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는 형성된 부가가치를 이전하고 순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 ! ==>'경제활동 참여율', '성적차별 축소' 및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간 격차 축소', '사회연대적 임금제도' '노동시간-저녁이 있는 삶' 등 질적이고 미래지향적 좌표를 향해 운용 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정책, 

현재의 저항은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다른백년 칼럼] 한국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제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8.29 23:43:17

소득주도정책, 현재의 저항은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정기후원

 

 

2018년 현재, GDP 3만 불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위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구 

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양적 성장과 수치적 목표에 매달려 관성적인 정책의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적폐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다 보면,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기존의 정책적 결과물로 나타난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모습은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현재 방식의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적추구 방식의 경제정책은 한국사회의 지속적 조건을 위협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인  

 

일자리 문제는 

 

당연히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한국경제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담아내는 

과정으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일자리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선제적 조건을 검토해 본다.

제4차 산업혁명기로 진입하는 한국산업의 현단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성장 또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존의 영역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부가가치를 

이전하고 

순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과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될 수 없고, 

 

분리 독립된 정책으로서 

일자리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수시장 규모와 수요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가계부채 위에 

수출주도형 경제에 더하여 

국민순부가가치(GDI)에 대한 노동배분율이 극히 미약한 반면, 

 

자본에 대한 반대급부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부동산 등 지대 추구 행위가 지나치게 일어나면서 

토지와 건물 공간의 사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미진한 보유세 정책은 

 

결정적 패착 

이다.

반면에 소득주도중심의 정책과 최저임금인상의 기본적 정책은 내수시장 규모의 확대와 수요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며 올바른 것이다. 다만 이의 적용과정에서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만큼, 취약한 분야에 대한 재정의 직접지원과 사회안전망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의 확대재정에 대한 결정과 일련의 정책 내용은 때를 놓치기는 하였으나 적정한 대응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확대된 내수시장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기의 선제적 조건과 관점에서 아래로 중단기적 일자리 분야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1. 문화관광 산업은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분야와 더불어 3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일자리에 관한 OECD 평균비중이 약 12-15% 수준인데 반하여 한국은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현대적 관광문화사업은 자연적 풍광 또는 역사적 유산을 뛰어넘어 테마와 상상력을 보태어 3E(Exciting, Entertainment, Education)의 상호 결합과 보완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지경학적 조건에서 판단해보면, 한국인들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관광 수요가 폭발하는 중국과 동남아인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현재 100만 명 수준의 종업원 수를 두 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에 문화와 교육적 요소를 결합하는 과정은 군사작전의 화집점 형성과 같이 국가단위와 지자체 단위, 대기업과 전문기업 그리고 자영업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면 100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가능한 영역이다.

2. 반(半)실업군으로 존재하는 560만 명 자영업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한국 경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산업간 거래와 내수 유통 구조의 80%를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독적인 개인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자연히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 간 부당 거래와 유통 구조의 독점 방지에 대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개개인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 단순한 업종연합회 수준에서 형태를 더욱 발전시켜 협동조합 또는 지역(향촌)단위로 집단기업화하여 대기업에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재정적 파워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단위 지자체, 광역 단위, 중앙정부 단위 별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간 신뢰와 결합도, 조직관리 역량 등 네트워크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필요한 만큼 금융적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여야 한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데 많은 한계와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 방식처럼 소위 '협동조합보증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물론 심사와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부정부패와 부당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의 설립에 입법 과정에 따른 지연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중소기업 또는 기술 신용보증기금 규정(법규)에 협동조합도 지원 대상으로 삽입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예건데 연간 20-30조의 금융지원이 보증기금의 형태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십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연대은행의 경험을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확대 재정의 과학적이고 실효적이고 치밀한 집행이 매우 긴요하다. 2019년 예산 내용 중 매우 빈약한 사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이는 단순히 기존 에너지 대체를 넘어 인류생존과 긴박히 연결된 기후변화와 공해방지 전략이기도 하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거대한 잠재 분야이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본 제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며, 시장적 기준과 평가를 거쳐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해야하는 절재절명의 시대적 사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연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안전, 보건, 보육, 그리고 노후관리 등의 공공영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체계와 평가시스템이 과학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중단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영역과 몇 가지 아이디어를 담아 보았다.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제 한국경제는 

 

단순히 GDP 또는 신규취업자 숫자 같은 

양적 기준에 의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율', 

'성적차별 축소' 및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간 격차 축소', 

'사회연대적 임금제도' 

'노동시간-저녁이 있는 삶' 등 

 

질적이고 

미래지향적 좌표를 향해 

운용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산업 정책과 

성장 일변도의 경제적 수치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현재의 일시적 혼란과 저항은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흔들림 없는 정책의 추진이 

 

매우 긴요한 시점 

이다.

