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정권 지탱 중심 축으로서 청산 적폐의 본산 육군은 공군 출신 국방 장관의 Leadership에 저항 하고 있다(미디어 오늘 : 김 도연 기자).

군 댓글부대 폭로자 “송영무 장관, 진상규명 의지 있나”

[인터뷰]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부이사관 “참여정부·MB 정부 김관진은 다른 사람… 보고서 V표시, 지시와 승인 의미”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군 정치 개입’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군 댓글부대’의 실체를 실명 폭로했던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부이사관은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매일 김 전 장관 등에 ‘군 댓글 공작’ 결과가 보고됐던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군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고 지난 8월 스스로 밝힌 김 전 부이사관은 2010~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밤새 수행한 댓글 공작 결과가 A4 1장짜리로 요약돼 매일 아침 상부에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의 경우 530심리전단과 청와대 간 내부 온라인 보고 체계로 날마다 오전 7시경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보고서가 전송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보고서가 보고됐다는 것이 김 전 부이사관 주장이었다.

▲ 군 댓글공작을 폭로한 김기현씨가 지난 1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지난 9월29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는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했고 김 전 장관에게 군 심리전 대응 결과가 보고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김 전 부이사관 증언은 TF 조사 결과는 물론, 김 전 장관 구속으로 거듭 확인됐던 것.

김 전 부이사관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군무원 3급에 불과하다. (군의 정치 개입을) 그 사람 책임만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전 장관 등은 대응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받았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 딴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대응 작전 결과 등을 보고받고 ‘V’자로 결재한 것을 두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죄가 된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던 김 전 장관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결국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부이사관은 “V자 표시는 김 전 장관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졌고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한두 건이면 모르겠으나 (김 전 장관은) 매일 같이 인터넷 여론전 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한 요원들이 만든 문건은 밀봉되고 ‘블랙북’(잠금장치가 달린 특수제작된 검은색 가죽 가방)에 담아 장관에게 전달됐다. 그것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지시와 승인을 의미한다”고 강변했다.

김 전 부이사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 석방’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1년 선배”라며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부이사관은 “송 장관이 군 정치 개입 진상규명에 적극적인지 의문”이라며 “2013년 10월 군 정치 개입 조사에 착수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왜 수사를 축소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자의반 타의반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국방부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이사관은 ‘대북 심리전’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이사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은 북한군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심리전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는 대북 심리전이 결단코 아니”라고 말했다.

▲ 2010~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에서 총괄계획과장으로서 댓글공작에 가담했던 김기현씨. 김씨는 이재석 KB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초 양심 고백을 했다. 그의 증언은 MB 정부 청와대가 군의 댓글공작에 개입했음을 뒷받침한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동영상

김 전 부이사관은 또 “MB 정부에 비판적인 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 기사에 댓글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여론 호도”라며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김 전 장관 옹호 논리를 논파했다.

조선일보 등은 김 전 장관이 장관이던 때 북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군이 대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이버사 대원의 작성 댓글 78만 건 가운데 정치 댓글이 1%인 8800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부이사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합참의장을 할 때는 ‘참군인’으로 평가했다”면서도 “MB 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된 뒤 ‘원점 타격’ 등을 운운했는데 이는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거나 국민 재산을 침해한다면 즉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떠드는 건 안보가 아니다. 그가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일 때부터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이사관은 “MB 정부에서 행한 사이버심리전이 북한과 싸우는 데 목적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며 “MB 정부 최초 장관이었던 이상희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 수뇌부들은 ‘종북 프레임’을 견고하게 구축한 뒤 북한이 아닌 국민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013#csidx8aa6f7a97149ef488b7c09c7e692138 

보수가 두려워 하는 이 것(프레시안 : 정 희준의 어퍼컷).

홍종학 vs. 강만수, 보수는 두렵다

[정희준의 어퍼컷] 저들이 홍종학을 싫어하는 이유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2017.11.23 09:36:57

홍종학 vs. 강만수, 보수는 두렵다

정기후원

노무현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법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였다. 일정 기준(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십억 원짜리 집에 사는 서울하고도 강남 부자들의 저항은 상상 밖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종부세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법을 바꿔버린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이명박정부 부자 각료들에 의해 발동이 걸린 후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였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종부세는 결국 시체가 됐다. 원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만든 정책'이었지만 부자들이 정치권력까지 잡으니 이렇게 간단히 무력화됐다.

