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봉주 변론으로 이 라영 씨(이하 존칭 생략)에 답 한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건을 재정의하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피해자들의 연대를 구축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의 개혁을 호소 . . .

필자는 
이 라영의 위 인용 Me Too 요약 정의에
공감, 지지 한다.


필자는
말 없는 가운데 수 많은 여성이
여자(여성)의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수호를 위해
사회적 의무 완수, 책임 수행, 사명을 짊어 지고
이 사회의 곳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의 가치를 실행 하고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어머니로 대표 되는 여자(여성)의 삶의 모습을
존경 하고,
사랑 하며,
영광을 찬양 한다.

 

 

 

 1. 이 라영과 미투 톺아 보기. 

발췌 인용(프레시안:이 대영 기자).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키스 시도도 성폭력이냐는 질문에는 사람의 몸을 개척하는 땅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물리적 장소로서 몸의 어디까지가 허락되고 어디부터 안 되느냐는 의식이 보입니다. 물론 '허벅지를 만졌다'와 '구타를 동반한 강간'은 명백한 차이가 있지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성폭력의 발생 맥락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이 여성과 의견을 교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키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슴을 만지면 되냐 안 되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어디까지'는 없어요. 서로가 교류하는 지점, 상황, 모두 다 달라요. 날아다니는 벌이 꽃에 다가가듯이 생각하지 말고, 여성도 움직이는 사람이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간임을 자각했으면 합니다. 여자와 '만나지' 않고 여자를 구경하고, 여자와 관계 맺지 않고 여자를 덮치고, 자빠뜨리는 대상으로 삼으니 이해를 못하겠지요.

어린 아이에게 뽀뽀해달라고 조르는 어른들은 아이의 의사를 궁금해 하지 않아요. 아이의 '싫음'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보통의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은 여성에 대하여 네크로필(nécrophile, 시간증) 사회나 다름없어요.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동의를 구하고, 제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보고, 상대가 생각할 동안 기다리고, 관계의 숙성을 인내하는 모든 노동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의식이 없는 생물에게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고도 성폭력을 행사하죠. 무력을 통한 강간, 약물 강간만이 아니라, 권력으로 짓눌러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사람의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의 일상을 짚어 보죠. 화장실 갈 때 디지털 성폭력을 걱정하거나, 취업과 승진, 임금 협상에서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결혼 후 집과 직장 중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꾸밈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꾸밈 때문에 성폭력 원인제공자가 될 위험에 처하거나, 술에 취하면 강간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거나, 택시에 홀로 탔을 때 기사가 무섭거나, 집요한 스토킹으로 공격받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여성을 보며 전이되는 불안을 느끼거나, 길거리나 직장, 학원, 식당, 대중교통 가리지 않고 성별 때문에 추근대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거나, 모두가 신화 속의 파리스라도 된 양 여성의 외모를 품평합니다. 여성이 겪는 이 모든 상황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2. 방 송인 정 봉주의 경우와 대비 한다.

( 이 라영이 

방송인 정 봉주의 실명을 거론 하고 판단 했으므로 
정 봉주를 예로 들어 대답 한다.)

 A. 모든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어디까지'는 없어요. 서로가 교류하는 지점, 상황, 모두 다 달라요.

 

주관적인 감정의 기준울 적용 하여 임의로 곡해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 하고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오늘 획득 하여 즐기고 질펀 하게 만끽 하다가

 

10여 년 또는 20 여년  후에 상대방 봐 가면서 

창자가 뒤틀리면,

표변 하여 배반의 주장으로 공개  하여

사이비 Me Too를 제기 한다면

여성의 진정성을 의심 받는다.

 

21C Global Culture의 대 조류에 부합, 상충 되지 않으면서

사회와 문화와 역사적인 전통이 허용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 할 때에

여성의 Me Too는 신뢰 받는다.