기무사 수사권 박탈 + 평시 계엄 건의 ==> 행안부 장관 단독 권한. . . . 이명박근혜 유사 권위 파쇼 군사 지배 정권에서도 군사 반란 원천 배제 !

기무사 수사권 박탈로

조작 간첩 양산 경쟁 공작질 불능이니,

망국당 가랭이 붙들고 

입법 통과 방해 애걸복걸 ~

눈에 보인다.

군부 쿠데타·기무사 민간인 사찰 방지 법안 나왔다

 

 

김병기 의원 

“군이 사회질서 교란 이유로 계엄 건의 안 돼”… 

기무사 수사권도 폐지, 

정보 분야로 한정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8월 29일 수요일

    

박근혜 정권 때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계엄 건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로 제한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될 수 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적과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실제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 의혹을 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 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무사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가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해체 후 개편)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수사권 문제는 다뤄지지 못했다”며 “현행 ‘군사법원법’상 기무 요원은 군 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보안·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보수집 이외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서 이를 통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 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썩은 국가 공권력이 오작동 되어 확대 가중 된 참사이므로 소멸 시효의 망령이 어른거릴 Case가 아니거들랑 ! ==> 썩은 뼙다귀 조둥이에 쳐 물고 멍멍거리지 말라 ! ! !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경찰 재조사 실패했다"

경찰개혁위원 신경아 교수 

“경찰 재조사, 여전히 피해자 탓"...

경찰

 "조사 진행 중"

전홍기혜 기자

2018.08.29 09:42:14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경찰 재조사 실패했다"

정기후원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새로운 내용을 전혀 밝혀낸 것 없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지난 2004년 동생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영(가명) 씨가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리자 등 1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가영 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언어 성희롱, 모욕 등 2차 피해를 입고 2006년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결국 이를 비관해 2009년 8월 28일 자살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온 동생마저 언니가 사망한지 6일 만에 자살했다. (관련 기사 : 단역 배우 어머니 "국가는 없었다")

피해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 씨와 그를 돕던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다가, 올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37만 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3명은 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년 만의 '두 자매 단역 배우'의 장례식ⓒ프레시안(전홍기혜)

9년 만에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의 눈물 

두 자매의 어머니는 28일 두 딸의 장례식을 9년 만에 치르는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큰 딸은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초, 건물 18층, 유품지갑 속에 8000원, 승화원 8호실에서 이승을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숫자로 남기고 저승으로 갔습니다. 둘째 딸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언니를 따라 6일 뒤 같은 방법으로 갔습니다. 2개월 뒤 아빠도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우리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요'라는 둘째 딸의 말만 이 뇌리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늘이 부끄러워 모자를 쓰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병원을 다니라는 막내의 부탁이 있어 병원도 다녔습니다. 자살이라는 대한민국의 금기어, 그 오명 때문에 부모형제, 친척들은 쉬쉬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억울해서, 아파서, 못 견뎌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보는 것도 아까우리 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일초만이라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물 1호'는 여성 장관을 꿈꾸며 대학원을 다녔고, '보물 2호'는 최고의 연기자를 꿈꾸며 예술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하게 생겼네", "588(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가면 하루 30명 상대해도 돈 벌고 자가용 끌고 산다", "강간당한 장면을 묘사해봐라", "12명 상대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얼굴 좀 보자"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대질 심문을 한다면서 가해자와 함께 옆에서 웃을 수 있나? 이들이 혈세를 받는 경찰이 맞나? 내 딸을 살려내라. 강간이 없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자매의 추모 장례식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지원으로 거행됐다.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중구구민회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치유 : 방관자에서 조력자로'라는 주제로 '이후포럼'을 개최했다.

