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정치 개검 수사 행패질 현장 폭로 ~ 보완수사권 ? 지나는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

 



 

 

 

 

https://youtu.be/pKv2ozqSyl0?thttps://youtu.be/pKv2ozqSyl0?t=85=713

https://youtu.be/pKv2ozqSyl0?t=85

 

 

1. 국회 진행 과정 중의 정치개검 개혁 입법 Agenda 를

행정부가 몰수했다고?

 

 

*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정치개검 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 시켜서,  확정 해 두고,  

정부 개정안은, 추후에 개정 입법으로 다루었어야 한다.

 

주권자의 엄명으로 진행 중이던 입법부의 고유 권한 입법 권한을

정부에게 내어 주고,  두 손 놓고 할렐루야? 정부 핑계?

 

민주 주의 3권 분립의 대 원칙이,

국회는 주권자의 입법권을 위임 받아서 그 고유 권한으로 입법책임 수행하는 부서가 국회이다.

국회의 입법완료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권자의 집행권을 수임한 행정부서이다.

(  행정부서의 입법 사항 제출 권한은, 행정부에 허용하는 부수적인 편법 조항이다.  )

사법부는, 주권자의 사법 주권을 수임 받아서,  제기 되는 불법사항을 심판하는부서이다.

 

주권자의 입법 주권을 수임 받아, 

그 부서의 수임 받은 고유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고,  그 고유 책임으로부터 해방 받았다고, 할렐루야 ?


~  빈골들이 빙빙빙 돌아가는 돈빈골들의 집단이다 !

 



 

 

 

2.  수원지검 룸쌀롱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 보고인 

직속상급 고검 현장 조사 증거 조서를

이 화영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재판부를 속여서, 

Fact 와 정 반대의 판결을 유도 하였다고?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정치 개검 유 불리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 재판부에 송부하여,

재판부가 < 실체적인 진실 : Fact > 를 근거로 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정권의 재판부를 중심한

판결에 관여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의 

사법 정의 실현에 임하는 진정한 업무 태도이다 !

 

정치개검이, 제놈들에 불리한 증거 조서라고,

제놈들 직속 상급 기관의 현장 검증 조서를,

재판부에 숨기고, 거짓 증거를 기반으로, 가짜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모욕, 법원 권위 폭파, 검사 실무 관련 실정법류 위반의

실질 사례이다 !  

 

상설 특검으로 엄중 조사, 엄벌해야 한다 !!!

 

당해 사건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 받아 챙겨 똥으로 배설하고도

유리한 증거의 법정 제출 여부 확인 하지 아니하고

공짜 수임료 챙기는 직무 유기의 책임을 지고,

수임료를 10배 토해 내어 배상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