 

 B. 여자와 '만나지' 않고 여자를 구경하고, 여자와 관계 맺지 않고 여자를 덮치고, 자빠뜨리는 대상으로 삼으니 

 

정 봉주의 경우. 

 방송인 정 봉주가 

< 여자와 '만나지' 않고 여자를 구경하고, 여자와 관계 맺지 않고 여자를 덮치고, 자빠뜨리는 대상으로 삼으니 . . .  >의 

경우에 해당 하지는 

아니 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공인 한다고 할 것이다. 

 

 

 
C.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동의를 구하고, 제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보고, 상대가 생각할 동안 기다리고, 관계의 숙성을 인내하는 모든 노동을 하지 않는 . . . 

정 봉주의 경우.

사이비 Me Too A씨와의 개인적인 일상에 관해서는 서로 공개 한 적이 없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X-mas 이틀 전 오후에, 

여의도 호텔 Coffee Shop Meeting Room에서 

40여 분 동안 방송인 정 봉주를 혼자 기다리면서 

인증 샷을 두어 차례 남길 정도로  

X-mas Mood에 상승 된 정서적인 감성을 소유 하고 있었고, 

 

방송인 정 봉주의 강연회에 참여 하여 수 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며, 

학생 신분인 본인의 장래 기자 희망 등에 관하여 개인 의견을 교환 한 바 있고, 

 

그 이전에 만났을 때에, 

손을 붙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볼이나 이마에 입술을 대고 관심과 선배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 했었는지는

본인들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나, 

 

사회 통념 상 

당시 대학 재학생의 신분으로서

위에서 언급 한 X-mas Mood에 젖은 감성 상태의 Me Too A씨와,

 

다시 만난 방송인 정 봉주는

3일 후 X-mas 지나고 입감 해야 할 

두려움과 공포의 정서에 마음의 중심을 상실 한 

< 상처 받은 을의  지위 >에 있는 방송인 정 봉주로서

상처의 치유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해방 욕구와, 

상실 된 심신의 중심 회복의 절실 한 필요성으로

격려와 위로를 바라면서

포옹 하고,

입술을 대려고 예비 동작을 하려 하자,

거부 하여 즉시 예비 동작을 정지 한 

방송인 정 봉주가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동의를 구하고, 제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보고, 상대가 생각할 동안 기다리고, 관계의 숙성을 인내하는 모든 노동을 하지 않는 . . . >  

무뢰한이라고는 

결코 생각 할 수가 없다.

 

D.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의 일상을 짚어 보죠. 화장실 갈 때 디지털 성폭력을 걱정하거나, 취업과 승진, 임금 협상에서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결혼 후 집과 직장 중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꾸밈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만 꾸밈 때문에 성폭력 원인제공자가 될 위험에 처하거나, 술에 취하면 강간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거나, 택시에 홀로 탔을 때 기사가 무섭거나, 집요한 스토킹으로 공격받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여성을 보며 전이되는 불안을 느끼거나, 길거리나 직장, 학원, 식당, 대중교통 가리지 않고 성별 때문에 추근대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거나, 모두가 신화 속의 파리스라도 된 양 여성의 외모를 품평 . . .

 

 위에서 열거 한 사례들은 

남자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비정상적 또는 병적인 과잉 발로의 예로서

당연히 시정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근절 되어야 하는 

일상의 어두운 사회 병리 현상의 사례들이다.

여성의 본연의 미의 발현은 

여자의 본성에서 피어 나오는 

여성 감성의 외적 표현으로서,

 

남자의 관심과 사랑의 획득으로 

여성의 미적 감성은 완성 된다.

 

무인도에서 혼자  독처 하면서 - 

제 스스로 홀로 절세 미인이라고 자만 하고 있는 여자는

아마도 이 라영 말고는 인간 세상 역사에

찾아 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여성의 본심의 발로에서 피어 나오는 

여성 본연의 가치를 외면 하는

비 정상적 심령의 소유자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E. 펜스룰을 일상에 적용하겠다는 선언은 '나는 여성을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나에게 그저 성적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꼴입니다. 

