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0일 토요일

5.18 광주 학살 헬기 사격 증거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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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 금요일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부 배정 문제와 사법부의 태도.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부 배정 문제와

사법부의 태도.



형사 피고인 박 근혜를 재판 할 형사 법정의 재판장으로
법원의 위 형사 사건 배정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의구점이 또 다시 반복 하여 제기 되고 있다.

1. 처음에, 법원이 배정 한 담당 형사 재판관은,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아버지 박 정희의 군사 독재 집권 협조 용 외곽 단체인
<구국 여성 봉사단 >의 총재 직위로 형사 피고인 박 근혜가 재직 할 당시의 
<구국 여성 봉사단> 핵심 간부이었고
형사 피고인 박 근혜를 측근에서 보좌 하고 따르던
핵심 측근 간부의 딸을 아내로 취한,

그 핵심 측근 간부의 사위로서,

그 사위의 위치에서 보면,
장인의 옛 직속 상사를 형사 피고인으로 심리 판결 해야 할 위치에 놓여졌었다.

대한 민국의 역사적 적폐를 청산 해야 하는 형사 법정의 재판관으로
형사 피고인 박 근혜가 총재로 할동 했던, 옛 < 구국 여성 봉사단 >의
핵심 측근 간부의 딸과 함께 사는 사위 판사를 선발 하여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법정 재판장으로 위 사건을 배정 한
법원의 조치는
공정 재판을 심히 우려 하는 염려를 시민 주권 사회에 촉발시켰다.

이에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과거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측근 핵심 간부의 사위 판사는 
시민 주권 사회의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 하고자
스스로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장 직위를 사퇴 하였다.

시민 주권 사회는 위 해프닝이 < 우연 >이기를 희망 했었고
대한 민국 사법부의 투철 한 사명에 기대 하였다.

2. 그 이후에 법원은 또 다른 판사에게,
위 형사 피고인 박 근혜를 심리 할 형사 재판을 배정 한 결과가 
오늘의 형사 재판 법정의 모습이다.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법정 표정을 보도 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형사 소송법을 위반 한 재판정의 모습이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치는 모습이다.

3. 여기에서,
처음에 법원이,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 담당 판사를 선발 해서 
위 형사 사건을 배정 한 해프닝이

< 우연 >이 아니고 

계획 되고 의도 된 < 고의 > 가능성으로 

시민 주권 사회의 염려를 다시 유발 한다.

법원이, 형사 피고인 박 근혜를 재판 할 형사 재판장으로 선발 하여
< 재 배정 >한 현 재판장은,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또 다른 냇적 연결 인연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 하는지 ~
시민 주권 사회의 합리적인 의심과 염려의 유발을 가능 하게 한다.

재 선발 - 배정 판사도 형사 피고인 박 근혜와 냇적 인연이 존재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대한 민국의 역사적 적폐를 호도 하는 적폐 세력이 
법원 내에  온존 하고 있어서,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을 오도 하기 위하여,
법원 내 역사적 적폐 세력 비호 판사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발 하여 
위 형사 재판을 배정, 또 재 배정 했다는
현실적인 증거임이 분명 한 사례이다고 추정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4. 시민 주권 사회는,
대한 민국의 사법부를 신뢰 하고 있다.

위 신문 기사는 어느 기레기의 잘 못 보도 된 쓰레기 기사이기를 바란다.

위 시민 주권 사회의 염려를 불식 하는 의미에서라도,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법정은,
엄정 한 형사 소송법 적용으로 심리 과정을 투명 하게 유지 해야 하고,
엄중 한 판결을 결실 하여
대한 민국의 역사적 적폐를 청산 하고
시민 주권의 민주 주의 국가를 창건 하는 모습을

대한 민국 시민 주권 사회에 증명해 보여야 하고,
오늘의 대한 민국을 경탄과 존경의 눈으로 주시 하고 있는 세계인들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 민국을 보여주는,

대한 민국의 믿음직 한 사법부의 현현을
시민 주권 사회는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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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 수요일

박 근혜의 재판부 압박 심리 전술.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부 강박 

심리 전략.