▲ 두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는 장연록 어머니. ⓒ프레시안(전홍기혜)

"여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경찰 재조사"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지난 6월로 활동이 종료된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을 지냈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재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신 교수는 "지난 5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전혀 재조사가 되지 못했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어서 당시 내가 그 자리에서 매우 화를 냈는데 경찰은 현행법상으로 할 만큼 했다는 태도였다. 그나마 그런 수준의 재조사 관련 보고서도 현장에서 회수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 경찰 측에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재조사 결과는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제출해야 하냐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의 재조사가 당장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특히 경찰이 여전히 재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큰 딸이 정신질환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을 조사 실패의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 넘는 분량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엇갈렸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그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으며, 경찰 조사가 완수되지 못한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진 사건"
신경아 교수는 이처럼 경찰이 14년 전 첫 번째 조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내고 가해자가 부끄러워야 한다. 그런데 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공권력조차 가해자를 편드는 것인지 의문이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 받고, 안희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똑똑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다.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냐?

또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다. 많은 분들이 두 자매의 존재를 알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다가 자살했는지 안다. 심지어 실명까지도 안다. 하지만 12명이나 되는 가해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얼마나 반성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어보았나? 나는 자세히 듣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해 들은 것은 그들이 피해 자매들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는 것뿐이다."

신 교수는 12명의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으며, 경찰은 이를 방조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선 심지어 경찰 보고서를 봐도 모르겠다. 12명이나 되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따져 물은 사람은 피해자였다. 경찰은 2차 조사에 일부 가해자가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강제 체포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는 12명에 이르지만 두 차례에 걸린 조사에서 가해자와 가해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가 피해 자매들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는 큰 딸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하며 어머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큰 딸의 일기장 등에 성폭행과 관련된 매우 자세한 기록 등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조사 경찰 3명 중 1명이 해외 거주로 재조사에 불응"
신경아 교수는 재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로 1차 조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조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사건의 1차 조사에 3명의 경찰이 책임자로 일했으며, 이중 가장 긴 시간 조사를 수행한 경찰은 여자 경찰이었다. 하지만 이 여경은 퇴직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여경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의 경찰은 모든 책임을 이 여경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조사에 대한 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는데, 이렇게 조사를 끝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교수는 두 자매의 자살은 성폭력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성폭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를 통해 어느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한 정도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뇌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주장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아직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신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며, 경찰이 출석을 하지 않는 가해자를 강제로 구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는 부분도 당시 수사기록, 진료기록 등에 대한 요약을 한 내용이지 특정한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신 교수가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요청한 재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른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도 구두로만 보고한 뒤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 20명 중 17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한편, 두 자매의 죽음은 보조출연자들의 노동조건과도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신 교수는 방송사들도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그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계순 위원장은 "보조출연자들은 파견근로자로 촬영 현장에서 인권유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야외 촬영을 하면서 화장실조차 제공이 안 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 불안, 파업 사업주로부터의 임금 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파견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개선시킬 힘을 갖고 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보조출연자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정현백 장관 "두 자매의 죽음이 2차 피해의 심각성 알렸다"

한편 이날 장례식은 여성부, 여성인권진흥원 등이 경찰의 2차 가해에 의한 희생자를 지원하고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 추모행사 자체가 사회적 치유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 함께 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피해 자매의) 어머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두 자매의 중심을 중심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 또는 의료, 언론 보도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두 자매의 죽음이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보경 예술문화예술연합 코디네이터는 "조력자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이며 조력을 받았던 입장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아픈 모습으로 영영 남는 게 아니라 잘 살겠다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심심하고, 귀찮고, 부족함이 있는 삶을 회복해 잘 살겠다고 말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마치 공기와도 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장례식은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안내, 진행을 맡았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경찰 관계자 등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소득주도 성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8.28 16:21:24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정기후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공격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수진영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지속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격은 집권 1년이 지나면서 파상적으로 더 거세졌다. 그동안 고용과 분배에 관한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제 보수진영은 더 큰소리로 실증적 증거들까지 들이대며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은 정당한가?

보수진영의 주장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과 분배가 더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인데,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규제완화와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 보수진영은 이게 싫은 것이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길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의 길이며,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를 통한 작은 정부(시장국가)이다. 이게 논란의 본질이다.

