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4일 금요일

곱고 아름다운 智慧의 便紙글.



곱고 
아름다운 
智慧의

 便紙글.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뤄선 안 돼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34> 2.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2019.05.24 10:43:47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뤄선 안 돼
효도하고 싶은데 돌아가셨음으로 인해 효도할 수 없는 슬픔을 
풍수지탄(風樹之嘆)이라 하는데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에서
'바람 풍(風)' '나무 수(樹)'를 가져와 만든 말이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움직이는 것이 나무의 뜻 아니라 바람의 뜻인 것처럼
효도 역시 자식 마음대로 아니라 부모 마음대로라는 의미로
효도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매년 학생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서 효도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미루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 많으니 
미루지 말라고 부탁하곤 한다. 
미루고 미루다가 낭패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미루지 않음이 삶의 중요한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대학입시가 끝나고'라 말하고 '취업한 다음에'라 말한다. 
재미있게 노는 일도, 여행도, 사랑도, 할머니 찾아뵙는 일도, 
심지어 독서까지도 나중으로 미루라고 말한다. 
나중에 효도하겠노라 미루었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했던 경험 있는 사람조차도 
모든 것들을 대학입시 다음으로 미루라 이야기한다. 
안 될 일이다. 
내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오늘 행복해야만 그 행복 에너지로 능력을 키워서 
내일의 더 큰 행복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의 성패는 정신력에 달려있다. 
운동선수에게도 사업가에게도 정신력이 중요하고 
연예인에게도 정신력이 중요하다. 
정신력이 중요한 사람으로 학생을 빼놓을 수 없는데 
공부 역시 정신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잘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강한 정신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천적일 수 있고 훈련에 의할 수도 있는데
행복한 감정에 의해서일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행복해야 정신력 강해지고 
그 강한 정신력으로 공부도 잘할 수 있다. 
행복해야 노래도 운동도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유복한 환경의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보다 
대체로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유는 사교육 때문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이다. 
행복 에너지가 공부 잘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교육비로 지출할 돈 
여행비 외식비 문화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 행복 에너지가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아름다운 시절 있을까? 
이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에 학과 공부도 해야 하겠지만 
세상을 알아가고 
인생을 고민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토론하고, 우정 쌓고, 여행도 하면서 
마음 성장시키고 행복 키우고 추억 만들어야 한다.
넘치는 행복과 이름다운 추억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 
지식도 지혜도 키워준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다.







배움보다 익힘이 중요하다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33> 14. 책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는데
2019.05.23 12:32:31
배움보다 익힘이 중요하다
사교육 하지 말고 자기주도학습하라는 충고와   
사교육은 오히려 공부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대답은 
자신이 가르쳐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배워야 알 수 있게 된다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배워야 알게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복하여 익혀야만 
실력이 키워지는 것이다. 
배움만으로는 절대 실력 쌓을 수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익혀야만 실력을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행위는 스스로 공부할 시간,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두뇌 훈련할 시간을 빼앗아 
공부를 망쳐버리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다 보면 화가 나게 되고 
감정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부도 망치고 관계도 깨지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즐거운 마음이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가르치는 부모가 답답해하면서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게 되면 
배우는 자녀는 서운하고 주눅 들고 분노가 솟구치게 되어  
공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 관계만 어그러진다. 
맹자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남의 자식과 
바꾸어 가르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배움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더 배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배움 다음에 익힘이 없다면 배움도 의미 없기 때문이고
익힘이 뒤따르지 않는 배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가르치려고만 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배우려고만 한다.
학교에서의 배움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학원선생님에게 배우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과외선생님에게 배우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강사님에게 배운다.  
배우기만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배우는 일처럼 편안한 일 있을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아는 것 같은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부모들은 부모 역할 다하였노라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한다. 
실력 향상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돈은 낭비되며 한숨은 깊어간다.
수학선생 아들딸 중 수학 못하는 경우 적지 않고 
영어선생 아들딸 중 영어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은 
배운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워서 쌓은 지식인지 탐구와 익힘을 통해 쌓은 지식인지 생각해보라. 
배워서가 아닌 스스로 탐구하고 익혀서 얻은 지식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연구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학생에게 가르쳤던 지식, 
그 누구에게 배운 것 아니라 
나 스스로 탐구하여 알게 된 것들이다." 
퇴직을 앞둔 선생님의 말씀이다. 
국어선생이지만 아들딸에게 국어 지식 가르쳐주지 않았다. 
질문을 해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설명해주기 보다 사전을 던져주고 책을 던져주었다. 
"아빠의 설명보다 정확하고 쉬운 설명이 여기에 몽땅 들어있으니
너 스스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알아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수업 끄트머리 자투리 시간에 '3분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수준이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하곤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의 아이는 나름 의미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발표하곤 하는데 그때 
"방금 발표한 내용, 배운 것이냐 아니면 연구한 것이냐?"
라고 물으면 모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배운 것 아니라 제가 관심 가지고 찾아보고 탐구하고 
스스로 반복하여 익히고 익힌 결과입니다."
라고 대답해주곤 한다. 
"발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개 선생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말하기 대회' '자기주장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에도 아이들은 한결같이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책과 인터넷에서 찾아 연구하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해서 익힌 결과라고 대답해주었다.   