1.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 진행 현황.


박 근혜 재판 진행 현황 보도에 의하면,

가. 형사 피고 박 근혜의 입정 시에 
   방청객이 모두 기립 하여 < 대통령 >의 예우를 표시 한다.

나. 형사 소송법 상 법적 증거 능력을 강제 인정 하는 실정법을 부정,
   모든 검찰과 특별 검사의 조서를 부인 한다.

다. 증인 신청에 관하여 모든 증인을 소환 재 심문 하겠다고 생떼.

라. 증인 소환에 불응 하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

마. 법정에 임하여, 졸음, 하품, 딴청, 그림 그리기 등
   엄숙 한 재판정의 재판 진행 절차를 무시, 모욕 하는 태도 표현.

바. 보수 언론 국민 쇠뇌 여론 형성 전략 실행 및,
   형사 피고인에 대한 측은심 유발 공작을
   심리 전문가 의견이랍시고 수시로 여기저기 보도.

사.  형사 피고인측이 형사 재판 진행 절차 승인 해야 형사 재판부의 형사 재판 진행.

 아.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변호인이,
   의뢰인을 < 대통령 >으로 호칭 하는 것을 가벼운 지적으로 수용 한다.


2. 형사 피고 박 근혜 형사 법정 예우 강제의 실행 전술.


가. 사전에 대부분의 방청객을 형사 피고인 지지 세력으로 채운다. 

나. 대부분의 방청객으로 잠입 한 형사 피고인 지지자들이,
   형사 피고인 법정 예우 의사 집단 행동 표시를 주도 한다.

다. 형사 법정을 지휘 감독 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 하는 
   재판부의 묵인 하에, 
   법정 경찰권 행사 권한 있는 < 정리 >들이 방조로 협조하고 있다.


3. 형사 피고인에 대한 형사 법정 예우 집단 행동 표현의

포석과 전략 목적.


가. 형사 피고인 본인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방청객이라는 간접 방법으로 재판부에 표시 하여 재판 진행 압박. 

나. 법정에 참관 하는 방청객들도 불복 한다는 의사의 집단 행동 표시.

다. 법정 밖의 지지자들도 상당 수 불복 하고 있다는 의사의 행동 표시.

라. 형사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과 심리 결정을 
   형사 피고인에게 유리 하도록 
   형사 재판부의 심리를 강제 압박.


4.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법정 예우 강제의 효과.


가. 형사 재판 법정의 지휘, 감독의 책임 있는 재판부의 심리 위축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 예우 > 집단 행동 묵인 조치.

나. 방청객의 정숙 유지와 질서 확립을 책임 지고,
   법정 경찰권 부여 받은 < 정리 >들의 방조라는 비작위로 협조.

다. 형사 소송법 상 증거 능력을 법적 강제 인정 하는 실정법 적용 거부,
   검찰 조서와 특별 검사 조서의 법적 증거 능력 불인정 생떼를 
   법정 용인으로 형사 소송법 실정법 위반.

라. 4백 여명의 증인을 모두 소환 재 심문 하겠다는 
   형사 피고인의 억지를 형사 재판부가 수용.
   
마. 형사 피고인측의 재판 진행 절차 승인 후에서야 
   형사 재판 진행으로,
   형사 재판 지휘권을 형사 피고인측에게 이양하여 형사 소송법 위반.

바. 증인의  강제 구인 집행을 거부 하는 위법을 수용 하고,
   더 나아가서 기 채택 결정 증인의 증인 취소 조치.

사. 법정에 임하여, 졸음, 하품, 딴청, 그림 그리기 등,
   엄숙 한 재판정의 재판 진행 절차를 무시, 법정 모욕 하는 태도 표현을 
   묵인 방조하고 수용 하여, 
   사법부 멸시를 허용 하는 형사 재판부 탄생.