그 결과 당시 고위 공직자 105명 중 무려 75명이 그 혜택을 받았다. 어떤 혜택? 그들이 냈던 종부세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받아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면 아예 법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환불까지 받아버린다.

외국에서는 부자들이 앞장서 세금을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그런 인물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 낸다. 황당하게도 이들 사이에선 탈세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때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법망을 피해가기도 하고 아예 법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야당이 홍종학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로남불," "오기 인사"라 맹비난하고 "협치 중단"으로 협박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과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함께 있었을 때의 행태는 어땠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부패와 비리 일색의 인물들이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탈세, 전관 예우, 공금 유용, 부당 공제 등 탈법과 비리 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땅투기 논란에 대한 변명으로 "땅을 너무 사랑해서"라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만 9명,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가 8명,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11명이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무려 45%(28명)가 부적격이거나 임명강행이었던 것이다. 정홍원 전 총리는 사퇴를 발표해놓고도 안대희, 문창극 등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해 무려 10개월을 퇴임도 못하고 유임한 끝에 물러날 수 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상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영위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소 순진한 발상에서 내놓은 '5대 비리' 불용 원칙 때문에 이미 몇몇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홍종학 장관은 이 5대 인사 기준을 저촉하지도 않는다. 사실 국회의원(출신) 장관 청문회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대충' 해왔다. 그런데 야당들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했던 홍종학에 유난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임명이 끝났는데도 공격하고 있다. 왜 그들은 홍종학을 그토록 싫어할까.

보수가 용서할 수 없는 불퇴전의 납세 의지

대통령이 내걸었던 5대 인사 기준에도 부합되는 인물인 홍종학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의 치부를 건드린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5조 원 상속 받으면서 고작 16억 원의 세금(0.0003%)을 냈는데 홍종학은 34억 원 상 부동산을 받으면서 무려 10억 원의 세금(29%)을 낸 것이다.

야당들은 홍 장관의 장모가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분할 증여를 한 결과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이 마치 비리인 듯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 등 미래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둘째, 절세는 국민의 성실 납세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청도 권하는 것이다.

절세는 납세의 의무만큼이나 국민의 권리

우선 세 명이 쪼개어 증여받음으로 해서 증여세를 2억 원 가량 덜 냈다는, 즉 절세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적법한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소득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 아내가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남편의 과세표준(총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도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것만큼이나 국민의 권리이다.

두 번째 쟁점은 홍 장관 딸에게 주어진 부동산의 증여세 대납과 여기에서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제였다. 딸은 어머니와 2억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딸은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 400만 원의 월세로 어머니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가 딸에게 2억2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애당초 탈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만수와 홍종학의 차이

홍종학 장관의 사례와 종부세 당시 강만수 전 장관의 경우를 대비시켜 보자. 고위직 관료이고 재산가인 두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만수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을 갖게 되자마자 그 법을 없애버렸다. 반면 홍종학은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면서까지 세금을 완납했다.

사실 강만수나 홍종학이 겪은 이러한 고액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 고액 부동산 재산가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게 현금이 아닌 '묶여있는 재산'이라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역일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로지르는 기준이 된다.

홍종학의 경우는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납세를 하겠다는, 가히 '집념의 납세,' '불퇴전의 납세 의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자'가 지녀야 할 품격이다.

(참고로 장관 이후 대통령 경제특보, 산업은행장 등을 지낸 'MB노믹스의 상징' 강만수는 지금 감옥에 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배임,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만수에게 징역 5년2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강력한 권한을 남용해 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정당한 직무 행사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강만수의 형량을 2심에서 오히려 5년2월로 늘여버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홍종학을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력이 있으면서도 부자인 데다가 도덕성마저 겸비한 진보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두려움 속에 지켜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실력과 재력과 도덕성을 완비한 세력이 등장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증명됐듯 무능하고 부패하고 몰상식한 보수를, 즉 자기들을 대체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간단하다. 그들이 홍종학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이면서 부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홍종학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부자이면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홍종학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끼리 계약서를 쓰는 번거로운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내야 할 세금을 다 내기 때문이다.

