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선 "대통령 특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는 것 같다"거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자세 외교"라는 식의 색깔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 특보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유도하면서 밀어주고 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핵실험 유예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이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은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문 특보 발언의 요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 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여기서 '활동 중단'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이들 활동의 '동결'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 비교해도 훨씬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도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 특보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 특보를 '종북·반미'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내 보수 진영의 행태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유일한 사례는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 1991~2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키로 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92년 10월 한미 국방 당국이 느닷없이 이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고 말았다. 한미 양국의 대선이 조우하는 시점에 양국의 강경파들이 북풍 몰이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비핵화로 가는 문은 닫히고 한반도 핵 위기가 본격화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보수 진영은 탄핵과 대선 참패를 거치면서 "새롭게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보수 정당들이 오늘날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보여주는 모습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다.
문재인 정부나 그 주변 인사들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조금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히면, 이를 종북으로 몰아붙이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포용정책의 계승·발전을 다짐했던 국민의당마저 이와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들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미군사훈련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또한 공개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됐다. 그런데 정작 보수 정당들은 대선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었다. 한미동맹의 힘의 과시가 북한의 반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를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영은 문 특보가 마치 미국에 불경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땅의 보수 진영은 안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 안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한국 국익에도 자해적인 색깔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가짜안보와 진짜안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망국적인 색깔론은 힘을 잃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선 "대통령 특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를 대신 쓰는 것 같다"거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자세 외교"라는 식의 색깔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 특보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유도하면서 밀어주고 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핵실험 유예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이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은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문 특보 발언의 요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 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여기서 '활동 중단'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이들 활동의 '동결'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 비교해도 훨씬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도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 특보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문 특보를 '종북·반미'로 몰아붙이고 있는 국내 보수 진영의 행태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유일한 사례는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 1991~2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키로 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92년 10월 한미 국방 당국이 느닷없이 이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고 말았다. 한미 양국의 대선이 조우하는 시점에 양국의 강경파들이 북풍 몰이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비핵화로 가는 문은 닫히고 한반도 핵 위기가 본격화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보수 진영은 탄핵과 대선 참패를 거치면서 "새롭게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보수 정당들이 오늘날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보여주는 모습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다.
문재인 정부나 그 주변 인사들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조금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히면, 이를 종북으로 몰아붙이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포용정책의 계승·발전을 다짐했던 국민의당마저 이와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야당들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미군사훈련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또한 공개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됐다. 그런데 정작 보수 정당들은 대선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었다. 한미동맹의 힘의 과시가 북한의 반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를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영은 문 특보가 마치 미국에 불경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땅의 보수 진영은 안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 안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한국 국익에도 자해적인 색깔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가짜안보와 진짜안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망국적인 색깔론은 힘을 잃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 "내용은 옳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인 박 전 대표가 여권 인사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문정인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 현지에서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은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서나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했지만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것은, 지난 16일(미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방한한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리 전 장관은 작년에 '북한 핵 폐기는 늦었다. 동결을 해야 한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기에,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 종국적으로는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 군축협회장 지크프리드 헤커 박사 등 유수한 미 인사들도 찬동했다"고 했다.
방한 당시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3NO'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고, 핵무기와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 '3NO'는 헤커 박사가 주장한 바다. (☞관련 기사 : 페리 "존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박 전 대표는 페리 전 장관이나 헤커 박사의 조언이 미국에서는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국방장관도 '북과 전쟁을 하지 않고 체제 전복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미국은 강한 대북 압박·제재와 동시에 포용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궤를 함께한다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북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한미 정부의 변화를 포착해야지, 기회를 놓지면 큰코 다친다고 거듭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로 활약했다. 정상회담 당시에도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문정인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 현지에서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은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서나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했지만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것은, 지난 16일(미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방한한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리 전 장관은 작년에 '북한 핵 폐기는 늦었다. 동결을 해야 한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기에,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 종국적으로는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 군축협회장 지크프리드 헤커 박사 등 유수한 미 인사들도 찬동했다"고 했다.
방한 당시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3NO'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고, 핵무기와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 '3NO'는 헤커 박사가 주장한 바다. (☞관련 기사 : 페리 "존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박 전 대표는 페리 전 장관이나 헤커 박사의 조언이 미국에서는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국방장관도 '북과 전쟁을 하지 않고 체제 전복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미국은 강한 대북 압박·제재와 동시에 포용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궤를 함께한다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북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한미 정부의 변화를 포착해야지, 기회를 놓지면 큰코 다친다고 거듭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로 활약했다. 정상회담 당시에도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