5.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엄중한 절차 집행 필요.


 가.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의의.

대통령 선거 불법 사전 개입과 위법 개표 부정으로 
원인 무효의 대통령으로서,
비선 실세와 포괄적 뇌물 수수 등 국정을 농단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 하는 등의 
무능력과 불법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 하여 국정을 농단 하였으므로,

천 오백 만 시민 주권의 촛불 의사 행동으로
헌법 재판소의 < 대통령 파면 >이라는 헌법적 조치를 초래 하였다.


나.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국내적 가치와 의의.

형사 피고인 박 근혜로 집약 된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 훼손은
대한 민국 건국 이래 누적 되어 왔던 
역사적인 적폐이며, 

특히 5.16 군사 혁명으로부터 
계속 된 군사 독재의 적폐를 계승 하여 결실 한 
대한 민국의 역사적인 적폐의 총 결실체로서,

대한 민국의 구태를 역사적 적폐와 함께 벗어 던지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 민국을 재 창건 해 나가는
엄중 한 역사의 변곡 시점에
오늘의 대한 민국이 위치 하고,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은 
그 중요 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보유 한다.


다.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가치의 국제적 의의.

평화로운 일천 오백 만의 촛불 시민 주권의 승리로,
재 탄생 한 대한 민국의 성숙 한 민주 주의를 
전 세계의 80억 인류가 존경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시 하고 
향후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유지 하고
지켜 보고 있다.


라.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가치의 형사 재판 진행.

냇적인 역사적 적폐 척결 로
민의 중심의 진정 한 민주 주의 를 꽃 피워 내는 고통과,

전 세계인의 경이와 존경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려면,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은,
엄숙 해야 하고, 엄정 한 절차로 수행 되어야 함을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을 지휘 하는 재판부는 
명심 해야 한다.

일천 오백 만 촛불 시민 주권은 
깨어서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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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 월요일

자위항문ㄸ덩이의 요상 한 뇌세포 조직 작동 현상.


국감장의 요상 한

뇌 세포 조직 작동 현상.



1. 신임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자위항문ㄸ덩이의 뇌 세포가 요상 한 오작동을 연발 하는 모습이다.


2.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내 정치 관여 금지 조치로서,
국내 파트의 국내 활동 철수 조치를 하고,
지난 날의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사건을 내부 조사 하여,
다시는 국정원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 하지 못 하도록 
철저 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하였는 바,


3. 자위항문ㄸ덩이는,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은
국내 정치에 관여 하는 것이라는 
뇌세포 조직이  요상스런 180도 정 반대의 오작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 하였다.


4.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조치의 철저 한 실행을 목적으로 
지난 날의 국정원 댓글 정치 공작을 들여다 보겠다는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의 근본 의도를 정 반대로 받아 챙기고,

오히려 국내 정치 개입이므로 
지난 날의 국정원 댓글 국내 정치 공작을 
들여다 보지 말고 덮어 두라는 헛소리다.


5. 지금 고등 법원 계류 중인 사건을,
대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종료 된 사건이라고 주장 하여,
사실 인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 하고
전 국민의 면전에서 잠꼬대를 후안 무치 하게 시부렁거렸다.


6. 국정원의 댓글 정치 공작으로 수혜를 챙기고,
그 사건에 ㄸ덩이가 들어 있으니,
더 이상 들춰 보지 말고 덮어 두라는 애원과 하소연의 망발이다.

국정원장이 그 기관 조직원의 위법 사항을 인식 하겠다는데
국정원장의 책임과 의무이고  조직 관리의   고유 업무 행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권 하여
국정원장 고유 직무 수행의 유기를  유도 하여 월권 하는 등,
권한 일탈의 자기 모습도 스스로 인식 할 능력이 없다.


7. 국정원장에 부임 하면,
어느 사안을 자위항문ㄸ덩이에게 보고 해 달라는 
월권을 또 다시 자행 하였다.