펜스룰 운운하는 태도는 바로 자신만이 여성과의 성애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여성 본성의 발현인 미적 감성의 실현 과정으로 
남성 앞에 일상적으로 어필 하고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획득 하여 
오늘 즐기고 질펀 하게 만끽 하면서도,

상대 봐 가면서
밸이 뒤틀리는 상황이 되면
남성의 관심과 사랑을 
10년 20년 후에 사이비 Me Too질로 배반 하는,

사악 한 덫의 올가미 감정을 
마음 속에 감추어 유보 하면서도,

오늘 현실 속에서 
남자의 무관심과 남성의 사랑의 외면은 
두려우니,

사악 한 여성의 
미모의 미끼를 덥썩 물어 주고
매력의 덫에 기어 들어 가 주고
애교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주시라고
애원 하면서 숨긴 속심의 유혹의 욕망을
Fence 밖의 뭇 남성들에게 손짖 하며 


폭로 하는  
내심의 사악 한 정체의 
민낯의 모습이다.

이 라영의 아들이 있다면,
내일 무고죄로 뒤집어 반고소 할 지언정,

오늘
유혹 하는
Fence 안의 사악 한 여성의 유혹의 욕망에 걸려 들어 가서
그 미모의 미끼를 덥썩 물어 주고
그 매력의 덫에 기어 들어 가 주고
그 애교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주라고 . . . 

오늘 아들을 교육 하여
오늘은 사악 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질펀 하게 놀아 주고

10년 후에 사이비 Me Too질로 
아들의 인생을 내 패대기 쳐대고
아들의 목숨을 던져 버리라고
오늘 아들을 교육 해야

이 라영의 오늘의 위 글의 진정성을 뒷받침 할 것이다. 

자기 아들은 Fence 뒤 안전 영역으로 감추고
세상의 남자들더러
희생 하는 헛 된 소모 인생을 개척 하라고
훈계질 하는 모습은
아릅답지 못 한 몰골이다.

F. 여성이 '주체적 성적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스스로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성이 자발적(주체적)으로 <성적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인정 할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여성이 자발적(주체적)으로 <성적 대상>이 되어 

오늘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질펀 하게 즐기다가,

 

10여년 후 어느 한 날 배신의 화신으로 표변 하여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사이비 Me Too질로 되 공격 하여,

 

상대 남자를 파멸과 멸망으로 떠다 밀어 내는 

악마 < 여느님 > 절대 만능 권한의

무소 부재 전권 횡포를 

전제로 상정 하여 말 하고 있다.

 

G. 살면서 '가벼운' 성추행 한 번 안 겪은 여자가 있을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가해자들을 비롯하여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남성과 일부 여성 중에는 '저런 식이면 안 걸릴 남자가 어디 있느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결국, 두 상반되는 입장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폭력이 매우 일상적이라는 뜻이죠.

<일상적>이라는 헛소리는 
사회 현상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계산 된 극심한 곡해의 
자의적이고 오만 한 해석이다.

동일 한 남성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 행동을 
어느 한 날의 이 장소에서는 
따뜻 한 위로와 감사의 정으로 받아 들이고

어느 다른 날의  저 장소에서는 
< 성폭력 >이라고 해석 하는,

정서적인 중심을 상실 한 
핵폭탄의 뇌관과 같은

위험물로서의 
교만 한 해석이다.

H. (여성의) 무고가 두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잉 걱정입니다. 여성을 자신과 동일한 인간으로 보고, 여성과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나누는 남성이라면 무고를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 남성(자)>임이 분명 하다.

Me Too 에서 < 무고(죄) >를 두렵다고 걱정 해야 하는 당사자는,

Me Too 를 주장 하고 나서는 여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남자로부터서의 반소로 반격 받을 경우의 Me Too 여자의 걱정이지,

남자의 걱정 사항이 아니다.