홍종학이 그랬다. 부자가 존경 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이제까지 우리의 보수는 어땠는가. 부자이면서 세금 내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다. 차라리 부패했다. 당연히 그들은 존경을 받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권력을 잡는 것만 바랬다.

이런 기득권은 교체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교체, 부패한 보수의 청산이고 동시에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보수, 멋지고 실력 있는 보수의 등장이다.

MB 수사로 적폐 청산 촉진(프레시안 : 최 창렬 칼럼).

MB 수사 없는 적폐청산 없다

[최창렬 칼럼] '안보'와 '국론분열'의 프레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7.11.24 10:56:54

MB 수사 없는 적폐청산 없다

정기후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 시기를 빼고는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은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닌 계파별 지분을 둘러 싼 분열과 연령 효과에 따른 불리한 투표 지형 탓도 있겠으나 보수 진영이 선거 때마다 제기한 '친노' 프레임은 야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반문'연대는 지난 대선을 가르는 중요 쟁점축이었다. 문재인을 제외한 세력의 연대를 위해 결집하자는 이른바 '빅텐트론'은 반문연대의 연장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시 빅텐트론을 언급하고 나섰다. 빅텐트론은 지난 대선 때 이미 용도 폐기된 프레임이다. 야당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정책과 노선을 형성하는 정치적 배경이 다른 세력의 동거에 기반하는 연대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친노'와 '반문' 프레임을 능가하는 고전적 프레임이 있다. 안보 논리와 국론 분열의 프레임이다. 정부 수립 초 국회는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친일 관료와 경찰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친일 세력은 반공을 내걸었고, 미 군정은 남한의 안보와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인물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 기반이었던 친일 세력과 함께 반민특위 해산의 명분으로 '안보위기'와 '국론분열'을 내세웠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 정권을 지탱했던 근거는 안보 논리였다. 냉전에 편승한 안보 이데올로기는 북한과 남한의 독재자들의 연명을 도왔던 적대적 공존의 존립 기반이었다. 박정희는 주권자를 통치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국민총화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으로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렸다.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일파가 내세운 논리도 어김없이 안보와 경제였다. 

보수로 위장된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 세력의 논리는 7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MB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수사는 과거 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며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보수의 결집을 방어기제로 삼으려는 MB의 시도는 무모하다. 국면전환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노리는 전형적인 '국론 분열'의 정치공학이다. 또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통한 지지층의 결집을 선거 경쟁에 끌어들이는 구태의 전형이다. 

 

MB는 자신을 방어할 세력으로 친이계와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절실하다. 한국당 비박 지도부는 친박에 대항하기 위해 친이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여론조작 혐의는 박근혜의 헌법유린 및 국기문란에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 혐의다. 박근혜 세력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성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친박과 친이가 다른 듯 하면서 동의어인 이유이다.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과 대치시킴으로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프레임 정치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묻으려는 수구반동의 음습함이 묻어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내세웠던 안보와 국론 분열의 프레임에서 역사의 데자뷔를 본다. 

 

적폐청산이 단순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명제는 당위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그늘에 묻힌 역사의 퇴행과 불평등 구조의 혁파가 청산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적 격차가 사회계급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화해할 수 없는 원심력이 고착되기 전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시스템의 타파는 절박하다. 

 

촛불 혁명은 대한민국 사회의 생존 방식과 운영 방식의 총체적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헌법질서를 유린한 범법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 MB측이 맞불을 놓을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진보 정권들에서 MB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이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MB 측이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자신의 범법의 정황을 정치적 차원으로 치환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사법적 차원 이상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안보 위기와 국론 분열의 프레임은 한국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지연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인지하지 못한 성찰의 부재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법관의 본령을 스스로 폭파 한 정치 판사(프레시안 : 조 현호 기자).



법관의 본령을 스스로 폭파  한

정치 판사.

