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7일 수요일

박 근혜의 재판부 압박 심리 전술.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부 강박 

심리 전략.



1.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 진행 현황.


박 근혜 재판 진행 현황 보도에 의하면,

가. 형사 피고 박 근혜의 입정 시에 
   방청객이 모두 기립 하여 < 대통령 >의 예우를 표시 한다.

나. 형사 소송법 상 법적 증거 능력을 강제 인정 하는 실정법을 부정,
   모든 검찰과 특별 검사의 조서를 부인 한다.

다. 증인 신청에 관하여 모든 증인을 소환 재 심문 하겠다고 생떼.

라. 증인 소환에 불응 하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

마. 법정에 임하여, 졸음, 하품, 딴청, 그림 그리기 등
   엄숙 한 재판정의 재판 진행 절차를 무시, 모욕 하는 태도 표현.

바. 보수 언론 국민 쇠뇌 여론 형성 전략 실행 및,
   형사 피고인에 대한 측은심 유발 공작을
   심리 전문가 의견이랍시고 수시로 여기저기 보도.

사.  형사 피고인측이 형사 재판 진행 절차 승인 해야 형사 재판부의 형사 재판 진행.

아.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변호인이,
   의뢰인을 < 대통령 >으로 호칭 하는 것을 가벼운 지적으로 수용 한다.


2. 형사 피고 박 근혜 형사 법정 예우 강제의 실행 전술.


가. 사전에 대부분의 방청객을 형사 피고인 지지 세력으로 채운다. 

나. 대부분의 방청객으로 잠입 한 형사 피고인 지지자들이,
   형사 피고인 법정 예우 의사 집단 행동 표시를 주도 한다.

다. 형사 법정을 지휘 감독 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 하는 
   재판부의 묵인 하에, 
   법정 경찰권 행사 권한 있는 < 정리 >들이 방조로 협조하고 있다.


3. 형사 피고인에 대한 형사 법정 예우 집단 행동 표현의

포석과 전략 목적.


가. 형사 피고인 본인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방청객이라는 간접 방법으로 재판부에 표시 하여 재판 진행 압박. 

나. 법정에 참관 하는 방청객들도 불복 한다는 의사의 집단 행동 표시.

다. 법정 밖의 지지자들도 상당 수 불복 하고 있다는 의사의 행동 표시.

라. 형사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과 심리 결정을 
   형사 피고인에게 유리 하도록 
   형사 재판부의 심리를 강제 압박.


4.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법정 예우 강제의 효과.


가. 형사 재판 법정의 지휘, 감독의 책임 있는 재판부의 심리 위축으로
   형사 피고인에 대한 < 예우 > 집단 행동 묵인 조치.

나. 방청객의 정숙 유지와 질서 확립을 책임 지고,
   법정 경찰권 부여 받은 < 정리 >들의 방조라는 비작위로 협조.

다. 형사 소송법 상 증거 능력을 법적 강제 인정 하는 실정법 적용 거부,
   검찰 조서와 특별 검사 조서의 법적 증거 능력 불인정 생떼를 
   법정 용인으로 형사 소송법 실정법 위반.

라. 4백 여명의 증인을 모두 소환 재 심문 하겠다는 
   형사 피고인의 억지를 형사 재판부가 수용.
   
마. 형사 피고인측의 재판 진행 절차 승인 후에서야 
   형사 재판 진행으로,
   형사 재판 지휘권을 형사 피고인측에게 이양하여 형사 소송법 위반.

바. 증인의  강제 구인 집행을 거부 하는 위법을 수용 하고,
   더 나아가서 기 채택 결정 증인의 증인 취소 조치.

사. 법정에 임하여, 졸음, 하품, 딴청, 그림 그리기 등,
   엄숙 한 재판정의 재판 진행 절차를 무시, 법정 모욕 하는 태도 표현을 
   묵인 방조하고 수용 하여, 
   사법부 멸시를 허용 하는 형사 재판부 탄생.


5.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엄중한 절차 집행 필요.


가.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의의.

대통령 선거 불법 사전 개입과 위법 개표 부정으로 
원인 무효의 대통령으로서,
비선 실세와 포괄적 뇌물 수수 등 국정을 농단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 하는 등의 
무능력과 불법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 하여 국정을 농단 하였으므로,

천 오백 만 시민 주권의 촛불 의사 행동으로
헌법 재판소의 < 대통령 파면 >이라는 헌법적 조치를 초래 하였다.


나.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국내적 가치와 의의.

형사 피고인 박 근혜로 집약 된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 훼손은
대한 민국 건국 이래 누적 되어 왔던 
역사적인 적폐이며, 

특히 5.16 군사 혁명으로부터 
계속 된 군사 독재의 적폐를 계승 하여 결실 한 
대한 민국의 역사적인 적폐의 총 결실체로서,

대한 민국의 구태를 역사적 적폐와 함께 벗어 던지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 민국을 재 창건 해 나가는
엄중 한 역사의 변곡 시점에
오늘의 대한 민국이 위치 하고,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은 
그 중요 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보유 한다.


다.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의 가치의 국제적 의의.

평화로운 일천 오백 만의 촛불 시민 주권의 승리로,
재 탄생 한 대한 민국의 성숙 한 민주 주의를 
전 세계의 80억 인류가 존경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시 하고 
향후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유지 하고
지켜 보고 있다.


라.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가치의 형사 재판 진행.

냇적인 역사적 적폐 척결 로
민의 중심의 진정 한 민주 주의 를 꽃 피워 내는 고통과,

전 세계인의 경이와 존경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려면,

형사 피고인 박 근혜의 형사 재판은,
엄숙 해야 하고, 엄정 한 절차로 수행 되어야 함을
형사 피고인 박 근혜 형사 재판을 지휘 하는 재판부는 
명심 해야 한다.

일천 오백 만 촛불 시민 주권은 
깨어서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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