진즉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따라하라 부탁하곤 한다. 
"배우는 일에 힘쓰지 말고 익히는 일에 힘쓰자. 
배워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라 
생각하고 탐구하고 익혀야만 알게 되는 것이다." 

촛불 革命이 命令 한 時代的 課題와 亡國黨을 排除 해야 하는 歷史的 根據와 當爲性에 關한 考察.

 

 

 

 

천당과 지옥 이야기


제1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던 시민경제론을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킨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2016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중 '천당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입담 좋게 소개하였다. 내용인즉 대충 다음과 같다.(☞ 관련 기사 : 시민경제에 대하여)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착한 사람이 사후에 갈 천당과 지옥이 너무나 궁금하여 매일처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살아생전에 지옥과 천당을 방문하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 냈다. 먼저 들어가 본 지옥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떡 벌어지게 차린 잔칫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니 이런 곳이 지옥이라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질 못해 안달을 내고 있었다. 까닭인즉, 자신의 팔장 길이보다 훨씬 긴 포크를 들고 있는데 반드시 포크 끝을 잡고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혼자서는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꼴이 된 셈이다. 맛난 음식이 가득한 잔칫상을 앞에 두고 혼자서는 도무지 먹을 수 없어서 영원히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천당을 방문하였는데 놀랍게도 지옥에서 본 같은 잔칫상에 사람들이 마주 보며 앉아 있었다. 아니, 천당과 지옥이 똑같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곳 천당 사람들은 서로 마주 앉은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 주면서 덕담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포크의 끝을 잡아 상대방을 도와 서로 먹여주면서 맛난 음식을 공유하여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혼자서 독식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지옥은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데 반하여, 협력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천당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차려진 음식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였다.
현실에 유비하여 보면, 잔칫상을 차릴 수 있는 선진 경제권역 중에 역동적 복지체제를 도입하고 포용적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천국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부를 1.0%의 소수가 20 % 수준을 상회하여 차지하고 대부분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괴물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등장하여 극우적인 에너지산업 자본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이라는 최소적 사회정책의 도입마저도 결사 반대하는 미국을 지옥에 가깝다고나 지칭할 수 있을는지?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경북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김광기 교수는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동아시아 펴냄)라는 저술을 통해 미국의 속내를 생활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침 김 교수에게 직접 들은 많은 이야기 중 하나를 그대로 전달한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가족들과 유명한 하와이의 해변으로 휴양을 가서 체험한 이야기란다. 미국의 상류 계층들이 즐기는 세계적인 호놀루루 해변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깔판과 덮을 이불을 들고나와 바닷가 모래밭을 덮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김 교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태양이 비추는 낮에는 상류층이 즐기던 천당 같은 해변이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면 가난한 노숙자들이 잠을 청하는 지옥의 숙소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하와이의 집값이 너무 높아서 소유는커녕 월세조차 지불할 수도 없어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1인당 GDP가 6만5000불(2019년 추정치)를 넘어서고 세계 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국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위에서 예를 들은 생지옥 그대로인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현실사회는 천당과 지옥의 중간으로 천당의 이타적인 인간군(群)과 지옥의 이기적인 무리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 개별적인 인간 역시 대체로 복잡한 감성적 모순을 지닌 채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동기와 박애적이고 헌신적인 의무감이 뒤섞여 공존하는 존재이다. 어쩌면 이기적 본능과 충동적 동기가 없는 개별적 삶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vitality)이라는 에너지를 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수만 년 인류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기적인 본능의 에너지를 다스리면서 대화와 공감과 상생의 지혜로 수렴하여 오면서, 이를 담아낼 다의적 도덕과 공동체적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는 근·현대에 이르면서 강제력을 동반한 국가라는 틀 속에서 법치사회의 시민으로 도덕과 규범에 기초하여 본능을 다스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적 판단과 공동체적 자유를 고즈넉이 지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숨겨진 본능과 이기심이 폭발하는 것도 자주 목격한다. 또한 우리의 내면적 갈등 속에서 악마와 천사가 교대로 속삭이며 서로 자신이 옳다고 유혹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천당은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만한 공간이 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각자가 개별적 존재로서 탐욕적이고 이기적 본능을 억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의지가 자신을 인도하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교육과 실천을 통해 생활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의 선한 행위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공동체적 관습과 상생적 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행위가 결국은 보상을 받는 반면에 이웃에 무관심하면 위에 예시한 지옥처럼 자신에게 불리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합의된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정치 경제 사회의 강제력으로 제도화되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예시와 함의적 교훈을 잘 보여주는 국내 출판물로서, 진화론적인 게임이론의 세계적인 산실인 산타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북대 최정규 교수의 저술 <이타적 인간의 출현>(뿌리와이파리 펴냄), 참여정부 시절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큰 활약을 보였던 정태인 박사와 이수연 공저인 <협동의 경제학>(레디앙 펴냄), 번역물로써는 유럽에서 학술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리는 슈테판 클라인의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장혜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와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윤홍근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등이 소개되어 있다.