국정원장이 그 직속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 보고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개 자위항문ㄸ덩이에게 보고 할 의무가 없고,
또 보고를 부탁 할 권한이 없는
무지 한 월권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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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4일 일요일

국정 농단으로 부적격 퇴출 당한 자위항문ㄸ덩이들의 오기와 몽니.

국정 감사장의 

몽니 토악질.


국정 농단으로 부적격 퇴출 당한 자위항문ㄸ덩이들은,
재벌 요구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무조건 여당 반대만이 굼뱅이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국민 여론에 눈 감고
신임 대통령의 국정에 딴지를 걸어 생떼로 억지를 쓰는
오기와 몽니의 꼬락서니를 연출  하는 몰골들이
천하의 토악질을 유발 한다.

차라리 정상배 노릇 접고
상전 재벌 월급을 받는 길이 
국민 눈 앞에 덜 추하게 보이고 
추악 한 토악질을 멈추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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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학살 살인마를 역사 법정에 세운다(중앙 일보 인용).

'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 [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 [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 [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 [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7일께 가처분신청: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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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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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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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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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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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이르면 7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5·18기념재단은 "5월 관련 단체와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7일께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쏟아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은 회고록 내용 중 ^5·18 때 북한 간첩의 개입 ^계엄군의 발포명령은 없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의도적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 등 20여 가지 내용을 전 전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광주 지역 법조계가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법리 검토를 해왔다.

기념재단과 민변 등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두 달여에 걸친 입증 작업을 해왔다.
회고록이 2000쪽이 넘는 데다 전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통치 전반을 담고 있어 검증에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구체적인 허위사실과 역사왜곡 부분을 보다 철저히 입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을 분석해 5·18과 관련된 허위 내용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등을 민변 등에 전달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법조인들과 함께 5·18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진술·문장이 사실과 다른 지를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를 세세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4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샀다.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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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 금요일

6천 년 복귀 섭리 역사는 아담 하나 찾아 나온 역사다.




천성경 인용 시작.
지금까지의 6천 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아담 하나를 재 장조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야 합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 될 수 없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천성경 P722.상. 좌. 하 16줄 초부터 ~ 하 9줄 초까지.)
영靈, 체體를 입지 못 한 본연의 어머니 성품을 결실 해야 할
본성적 주체성을 가진 해와가 
상대적 기준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 하여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주체 앞에 대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체體가 없읍니다. 
예수님은 체가 있지만, 
성신은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불 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천성경 P.723. 좌,하, 12줄부터서 ~ 좌,하,2줄 끝까지..)

 천성경 인용 종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 하시고
보시기에 독처가 좋지 아니 하시므로
그 배필로 잠 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해와를 창조 하시었다는
성서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자, 아담, 메시아를 먼저  지상에 보내시고,
그 아담이 빼앗긴 배필, 해와, 여자를 
사탄 게계로부터 찾아 나와서 교육 시켜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지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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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목요일

대한 민국 자주권을 폄훼 하는 국제 양아치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 딕 더빈의 행보.

미 의회 소속 록히드 마틴 영업 부장의 

지원 사격 작렬 !


사드 허위 보고 < 적전 항명 비상 사태 >의 경위와 진상을 조사 하는 것은,
대한 민국의 주권적 국민 관심 사항이고,
민주 시민 주권의 요구 사항인 바, 이를 수용 한 정부의 조사 행위는,
정부가 진행 하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인 민주 절차이고,
대한 민국의 외교 자주권의 민주적인 절차 진행임이 분명 하다.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 딕 더빈의 청와대 발언은,

대한 민국 민주 외교 자주권 행사를 폄훼 하여 
구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내부 사대주의자들에게 정치 논쟁의 빌미를 제공 하고
힘을 실어 주어, 
한국 내부의 정치 논쟁을 유발 시키는
내정 간섭 행위를 자행 하고 있다.