집권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적 공격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적 흠집 내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 전략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고공행진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류에 문제가 생겼다. 고용 충격과 소득분배의 악화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계속됐던 보수진영의 이념적 공격에도 끄떡없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의 공격은 이념적이고 막연했던 반면에 최근의 공격은 고용과 분배의 악화라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런 공격은 정당한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부당하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은 죄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정책 패키지에 속한 정책들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도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상될만한 부작용들에 충분히 대응할 정책적·정치적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 정도로 치부했고, 상당수는 이것을 '총수요 진작 정책'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지난해 30만 명 선이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가 최근 들어 10만 명 선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7월에는 갑자기 5,000명으로 급감했다. 고용 충격이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이게 다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며 이 노선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이게 대부분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오랜 적폐 탓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공방 속에서 고용 충격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원인 진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드러난 고용 충격의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첫째,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건설업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출할 인구가 과거에 비해 줄었다. 셋째, 폭염과 함께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4만7천 명이 줄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12만7천 명이나 감소했다. 또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5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게 올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7천 명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리하자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지난해 7월 31만9천 명에서 올해 7월에는 24만1천 명으로 크게 둔화됐다는 사실이다. 전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수가 줄어드니 취업자 수가 주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영세 자영업과 현장노무직 뿐만 아니라 노인층 등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지금까지 고용 충격의 실태를 살펴봤는데, 어디를 봐도 이게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 부진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초래된 고용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과잉투자,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기업 위주 정책들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할 가능성 크다. 중국의 추격 등 국제적 환경 변화도 있겠으나 이는 더 더욱 소득주도 성장과 무관하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작은 정부 노선과 신자유주의 탓이 크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와 사회안전망 및 보편적 복지의 부실이 저출산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영업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결국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5.5%나 돼 과당경쟁이 초래된 것도 생계형 자영업을 양산한 조기 퇴직을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탓인데, 이는 재벌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편, 올해 2분기의 소득 양극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지만 상·하위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최고로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보면, 올해 2분기에는 이게 5.23배였다. 이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분기 때 5.24배를 기록한 뒤 2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소득 분위별로 분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지난 1분기(-8.0%)에 이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며, 2분기로만 따지자면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비의 위축과 고용 침체 등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인 2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보다 2.1%가 줄어든 280만200원이었다. 이는 1분기(-4.0%)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중간계층인 3분위 가구의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0.3%) 이후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런데 상위계층인 4분위(544만4200원)와 5분위(913만4900원)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와 10.3% 늘었다. 특히,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 10.3%는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생산과 분배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난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 명 늘어난 반면에 고졸 취업자는 28만8천 명이나 줄었다. 또 지난 7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1만9천 명 줄었으나 관리·전문직 일자리는 13만8천 명이나 늘어났다. 우리 경제의 생산과 일자리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정부의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에게 적정 지원을 해야 한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공공부조를 통한 이전소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1차 분배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2차 분배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제대로 추진됐는가? 대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제외하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정책 패키지에서 '획기적 또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보편적 복지 정책들은 추진이 거론되기만 했을 뿐이고, 대부분은 큰 진척이 없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는 그야말로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공정한 경제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말의 성찬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진보진영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과 분배 악화의 진짜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 탓이 아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해법은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가 아니라 확고하고도 제대로 된 추진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일시적 수요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의미하는 단순한 케인스 경제학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즉, 

소득주도 성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신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

이다.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국민을 선별해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적극적 복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더 유능하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정한 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노동권의 신장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먼저, 보편적 복지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사회수당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원래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아동수당 실시와 노인수당 및 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매월 5만 원 증액은 9월부터 실시된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만 6년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도에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4대 사회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이들 사회서비스는 경제학적 '가치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이용해야만 하고, 또 국민들 모두가 이용하도록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그런 경제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보편적 책임 투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이들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충을 통해 실질적 보편주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전인교육 추진, 등록금 부담 최소화,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보장성 확충,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속한다.

다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두 번째 요소인 적극적 복지를 살펴보자. 적극적 복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감행함으로서 국민을 더 유능하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강화를 가져온다. 여기에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 체계의 확립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대상별 능력 개발 시스템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로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잠재 능력과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 시장과 기업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회투자의 영역이다.