미국에서 2014년에 발간된 애덤 그랜트가 저술한 <기브앤테이크(Give & Take)>(윤태준 옮김, 생각연구소 펴냄)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인간형을 '받기만 하는 자 Taker', '타산적인 자 Matcher' 그리고 '베푸는 자 Giver'로 분류하여 잘 나가는 조직과 단체들의 종사자들을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받기만 하는 자'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예외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엔론의 경영자처럼 부패와 부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항공업체들의 이야기가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타산적인 자'는 소속된 조직과 단체에서 무난한 생활을 지탱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앞선 리더가 되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는 것이다.
마지막인 '베푸는 자'는 아이러니칼하게도 해당 조직에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밑바닥을 형성하여 구진 일을 도맡아 하거나 아니면 최상층의 리더로서 화합을 이끌어내고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을 이끄는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다. 무개념적으로 그저 사람 좋은 역할로서는 일상적인 활동의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조직과 단체를 앞서 이끌고 나갈 수 없다면서, 베풂(giving)의 행위가 성공적 자원과 기제로 제대로 작동하며 영향력을 갖고 확장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던지고 있다.
제안들의 내용은 미국인스럽게 실용적이고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베품의 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해 내야하며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리로써 모임을 만들어 내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합의된 베풂 행위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실천하면서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동료에게 최소한 5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하여 하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그(녀)와 이해관계를 떠나 평소에 농담과 수다를 포함한 생활적인 대화를 즐기는 한편, 베품을 실천하는 조직에 관여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일상적으로 즐기고 습관이 되도록 조언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언한다면 미래의 조직과 단체는 상하식 명령 전달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과 대화방식(DAO, Diversified Autonomous Org)으로 바뀌어야 하며, 경영진과 책임부서는 단지 전체적인 협력과 대화를 조직하고 종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재배열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엄정한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보상체계와 자율적 협동이 조직의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최정규 교수와 정태인 박사의 저술은 현대적 게임이론들을 재미있고 풍부한 예화들을 섞어가며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사슴사냥, 내쉬의 균형이론, 공짜 수입의 배분게임, 무임승차,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미친놈 게임, '눈에는 눈'의 대응 논리(Tit to Tat) 등 다양한 경우와 조건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는 다종의 게임이론을 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게임을 적용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층별적 분류이다. 예컨대, 한사람과 한사람이 맞상대하는 상황과 다수와 다수가 집단적으로 접하는 상황, 사건이 동시적(simultaneous)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순차적(consequential)으로 전개되는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는 조건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조건 등에 따라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게임이론처럼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인과 상황이 뒤섞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갇힌 조건이 아니라 개방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예상하지 않은 외부적 상황이 유입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따라서 게임이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암시적 교훈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마치 근대경제학에서 인간을 추상적 모델로서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조건제한(모순)적이기에 게임이론의 내용을 실제 상황에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한편, 슈타인은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라는 책에서 이탈리아에서 죄수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던 헌신적이었던 갈레세라는 의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뇌 속의 거울뉴런을 소개하고 있다. 거울뉴런은 공감하는 능력을 지닌 뇌의 일부로서, 이를 통하여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협력과 신뢰의 기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거울뉴런의 예는 인간이 가진 공감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뇌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지 모른다. 실제로 인간의 신체는 단순히 뇌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학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소마(somatic) 이론'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사경 같은 거울뉴런을 통한 공감과 감정이입은, 힘들여 습득해야 하는 복잡한 이성의 능력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숙해진 기능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부이자 존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레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진화된 포유류적 동물이라는 암시이다. 신경심리학자들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기부행위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은 선물을 받을 때 기쁨과 동일하고, 맛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는 섹스와 비슷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과 감정이입이 자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악한 것으로도 선한 것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히틀러 시대에 보여준 집단적 광기는 인간의 공감과 감정이입의 본능을 나쁘게 악용된 대표적 사례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중심리 역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적 분위기와 흐름에 자연스레 휩쓸리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예건데 광화문에 등장하는 태극기 부대는