( 이 라영의 
감정 정서의 자만에서 유래 되는
정신 이상 상태와
꼬이는 논조의 Steps를
증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자의 무고(죄)를 무릅쓰고서라도

과감 하게 Dash하여 
여자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을 퍼 부어 주시라 >는,

Fence 넘어 위치 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향 하여 

구애의 애처로운 호소의 

여자의 숨겨 놓은 본능의 표현이다.

이 말도,

이 라영의 아들이 있다면,
내일 무고죄로 뒤집어 반고소 할 지언정,

오늘
유혹 하는
Fence 안의 사악 한 여성의 유혹의 욕망에 걸려 들어 가서
그 미모의 미끼를 덥썩 물어 주고
그 매력의 덫에 기어 들어 가 주고
그 애교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주라고 . . . 

오늘 아들을 교육 하여
오늘은 사악 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질펀 하게 놀아 주고

10년 후에 사이비 Me Too질로 
아들의 인생을 내 패대기 쳐대고
아들의 목숨을 던져 버리라고
아들을 오늘 교육 해야

이 라영의 오늘의 위 글의 진정성을 뒷받침 할 것이다. 


자기 아들은 Fence 뒤 안전 지대로 감추고
세상의 남자들더러
희생 하는 헛 된 소모 인생을 개척 하라고
훈계질 하는 모습은
아릅답지 못 한 몰골이다.

I. 정봉주 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걸리지 않은 이상,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대체로 피해 여성의 말보다는 남성의 말을 더 믿어요. 정봉주 씨는 자신의 말과 기억이 훨씬 객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 봉주는 결코 거짖말 한 것이 아니었다.

내일 시장 출마의 출사표 기자 회견을 서울 시민을 상대로 구상 하고 있는 
긴장 된 전날 한 밤중(Mid Night : 11시 50분 경)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언론사 현역 기자이며 사이비 Me Too질 A씨의 친구로부터  갑자기 
< 8년 전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 하느냐 ? >의 전화를 받고 
당황 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이 라영에게 부탁 한다.

세상 천지 인류 역사에 이 라영 이외의 그 어느 누구가 
그러한 전화 Terror를 한 밤중에 잠 자다가 받고 
경악과 분노를 하지 아니 할 자가 
이 라영 이외의 누구가 있겠는가?

다음 날 아침 9시 경 시장 출마 서울 시민 출사표 기자 회견 직전에, 

기자의 동문 친구라는 사이비 Me Too질 A씨 본인이라는 사람이 전화 해서 

< 8년 전의 성추행을 인정  하지 아니  하니, 언론에 공개 하겠다. >는 

최후 통첩을 하고 언론에 공개 게재 하였다. 

방송인 정 봉주라는 인간이,

8년 전 당시 입감 3일 앞 두고, X-mas 이틀 전의 오후 
예비 동작 중지 사실 하나만 행 한 후에

입산 수도 면벽 참선 하는 중에 
8년 여의 세월을 지냈다고 착각 하고 있다.

또는 사이비 Me Too질 A씨 자신이 
스스로가 방송인 정 봉주 앞에 
경국지색의 미인으로서 절세 미인의 자태로 어필  
정 봉주의 영혼을 포획 성공 했다고 
자만 하고 있다는 교만의 증거일 경우도 있다.

방송인 정 봉주는 

방송계, 정치계, 연예계 등 아주 광범위 하고 다양한 영역의 사회 활동을 

아주 바쁘게 이 라영 보다도 더욱 더 열심히 치열 하게 개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 많은 인사들을 다양 하게 마주치는 삶을 개척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라영만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이 다 잘 아는 상황이다.