법조계 “김관진 증거인멸 염려없다니, 어처구니없어”

[인터뷰] 김형태‧김남근·서기호 변호사 “사정변화없이 구속됐다 석방, 일반인 상상못해…MB향한 보복으로 보고 석방”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후 아무런 사정변화 없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김관진 수사를, MB를 향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내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검찰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되었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는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아무런 사정 변화없이 구속적부심에서 바뀌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구속적부심은 영장발부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공탁했을 때 석방시킨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하면 구속적부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주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영장실질심사 때 단지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석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형해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설립을 주도했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예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없었을 때엔 구속적부심에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기면서 여기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 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합의를 했거나, 다른 정황이 나와 구속의 필요사유가 변경됐을 때 보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웬만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심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영장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이후 변경된 것만 반영된 것이 맞다. 이번 재판부가 일종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전담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하급심의 상급심처럼 기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 주장에 대해 충분히 다 소명됐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에 대해 결재를 했는데, 먼저 말로 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라며 “다툼의 여지가 뭐가 있느냐. 김 장관이 결재했다는 것은 지시를 했다는 간접적 추론이 되며, 지시를 안했다 해도 위법한 행위를 발견한 사후에라도 막았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기가 브이자 체크만 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것은 똑같은 위법행위를 방관한 것인데, 그러면 지휘관이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이미 영장전담재판부가 다 판단한 것을 똑같은 법원이 사정변경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0만 건 가운데 8800건에 불과해 몰랐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그건 자신들이 한 것이 그게 전부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 한 건이라도 정치관여가 나오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자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단순 형사범과 다르다”며 “군이 여론 형성이 중요한 민주 국가에서 조작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전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눈앞에 있는데도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도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보기엔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명확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기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영장 발부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데, 범죄 소명이 안됐다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이 많이 나왔다. 김형태 변호사는 “놓아주면 공범들과 계속 전화하지 않겠느냐”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도 “영장전담 재판부는 장관이었고, 휘하 부하에 대해 증거인멸 말맞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그럴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증거인멸에는 물적 증거 은폐 뿐 아니라 증인신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최고 위에 있던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제대로 증언할 수 없다. 자신에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가치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 안지키면서 재벌총수, 장관에만 적용돼야 하느냐”며 “그런 차치라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성에 비춰 구속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구속으로 침해되는 가치가 사소하거나 개인간의 문제이면 불구속 시킬 수 있으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실질심사가 끝나면 변호사들도 대체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영장법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법원자체가 우스워진다. 더구나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평범한 피고인, 변호사였더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며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이 구속적부심입니다. 실제로는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괜히 법원에 밉보이기만 하니까요”라고 썼다. 그는 “지난해 5천건이 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구속적부심은 170건 밖에 열리지 않았다. 받아들여진 건 고작 33건”이라며 “장담컨대 그중에서도 이번 일처럼 아무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풀어준 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수사 문제를 떠나 아직도 이렇게 특별한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참 싫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24일 아침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사건도 그래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일반사건은 또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 주는 비율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리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서기호 변호사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며 “한마디로 말해 김관진 장관 수사를 MB를 향한 정치보복수사라고 보고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기자도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 대부분 배경을 궁금해한다”며 “법조 출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왜 신청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의문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고영태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 직전 언론에서 ‘김관진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라는 칼럼이 많이 나왔던 것도 의심이 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산 적격 본거지의 가증스런 몰골을 폭로 - 역사에 기록 한다(프레시안:강 성원, 김윤나영 기자).