자신들의 성찰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잘못된 환영이 깊이 각인되고
반민족적 반민중적으로 조작된 집단적 광기가 누적되어 반영된
대중심리의 잔상이다.

청산하지 못한 근현대사의 독소조항이
못된 이해관계로 결집되고
자연반사적인 거울뉴런의 작용으로 집단화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사이비기독교 장사치들과
일제부터 형성된 매판적 기득권의 함정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을
거부

해야 하는
역사적 근거와 당위

가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1968년 미국의 한 대학 교수 개럿 하딘에 의해 제기되어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지하자원 초원 공기 바다의 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가 모두 같이 사용해야 할 공공재를 사적 이익에만 맡기면 자원이 남용되고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예로 제시된 내용으로 최대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공유지로 방치하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100마리가 넘는 양이 목축되면서 결국은 목초지가 황폐해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핑계로 공공적 소유를 폐기하고 사유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공공재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공기업조차 가능한 한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화했다.
이에 대항하여 오스트롬 교수는 공동체적 개입을 통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실천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공유지들의 면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상황과 조건에 대한 실제적 파악, 명확한 경계와 구성, 정합적인 규칙의 체계화, 집합 선택의 공간 설정, 규칙에 대한 실행 여부 감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 갈등 해소와 자율적 조직 구성, 제도적 성찰과 개선 등을 통하여 공유지는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공동체적 합의에 기초한 실용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적 관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 종이 등장한 지난 10만여 년간 생존과 문명의 역사는 공감과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생물학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빙하기 등 가혹한 자연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만 했고, 들소나 매머드 같은 거대한 동물 사냥과 고래잡이는 협동과 사냥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한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감과 협동적 능력은
사회적 규모가 커지고
국가라는 공동체적 형태를 갖추면서 비로소
도덕과 규범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전환된다.
​
기축의 시대로 알려진 BC 4~6세기 전후에
부처와 공자, 소크라테스 등 현자들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우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집단생물학적 영역에서
정치경제와 문화사회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