갑자기 다짜고짜로 
8년 전의 어느 행위 예비 동작 중지를 기억 해 내고 사과 하라는 

한 밤 중 잠자리에서의 전화 Terror, 
특히 시장 출마 출사표 기자 회견장에 똥물 끼얹기 작전이라는

분명 한 정치적 위해 목적의 보도 Terror에

이 라영 이외의 누구가

8년 전의 대법원 오류의 확정 판결로 상처 받고 심신 상실의 상황에서

정서적인 구심점의 회복이 절실 한 X- Mas 이틀 전의, 
공포와 두려움의 입감 3일을 앞에 둔 
그 날 오후에 있었던 어느 예비 행동 중단 기억을,

8년 여의 바쁜 사회 생활과,
9번이 넘는 X-Mas와
1년 1일의 옥중 수감 기간의 
공포와 두려움의 세월을 지내 보낸 후에

즉각 기억 해 낼 사람이 
이 라영 이외에 또 누구가 있겠는가?

정 봉주의 뇌리에서 그 예비 동작 중단 행위는 
21c Global Culture의 대 조류에 합류 되어 흔적도 없는 
아주 사소 한 일상 속의 다른 삶 속에 한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행위였다.

이 상황을
정 봉주가 거짓 말을 하는 과정으로 
몰아 가고 싶은 
교활 한 전략적 언어 선택으로  보인다.

무슨 혓바닥 뿌리를 목구멍에서 뽑아 빼내어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 . .  !

네티즌들의 8년 전의 정보 지원과 
특히 본인의 Visa Card  사용 실적의 8년 전의 모든 기록을 
찾아 보는 성실 한 노력을 다 한 후
8년 전의 기록을 스스로 확인 한 후에서야,

그 날 그 장소에 본인이 있었음을
(그것도 Me Too A씨의 처음 언론 보도 주장의 날자, 시간, 장소와 다른 정보를)
자신의 이성적인 논리 구조로 
스스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정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고 의도적으로 거짓 말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단정 하여 
자의적으로 곡해 판단 하는 태도는,

( 위 태도는 
그의 정신 세계를 관통 하고 있는 
그릇 된 심령의 뿌리에 
근원 한 것으로 보인다 ) ,

본인의 오만과 자만의 심령을 폭로 하는
자백의 증거임을

이 라영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분명 하게 깨닫고 
부끄러운 심령의 양심을 
확실 하게 소유 해야 할  것이다.

 

 

 

3. 이 라영 Me Too 훈계질의 부족 한 점.

위 인용 글에서 보이는 이 라영의 마음 속에는,

Me Too 여성들이 남자와 상대 하는 지위에서

 

역사를 관통 하는 전통 가치 수호를 위한 여자(여성)의 자세 유지와

21c Global Culture  안에서의  보편적인 조류에 역행 하지 아니 하고,

 

여성 본연의 미적 감성의 발로를 창조적으로 발현 하여

사회 문화를 아름답게 개척 해 나가는 

 

여성 본연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 사회적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아름답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어떠한 정신 가치의 보유와 행동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인 여성의 숭고 한 가치 실현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연 없다. 

무책임하게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유혹 하여  만끽 하며 

오늘을 질편 하게 즐기다가,

10여 년 혹은 20여 년 후 어느 한 날 

기분 상 하면

마음 대로 사이비 Me Too질로 배신 때려도 되는,

 

무절제의 사악 한 권한을 소유 한 존재로서

여성을 전제 하여 묘사 하고 있으므로

이 글이야말로 여성 혐오감의 극치를 호소, 유발, 확산 하고

여성의 사회적 본연의 가치를 폄훼 하는

사이비  Me Too질 선동 의 전형으로서 으뜸의 글이다.

