑·민주당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불가능"
문무일 검찰총장의 '연내에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의 발언이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엇박자'로 비쳐지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문 총장 발언에 대해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만큼, 문 총장의 발언은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총장은 연일 새로 쏟아지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고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SNS를 통해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 날까봐 우려스럽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검찰이 관련 수사를 종료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등 국정원과 국방부가 수사 의뢰한 의혹은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산적해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피의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기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 향한 가운데,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 등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며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로서는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이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건너 뛰고 수사를 마무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MB정부 적폐청산' 수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문 총장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빌미로 활용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멀리 별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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