위에 언급한 슈테판 클라인의 저서에는 여러 가지 실험과 사례를 나열하고 있지만, 사회생물학적 결론을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진화의 과정을 거친 현재의 인간은 상황에 의존하는 조건부적인 이타주의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 속에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인류라는 집단은 스스로 상황과 조건을 마주하며 시간적 흐름을 통하여 개인적 삶과 사회 및 역사의 내용을 대자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와 법규를 통하여 구속적 조건을 형성해온 것이 정치경제적 주제가 되고, 제도 밖에서 상황의 흐름을 형성해온 것이 문화적 도덕과 사회적 규범이 되는 셈이다. 이 글의 시작에 언급한 브루노 교수의 천당과 지옥의 비유가 도덕과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다면, 다양한 게임이론과 오스트롬 교수의 주장은 시스템적 규칙 및 공동체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만여 년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 종을 지켜온 협력과 공유의 진화적 과정을 벗어나, 근세 수백 년은 자본주의를 통하여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의 자기증식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인간이 가진 이기적 탐욕을 정당화하는 비정상적 시기였다면(신자유주의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분명코 인류라는 집단은 조만간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자동화와 초연결과 더불어 인공지능으로 상징하는 제4차 산업혁명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지식이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 활동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참여와 협력 창의와 혁신 공유와 순환 생태적 지속조건 등이 다시 인류에게 미래를 향한 핵심적인 주제어로 다가온다. 이제 창의적 협력과 배분적 공유가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출산율 위기에서 보듯이 양극화와 사회 불안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한국 사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성장 지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적정한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특혜와 수탈로 집적된 기득권체계 중심의 물적 기반을 사회적 상속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영성적 도덕과 협력과 공유를 강조하는 공동체적 규범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
촛불 혁명이
우리에게 명령한
시대적 과제
이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亡國黨의 陰凶 한 곱창.




 
亡國黨의

陰凶 한

곱창.

 

 

 

 






세월호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등장한 보수언론과 종편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기무사가 “계엄령 조기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보수언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국민적 분노를 반정부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보수언론을 친정부 편으로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4년 5월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유가족 대표, 기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 및 군 조치사항 비판”하고 있다면서 관리방안으로 “유가족 대표와의 의사소통 창구 유지下 건전세력化 유도” 계획을 세웠다. 기무사는 “현재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학식을 갖춘 합리적인 인원으로 재구성 유도 및 반정 세력으로 변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마저도 반정부 세력 운운하며 성향을 파악했다는 얘기다.
 
특히 ‘평상시 관리’ 내용으로 “反정부 투쟁 빌미 제공이 우려되는 현안 식별下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면서 “反정부 이슈화 가능 현안별 사전 SC 강화, 쟁점화 방지”를 하겠다고 했다. 쟁점화 방지는 “왜곡 내용 정정,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등”을 말한다.
 
또한 “대검,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대검 주관 공안기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정기(반기 1회) 및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공안현안 및 민심동향 추적관리”, “주요 이슈별 종북세 및 反정부 노조 활동 양상 관찰,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수언론을 활용한 여론 관리 방안도 담겼다. “反정부 세력 실체 폭로 및 정부 지지여론 확산” 방안으로 “보수 언론매체 활용下 국민 선전·선동 및 여론 조장 실태 기획 보도”, “경제·외교·갈등관리 등 주요 국정성과 집중 홍보, 反정부 여론 희석”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
‘유사시 대응’ 방안은 더욱 강경했다. “08년 광우병 사태를 교훈삼아 反정부 시위 확산 조짐 감지시 초기 진화에 가용 역량 총집중”하겠다면서 “보수단체를 反정부 시위 대응 전위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주도下 汎보수세력 총결집, 집회 장소 선점 및 맞대응 시위”, “보수 오피니언 리더 활용下 언론기고·광고·성명 발표·反정부 시위 명분 약화” 등을 들었다. 또한 “종편·SNS 등을 통해 시위 주도세력 및 국론분열 조장 실태 집중 보도”하겠다고도 했다. 종합편성채널이 당시 친정부 입장에서 보도하는 매체로 파악했다는 뜻이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을 ‘전위 세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당시 세월호 유족이 보상금을 바라고, 특정 정당·단체와 가깝다는 내용으로 보수단체가 집회하고 이를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는 문건에 “시위 규모 급속 확산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고 적혀 있다. 기무사는 “경찰진압 능력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 가정 및 Low-key 유지下 사전 준비”하도록 했다. ‘로우키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두 달 뒤 작성된 “對정부전복 업무 수행 방안”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방안과 反정부세력 대응 방안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뒤에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반정부세력 움직임으로 보고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뜻이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 취지를 “최근 발생한 해외 쿠데타 및 국내 상황 분석을 통해 유사시 효율적인 對정부전복 업무 수행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하고 “잠재된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시 反정부 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고 밝혔다.
잠재된 사회 문제는 “사회 지도층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지속,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진보-보수간 이념 대립 격화, 종북세의 폭력시위 주도 등 국론분열 획책”, “제2의 광우병·세월호 사태 발생→정부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 붕괴” 등을 들었다.
두 개의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재직 때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테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해 세월호 유족에게 불리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고 유족을 사찰한 혐의와 세월호 관련 맞불집회를 하도록 집회 시위 정보를 보수단체에 전달할 혐의를 받았다. 관련 혐의는 앞서 두 건의 문건 내용과 상당히 겹쳐있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8년 12월7일 투신해 숨졌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
“계엄령 조기 검토”라는 문건의 작성 지시 책임자와 문건 내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국민적 분노를 반정부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보수언론을 친정부 편으로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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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528#csidx567e84ba269074a89421d12d661edd8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국민적 분노를 반정부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보수언론을 친정부 편으로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528#csidx7b494d3d7a370879040d30504e11b12