 

이 라영의 대화 말의 어휘 선택은 순간순간 유려 하게 표현 되어

일견 부분적으로 거부 하기 여려운 공감을 

독자들의 마음 속에 유발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만권능의 무절제 하고도 사악 한  행사를 조장 하고

여성 본연의 숭고 한 사회적 가치를 파괴 하는

여성 혐오의 선봉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남자는 

관심과 사랑을 여자에게 베풀면서 

불안불안 희생으로 인생을 소모 하기만 하다가,

 

어느 한 날 상대 여자의 사이비 Me Too질 배신의 말 한 마디에 

남자 인생 전체를 날려 버리고

목숨을 던져 버려야 하는,

운명적인 < 을 >의 존재로

전제 하여 남자를 그리고 있으므로,

이 라영의 Me Too  훈계질은

일방에 편향 되어 균형 감각을 상실 한 

불완전 한 가치를 논 하고 있는

여성계의 X-Woman임이 분명해 보인다. 

세상의 잡다 한 정보를 수집 하여

자의적인 곡해 극치 과정을 경과 하여

자신도 잘 모르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이해 못 하는,

그리고 결론도 없는 

있어 보이는 어휘로 치환 해 놓고

무슨 새로운 잡설을 생산 했다고 으쓱 해 보이는 태도가

소위 < 예술 사회학 >의 분야인지 

천학 비재인 필자는 
의아하게 느껴진다.

이 라영은 
면벽 참선 수행의 시간을 확보 하여
스스로의 정신 세계를 
진지 하게 들여다 보고,

본인 감성의 중심을 새로 정립 한 후에
여자를 포함 하여 
인간 본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새로이 공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소년이여 ! 

 

    뇨자 를 보기를 

    돌 같이 하라 !

 
 

   Dear ambitious boys !

   Do regard 


   such a charming lady  

   as a stone,

   otherwise, 



   you might be enforced

   to cast away your  brilliant life 

   for the cost of her

   10 years later !

북미 정상 회담의 충격과 공포(프레시안 : 이 혜정 칼럼).

북미 정상회담의 '충격과 공포'

 

[차이나 브리프] 트럼프 시대의 미국 패권과 북핵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8.04.11 08:07:34

북미 정상회담의 '충격과 공포'

정기후원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고, 그 사실을 한국 특사가 발표토록 하는 충격적 조치를 취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첫째 지구적 차원에서 핵 비확산 체제(NPT)의 붕괴, 둘째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화, 셋째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의 위협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직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발행하는 <차이나 브리프> 47호에 실린 이혜정 교수의 글을 연구소 측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다. 

외교적 충격과 공포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두 지도자가 2017년 내내 괌 포격과 북한을 절멸시키는 화염과 분노 등의 '말 폭탄'을 교환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걸 고려하면, 북미 관계의 놀라운 반전이다. 이 반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중재 외교의 결과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여건이 갖춰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화답한 문 대통령은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5일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6일 서울로 돌아온 특사단의 성과는 놀라웠다. 특사단의 언론발표문에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북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의지, 대화 지속 기간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남에 대한 핵‧재래식 무기의 위협 금지, 연례적인 한미 군사 훈련 재개 수용 등이 담겨있었다. 특사단은 8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3월 8일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다음 날 면담 예정이던 한국 특사단을 직접 불러 면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해 듣고는 이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더 나아가, 이 결과를 한국 특사단이 직접 발표하도록 조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내용은 물론 의전 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외교적 충격과 공포'였다.

▲ 정의용(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충격과 공포'는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2016년 미국 대선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햄버거 협상'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그것도 한국 특사단에 의해 전달된 제안을 수용한 것은 분명 예상을 뛰어넘은 일이다. 그리고 이 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은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왜 '충격과 공포'인가? 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섣부른 '양보'를 걱정하는가? 트럼프는 분명한 대북정책을 지니고는 있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이란 역사적 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질문들이고, 그 핵심은 결국 '미국에게 북핵은 대체 어떤 위협인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서로 연관되지만 일정하게 독자적인 세 가지 차원, 즉, 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과 지역 정책,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서 찾을 수 있다.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

첫째, 북핵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거시적·구조적으로 보면, 핵을 최초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핵 국가의 핵 군축은 장기적 목표로만 규정하고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은 제도적으로 금지한 1969년의 비확산조약은 위선적이었다. 