청산 적격 본거지의 가증스런 몰골을 역사에 기록 한다(프레시안:강 성원, 김윤나영 기자).  게시판  방금 전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bluesky48123/221148098552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대한 민국 주권 청사에  검붉은 색깔로 기록 되어  후세인들에 길이 교훈이 되어야 할 가증스런 몰골의  청산 적격 본거지 폭로 !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포기, 반대 46명 중 바른정당 1명… 박지원 “빨간 반대표는 적폐세력”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완료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밤 늦게까지 여야가 협상을 벌인 끝에 수정안에 공동발의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공동발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공동 발의 포기는 물론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46명 의원 중 45명은 자유한국당, 1명은 바른정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반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부·강석진·강석호·권성동·김도읍·김무성·김성찬·김성태(비례대표)·김순례·김진태·김태흠·민경욱·박대출·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바른정당)·박찬우·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안상수·여상규·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채익·장석춘·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태옥·최연혜·추경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렸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전광판 상으론 기권한 것으로 나왔지만 추후 서면으로 찬성서를 서명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 이유를 해명하면서 “한국당이 사회적 참사법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해서 부결이 염려돼 전광판의 빨간불을 체크하다가 정작 내가 표결하는 것을 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옆 좌석의 정동영 의원에게 박수를 치자고 제안하고 박수를 치다보니 표결 결과에 내가 기권 처리돼 사무처 직원에게 서면 찬성서를 서명으로 제출했다”며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 가족 및 관계자들께 늦은 처리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빨간 반대표는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표결한 의원 명단. ⓒ연합뉴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당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당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방해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회의 다른 정당들이 피해자와 국민만 보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명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의 공동발의 포기와 관련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다시 한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혀 참회가 없다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염치와 양심으로 세월호를 들먹거리는 것이냐”며 “한국당은 이 국면에서 입을 다물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무 방기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조직적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핍박했다”며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속해서 방해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족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한국당과 같은 집단이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유족들과 국민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정치에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금도 없는 정치는 짐승의 몸부림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당이 더는 인간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유가족 눈물 속 '촛불 협치 1호법' 통과 국회, 사회적참사법 처리…한국당 "법안 통과는 국회의 수치" 김윤나영 기자 2017.11.24 13:53:47 세월호 유가족 눈물 속 '촛불 협치 1호법' 통과 정기후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됐던 여야 협치 전선이 다시 만들어져 20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16명에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서 찬성률 75%를 기록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로 처음 확인된 지 무려 6년 3개월만이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1년 여가 지난 뒤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 법안은 여야가 뒤바뀌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바뀐 여야 상황을 반영해 여야의 특조위원 추천 비율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전날부터 1박 2일간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인 23일 저녁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상의 속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 통과에 최종적으로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 수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정 합의안은 특조위원에 대한 여야 추천권 변화가 핵심이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는 특조위원 여야 추천 비율이 여당 3명, 야당 6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바뀐 여야 상황을 반영해 여당 4명, 야당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조정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조항도 있었다. 원안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2년, 필요 시 1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1년이 기본이고 필요 시 1년을 추가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자유한국당의 고의적인 특조위 출범 지연을 막기 위해 특조위원 9명 중 6명만 구성해도 특조위 활동이 '자동 개시'되도록 한 조항은 지켜냈다. 끝까지 쟁점이었던 '특검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구성하되, 자유한국당이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법사위에서 3개월 동안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특검 구성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1기 특조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 구성을 해보지도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한국당 "특별법 통과되면 국회의 수치" 발언 이번 법안은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최초로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당사자가 동의하는 '협치 법안' 성과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애초에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자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적폐 정당'으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과 중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쉬움 속에 양보안을 수용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이미 진상 규명이 충분히 됐으므로 특조위 출범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수치"라고 말해 본회의를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반발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모르냐.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야유를 사기도 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저희들을 농락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많이 난다"면서도 "국회는 특조위원 구성 단계부터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길 바란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1박 2일 국회 노숙농성 세월호 유가족…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눈물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10명이 출석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지켜봤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자, 유가족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고,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전날인 23일부터 1박 2일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밤새 내리는 눈을 맞고 밤을 지새운 보낸 유가족들은 24일 아침 본회의 직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상 규명, 특조위 설립'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좋은 아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가족이 원하는 수정안에 찬성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유가족들을 지나쳐갔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을 목례로 답하거나 일일이 유가족과 악수를 나누고 갔다. 인사를 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주먹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갔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이거 안 되면 국회 해산해야죠. 자유한국당 해체하고"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악수를 하자 한 유가족이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주위를 둘러보며 지나갔다. 본청 앞에서 손팻말을 든 단원고등학교 고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는 이날따라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했다. "우리는 노숙 농성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갔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웃고 지나갔던"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권미화 씨는 "어젯밤에 여기서 눈을 맞고 자면서 '내일은 환호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국회가 압도적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고립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바람은 75%의 찬성률로 이날 법안이 통과되며 일단 이뤄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진상 규명이 충분히 됐으므로 특조위 출범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충분히 조사됐는데 아직 부족하냐"라는 대목에서 한 유가족은 "부족하지"라고 나지막히 말했다. 정 의원이 물러가자 유가족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다. 한국당 의원 일부는 '사회적 참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날 세월호 2기 특조위를 출범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1기 특조위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조차 못해보고 끝난 바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만일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방해를 일삼는 일이 있다면 가족들이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