세월호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등장한 보수언론과 종편

기무사 작성 문건,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적극 활용안 담아… 박근혜 정부 언론관 드러나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528#csidx5093b27db43bf5d9b685e8eb7262216

세월호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등장한 보수언론과 종편

기무사 작성 문건,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적극 활용안 담아… 박근혜 정부 언론관 드러나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528#csidx5093b27db43bf5d9b685e8eb7262216

亡國黨을 앞 세운 亡靈 惡鬼들의 幽靈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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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國黨을
앞 세운
亡靈 惡鬼들의
       幽靈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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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침투 북한군’ 김명국, 이젠 잡아야 한다




2013년 5월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자신을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했던 북한특수군으로 소개한 김명국(가명)씨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 “광주폭동 참가했던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어요.” 그가 채널A에서 했던 말을 시작으로, 공론장에 발도 못 붙이던 ‘5·18북한군 개입설’은 확산됐고, 지난 2월엔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2013년 5월15일자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한 장면. 모자이크 처리된 이가 김명국씨, 가운데 얼굴 드러난 이가 김광현 진행자.
지난 13일 1980년 당시 미 육군 정보부대 요원 김용장씨와 보안사 정보요원 허장환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만든 것은 (우리)군 특수부대 공작”이라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학살 사전기획설’에 힘을 실었다. 신군부가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려고 우리 군인을 시민으로 위장시켜 폭력을 조장했다면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두 사람 양심선언에 따르면 광주는 ‘선택’됐다. 허장환씨는 지난 1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두환씨 입장에서 정권 찬탈을 위해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필연성이 있었다”며 광주학살이 “필연성에 목표를 둔 명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야당지도자 김대중의 연고지였다. 허씨는 당시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전남도청 독침 사건도 신군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모든 사료는 ‘5·18 북한군 개입’ 가짜뉴스의 출발점으로 전두환씨를 지목한다. 비판여론은 거세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5·18왜곡처벌법 제정에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6%, 반대는 30.3%였다.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두 배였다.
출처=리얼미터.
해당 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이 제정되면 김명국씨는 수사대상 1순위다. 당시 방송에 참여했던 제작진, 특히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김명국씨 주장을 책으로 낸 탈북자 이주성씨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지난 3월 이주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보랏빛 호수’란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대중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북군인에게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이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김대중평화센터는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입법적·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무죄를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어떠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법 행위”라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유사한 주장을 했던 지만원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濟州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의 原因 無效로 因한 許可 法律 行爲 取消와 濟州 特別 自治 行政法 效力 停止 및 75年 間의 全南道 信託 統治로 民主 自治 能力 涵養 獲得 確認 後 自治法 效力 實行 再開 特別法 制定에 關한 考察.