냉전은 미소가 각자 진영을 통제하면서 핵 억지의 '담합'을 진행한 이중 봉쇄였고, 이 기간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에 의해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은 소련에 의해 저지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비확산체제의 시효를 영구화하는 것은 그 주요한 과제였는데, 이것이 '소위' 제1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초기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이후 한반도에서 핵 위기는 상시적이었다. 1995년 비확산 체제의 영구화에 성공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핵 억지의 주요한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에서 탈퇴하고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폐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내세우며, 이라크와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것이 '소위' 제2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비확산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현실적·규범적 기반 자체가 일정하게 붕괴되었다. 미국은 ABM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소련과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비확산 체제의 불평등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제기되었다. 핵 국가들이 핵 군축 대신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2017년 핵무기 금지조약의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핵 억지의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보면, 미국의 핵우산 혹은 확장 억지정책은 북핵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핵 군축과 협상의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불가피하고 기존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쌍방 과실'이다. 

이러한 핵 억지와 협상의 현실론 혹은 보편주의는 미국 내에서 극소수의 견해이다. 기존의 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변환 혹은 붕괴 없이는 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북한 예외주의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역안정에 대한 위협

둘째,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적 기제와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북핵 문제와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기존 동맹을 강화하는, 세 가지의 복합적이고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은 한국전쟁 이후 양자 간의 안보 딜레마를 인정하는 기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제네바 합의나 2000년대의 6자회담 구도는 모두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수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북핵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세운것으로 평가받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13년이 지났다. 사진은 성명 합의 직후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 왼쪽부터 당시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로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 위협의 감소 혹은 해소는 한미 동맹의 기반을 침식한다. 현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이 증명하듯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북핵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안보 딜레마가 남북한이나 북미 사이만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었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재건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는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하여 북핵 협상을 중단하고 사이버 비밀공작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시도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이후 6자 회담은 중단되었고 이후 북한은, 특히 김정은 체제 하에서 급속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핵에 대한 억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에는 성공하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대안적인 전략이 등장했다. 기존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확장 억지는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 국제제재 동참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반도 급변사태와 통일 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북미 간의 협상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확보해나갔다.

이러한 합의의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압도적 다수인 기존의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동맹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나 북미 협상을 위해서 기존 동맹 질서의 일정한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키신저 식의 지정학적 현실주의 혹은 '미중담합론' 그리고 '북미협상파'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 

'동맹파'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존 핵 억지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즉, 북한 예외주의에 근거해서 국제제재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체화/나토화를 중심으로 하는 봉쇄와 억지의 강화를 주창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동북아판 나토는 북핵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압박하는 군사적 견제 수단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한 한반도 핵 위협
셋째,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북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그 정점은 2017년 11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와 이후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전통을 모두 부정하는 이단이었다. 패권과 동맹의 문법은 그에게 미국인의 삶을 위협하는 글로벌리즘일뿐이었다. 미국(백)인의 실제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그의 대외정책 목표였고, 그의 평생의 신념이라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와 동맹에 대한 회의,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동경이었다.

트럼프에게 북핵은 무엇보다도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이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예방전쟁이거나 흥정의 대가로서 김정은과의 담판에 의한 위협의 해소였다. 이러한 그의 본능은 집권 초기'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으로 일정하게 제어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유엔 차원의 국제제재에 대한 국내외의 합의는 쉽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한 중국의 협력은 제한적이었으며,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나 관여의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트럼프의 예방전쟁 수사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주문은 강화되었고, 그 결과물은 '코피전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를 거듭 확인하며 미국의 예방전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생태계에서 최대 다수를 이루는 '동맹파'도 반발했다. 코피전략이든 그 어떤 예방전쟁이든, 동맹과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자체를 폐기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 트럼프가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신의 협상가적 본능에 충실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기가 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