아동은 미래의 인적 자본이다. 아동기의 차별 없는 성장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봐야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여성의 인권 향상과 합계출산율의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과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직업 능력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복지 전략은 지식 기반 경제에 능동적으로 조응하려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자 미래 지향적 시도이다. 적극적 복지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이자 적극적 복지의 목표 지점이다. 그래서 일자리는 적극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와 복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복지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 일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적극적 복지는 인적 자본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고 지식 경제에 부합하는 노동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또, 협력과 신뢰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복지는 복지의 제도적 확충임과 동시에 경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세 번째 요소인 공정한 경제를 살펴보자. 경제 체제가 공정해지려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재편이라는 두 가지의 큰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시장의 자유화와 달리 책임성 강한 복지국가가 경제와 시장에 민주적으로 개입해 불공정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의 일차분배를 개선하려는 개입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를 민주화해서 노동 친화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으로 '노동체제의 개혁'을 살펴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취업 절벽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목표인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비대한 2차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1차 노동시장과의 격차를 크게 줄여야 한다. 둘째, 2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 적합하도록 고용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고, 연장된 정년까지 길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위해 복지 확충 절실하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복지 안전망 등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참으로 아쉽다. 이게 잘 되었다면 소득하위 20% 가계의 소득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계층 간 분배 격차도 많이 줄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면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한계 상황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과당경쟁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계형 자영업을 접을 퇴로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갈만한 적정 일자리의 창출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능력이 지금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잘만하면 일자리 분야의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복지국가의 큰 정부를 인정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장차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의 보장성 확충 기획 또한 노인요양 분야에서 거대한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게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국가의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들 분야로 끌어들이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실망까지 수습할 수 있게 됐다.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분배 악화에 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심 국정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8월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그리고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용과 분배 쇼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 및 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정책 추진에 더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의 확고한 추진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지금의 '고용 및 분배 충격'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부실했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장차 문재인 정부의 성찰적 발전에 대해 기대를 가져볼만 하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가 충족되려면 획기적 수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확장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지금 보수야당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하고 있고,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라고 비판한다.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획기적 수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수용하고 개혁 입법에도 협조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치과정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상전 제국 같이 제 2 임기 재선에라도 도전 하려는 듯 옹졸-용렬 한 추태 : 촛불은 커녕 촛농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의 '질'이 나빠졌다...진보·청년층 지지 빠지는 이유

[기고] 비전-로드맵-투혼을 보여달라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2018.08.23 14:00:11

지지율의 '질'이 나빠졌다...진보·청년층 지지 빠지는 이유

정기후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유낙하 수준으로 하락 중이다. '리얼미터' 주간정례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6.3%를 기록했다 한다. (관련기사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56.3%, 1.8%p↓) '리얼미터' 만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58%로 날개 없이 하락중이다. (관련기사 : 멈춰선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착시효과 때문일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5월 1주차 조사에서 8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거의 30%포인트에 가까운 지지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의 폭도 문제지만 하락의 질은 더 나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층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29세의 청년층이 대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볼 때 진보층이, 세대별로 볼 때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 지지의 양대 근간이라고 할 때 이는 기둥이 무너지는 형국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대형 악재들이 있었길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일까? 눈에 확 띄는 대형악재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제와 고용쇼크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리멸렬한 대응, 보유세 개혁 형해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방침, 의료 민영화에 대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급, 교육개혁 로드맵의 실종 같은 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런 일들은 하나 같이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정책에 해당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보인 모습은 일관되게 퇴행적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의 이벤트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지지를 표했던 보수층의 지지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라할 진보층과 청년층의 지지가 무섭게 빠지는 건 근본적 사회경제 개혁은 고사하고 퇴행하는 기미가 역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낙담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싶다. 

주식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강세장에선 장이 별 것 아닌 호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약세장에선 하찮은 악재에도 지수가 폭락한다. 최근 나타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 것 아닐 수 있는, 성에 차지 않는 전기료 인하(어쨌건 폭염에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인데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애초 설계가 잘못된데다 논의에 불과한데도), 같은 것에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교육 등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옭죄는 요인들과의 정면대결을 회피하고, 근본적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낙담한 지지자들이 사소한 악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뼈 아픈 경험을 한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략적 지지와 인내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의욕과 의지를 자꾸 꺾는 방향으로 정책철학과 방향을 설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었던 '비전 2030' 같은 원대하고 희망 넘치는 국가비전도, 모두가 반대하던 종부세를 관철해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하던 대통령의 투혼과 기개도 찾을 길이 없다. 비전도, 로드맵도, 심지어 투혼조차 없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줄 시민은 많지 않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혁명의 사령부가 되어야 옳고, 

비상한 사태에는 

비상한 의지와 비상한 결단과 비상한 인물과 비상한 역량이 요구된다. 

기존의 상상력과 방법과 배포와 인물로는 

한국사회에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를 청산할 길이 전혀 없다. 

위기의 문재인 정부가 

반등할 수 있는 비법은 우

선 청와대와 내각을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신명을 바칠 인사들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근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촛불시민들은 모든 걸 바쳐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