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입을 맞춘 듯 19일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보수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에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일제히 선을 그은 것이다.
오는 29일~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 직함을 가진 그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관계에 파열음을 냈다는 게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비판하는 요지다.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문 특보의 발언이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 경사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특보의 이 같은 입장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다. 앞서 문 특보는 5월 20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협상의 입구로 삼고 '핵 폐기'를 그 출구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역시 대북 정책에서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홍석현 대미 특사단과 만나 자신의 대북 정책으로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표방하며 "현재는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 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 프로세스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때까지는 아니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앞두고 나온 헤일리 대사의 이 발언은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 즉 비핵화에 관한 우선적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핵-미사일 실험 중단, 즉 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들도 당시 헤일리 대사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 방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쪽에 맞춰졌다. 일거에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핵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미국 외교가의 분위기도 소상하게 전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문정인 특보가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와 사실상 다를 게 없다. 나아가 적지 않은 언론들이 헤일리 대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의 북핵 접근법의 간극이 더욱 좁혀졌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다.
내용상 차이가 없는 헤일리 대사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의 태도가 이처럼 상반된 까닭은 제재 일변도로 내달려온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에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자 그 자체를 불온시하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 문정인 특보 ⓒ프레시안(최형락)
익명을 요청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가 이야기 한 북핵 해결 방안과 다르지 않는데 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나. 한미 엇박자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경악했다"고 했다. 그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꼬투리 잡은 언론 보도들을 "국내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단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총동원돼 진화하고 해명한 점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 북핵 정책의 기조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학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는 선 긋기를 넘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문정인 때리기'에 편승했다. 책임 있는 고위 관계자를 통해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북핵 접근법을 자기부정한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북한의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여러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고 또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발언이다.
결국 청와대의 '문정인 발언 부정'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논란에 대한 진화 차원을 넘어 향후 북핵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외교적 발목을 잡게 될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 "내용은 옳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인 박 전 대표가 여권 인사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문정인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 현지에서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은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서나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했지만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것은, 지난 16일(미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방한한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리 전 장관은 작년에 '북한 핵 폐기는 늦었다. 동결을 해야 한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기에,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 종국적으로는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 군축협회장 지크프리드 헤커 박사 등 유수한 미 인사들도 찬동했다"고 했다.
방한 당시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3NO'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고, 핵무기와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 '3NO'는 헤커 박사가 주장한 바다. (☞관련 기사 : 페리 "존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박 전 대표는 페리 전 장관이나 헤커 박사의 조언이 미국에서는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국방장관도 '북과 전쟁을 하지 않고 체제 전복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미국은 강한 대북 압박·제재와 동시에 포용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궤를 함께한다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북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한미 정부의 변화를 포착해야지, 기회를 놓지면 큰코 다친다고 거듭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로 활약했다. 정상회담 당시에도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3. 문 정인 특보 워싱턴 발언 - 학자의 소신.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는 19일(현지시간)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서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라며 "양자가 협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학자적 소신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안보 차원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핵 동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개된 미군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뜻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미가 한발 물러나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로 해석되는 것에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인 문정인 특보는 "교수로서 개인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한 질문자가 'Special Advisor'(특보)라고 호칭하자 "특보가 아닌 교수로 불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야당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도 "특보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보로서 계속 의견을 낼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감한 언론 보도에는 "한국 미디어가 이 부분을 매우 헷갈리고 있다. 헷갈리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지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안보"라며 "우리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렇지만 한국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밖에 이달말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긴장을 풀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고,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가능성에는 "주변 여건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방미길에 오른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 동아시아재단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한국시간으로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북한 측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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