​濟州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의
原因 無效로 因한
法律 行爲 許可 取消와
濟州 特別 自治 行政法
效力 停止 및
75年 間의
全南道 信託 統治로
民主 自治 能力 涵養 獲得 確認 後
自治法 效力 
實行 再開
特別法 制定에
關한 考察.


 




​
​1. 濟州 特別 自治道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의 不法(實定法 違反)을 原因으로 한 同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
原因 無效 確認 請求의 訴에
關한 考察.


가. 病院 設立 許可 申請權者 및
病院 設立 許可 對象者 資格에 關한 
實定法 上의 不適格을 原因으로 因한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
原因 無效 確認 請求의 訴
申請에 關한 考察.



​大韓 民國의 實定法 上,
病院 設立 許可 申請權者 및 許可 對象者의 資格은,
< 醫療 經驗 經歷 證明 資格者 >로 明文化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綠地 病院은
中國 不動産 開發 專門 業者로서 < 醫療 經驗 >이 全無 하여
< 醫療 經驗 經歷 證明 >을 할 수가 없는 無資格者임이 分明 하므로
大韓 民國 實定法 上의 病院 設立 許可 對象者로서의 無適格者가 明白 함에도 불구 하고,

中國 綠地 그룹의 經營陣은 關心도 없는데,
大韓 民國의 特定 利益 勢力이
그 名義를 借用 하는 것에 불과 한 Case로서,

이는  大韓 民國 實定法 上의
病院 設立 許可 對象者로서의
明白 한 無適格者에게 行事 한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는,

當然 遠因 無效 法律 行爲로서
위 醫療法 上 不適格者에게 行한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이므로
大韓 民國 實定 醫療法에 依하여 取消 해야 마땅 하다.



​

나. < 不適格者 >에게 行 한
營利 病院 設立 許可 < 不法 條件附 >의
< 實定法 違反 >으로 인한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
< 原因 無效 > 確認 請求의 訴
申請에 關한 考察.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條件으로
< 外國人 專用 >이라는
大韓 民國 醫療 關聯 實定法에 違反 되는 < 不法 條件 >을 附課 하여 行 한
< 不法 條件附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 >
이므로,

同 < 不法 條件附 >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는
​大韓 民國 醫療 關聯 實定法에 違反 되는 不法 行爲임이 明白 하므로

大韓 民國 醫療 關聯 實定法에 依하여 取消 해야 마땅 하다.

​

​


​
​
다. 위 < 가항 및 나항 > 의 結果로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의
大韓 民國 醫療 關聯 實定法 上의
< 原因 無效 >로 因한
營利 病院 設立 許可 < 法律 行爲 許可 取消 >와
實定法 上의 節次 確定.
​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의
< 原因 無效 >로 인한
營利 病院 設立 許可 法律 行爲 < 許可 取消 >와
實定法 上의 < 設立 許可 取消 >節次는 確定 된다.


​
​
​


2. 濟州 原住民 戱弄 하는
늙은 뱀 退出.



가. 不法 行爲 恣行으로
實定法을 違反  한 知事를

實定法 違反의 罪로 刑事 訴訟을 提起 하여
그 任期 以前에 끌어  내려야 한다.
​
​
​
나. 濟州 4.3 事態라는 特段의 怨恨 關係를
否定 하고 嘲弄 하며 凌蔑 하는
亡國黨을 指導者로 選擇 한
濟州 特別 自治道 百姓의
民主 自治性 不適格 立證.



​
다. 濟州 特別 自治 行政法 效力 停止 및
75年 間의 全南道 信託 統治로
民主 自治 能力 涵養 獲得 確認 後
濟州 自治法 效力  實行 再開
特別法 制定.
​
​


​
3. 結論.


가. 實定法 上 < 不適格者 >에게 行 한
不法 行爲의
原因 無效 取消.
​
나. < 不法 條件附 >의 法律 行爲
原因 無效 取消.
​
다. 實定法 違反 不法 行爲 知事에 對한
刑事 訴訟 提起로
任期 滿了 以前에 知事 解任.
​
라. 濟州道 特別 自治法 效力 停止 및
75년 間의 全南道 信託 統治로
民主 自治 能力 涵養 確認 後
效力 再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