그리고,
오로지 중국을 겨냥 할 뿐이고,
미국의 국제 전략 방위(MD) 망의 동아시아 첨단 전초 기지에
북한 미사일로부터서 한국 방어에는 전혀 쓸모 없는 
미국 전략 자산을 한 밤중에 기습 반입 ( 2 발사기만 공개, 나머지 4 발사기는 은폐) 해 놓고
더 많이 구매 하여 도입 하라고 훈수를 베풀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미 의회 내 영업 부장의 의무를 수행 하는 꼴이다.

또한,
록히드 마틴 한국 영업 사원의 매국 사대 역적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한국 내부의 동업자를 두둔 하면서
덮어 주라고 대한 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 하는 
대한 민국의 외교 자주권 침해 간섭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대한 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능멸 하는 
저질 국제 양아치 행보이다.

대한 민국의 신임 대통령은,
어떠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 외교 자주권을 결연 하게 행사 하는 모습으로
대한 민국은 식민지 노예 속국이 아님을,
대한 민국 시민 주권자들 앞에 증명해 보이고,
세계 만방에 증명 하여 보여 주기를 바란다.



조선 일보 인용 시작.

[두 형이 한국戰 참전한 더빈 "내가 한국 산다면 많은 사드 원할 것"]

美국방예산 쥔 더빈 상원 원내총무 "1兆 예산 다른 데 쓸 수도"
"면담때 文대통령에게 말했다"… 청와대 "회담 속기록엔 없어"

"한국내 사드 논란 이해할 수 없어… 국가안보와 방어가 논의 지배해야
美,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 중인데…
귀국 후 동료들과 사드 논의할 것… 사드 배치 미래 불확실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31일 면담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국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더빈 의원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 의회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더빈 의원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40분간 면담한 직후 영문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9억2300만달러(약 1조300억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文대통령과 더빈 원내총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딕 더빈(왼쪽)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더빈 원내총무는 이날 면담에서“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더빈 의원은 또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미사일 수백 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빈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과정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전임 정부가 한 일이란 사실'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조선 일보 인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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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의지의 후퇴를 경계 한다.

국정원 개혁 의지의 

후퇴를 경계 한다.


1. 신임 국정 원장의 개혁 의지 이해 방향은, 대통령의 기본 개혁 의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 고 대통령 앞에서 다짐 했다.

2. 신임 국정 원장의 대통령 면전에서의 맹세는 자의적인 임시 조치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가. 기관장의 < 선의 > 와 < 자의적 조치 >에 의존 하는 
임시 방편의 조치는, 
개혁이 아니다.

기관장의 < 선의 >가 바뀌는 경우에는 < 자의적 >으로 국내 파트들의 국내 정치 개입의 유혹을 극복 할 수가 없다.

즉 정권 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 선의 >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
언제 든지 < 자의적 >인 조치로 구 시대의 국내 정치 간섭 회귀는
가능 하다.

나. 국내 파트 직원들의 처우는 잠시 뒤로 미루어,
타 부서로 임시 전보 하고 있다가,
정권 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장의 < 자의 >가 바뀌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의 국내 정치 개입 유혹 속으로 쉽게 전락 하게 된다.

이러한 임시 방편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 자의적 조치 >는
결코 국민이 바라는 정보 기관의 개혁 조치는 아니다.

3.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의 방향.


가. 국정원을 < 해외 정보 > 전문 기관으로 환골 탈태( K-CIA) 시키고,

나. 세계 유일의 정보 기관이 수사 기능을 보유 함으로
조작 간첩 공작의 실적을 자랑 하던 
지난 날의 과오에서 완전 탈피 하기 위해서,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

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전문 인력과 조직은,
국립 경찰 산하의 조직으로 국내 정보를 총괄(K-FBI) 하여
관리 하게 한다.

라. 위와 같이 구조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료 해야,
정권과 기관장의 교체 시에 기관장의 < 자의 >에 의존 하지 아니 하고,
항구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 하지 못 하는,
대한 민국의 정보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진정 한 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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