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의지의 후퇴를 경계 한다.

국정원 개혁 의지의 

후퇴를 경계 한다.

1. 신임 국정 원장의 개혁 의지 이해 방향은, 대통령의 기본 개혁 의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 고 대통령 앞에서 다짐 했다.

2. 신임 국정 원장의 대통령 면전에서의 맹세는 자의적인 임시 조치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가. 기관장의 < 선의 > 와 < 자의적 조치 >에 의존 하는 

임시 방편의 조치는, 

개혁이 아니다.

기관장의 < 선의 >가 바뀌는 경우에는 < 자의적 >으로 국내 파트들의 국내 정치 개입의 유혹을 극복 할 수가 없다.

즉 정권 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 선의 >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

언제 든지 < 자의적 >인 조치로 구 시대의 국내 정치 간섭 회귀는

가능 하다.

나. 국내 파트 직원들의 처우는 잠시 뒤로 미루어,

타 부서로 임시 전보 하고 있다가,

정권 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장의 < 자의 >가 바뀌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전의 국내 정치 개입 유혹 속으로 쉽게 전락 하게 된다.

이러한 임시 방편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 자의적 조치 >는

결코 국민이 바라는 정보 기관의 개혁 조치는 아니다.

3.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의 방향.

가. 국정원을 < 해외 정보 > 전문 기관으로 환골 탈태( K-CIA) 시키고,

나. 세계 유일의 정보 기관이 수사 기능을 보유 함으로

조작 간첩 공작의 실적을 자랑 하던 

지난 날의 과오에서 완전 탈피 하기 위해서,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

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전문 인력과 조직은,

국립 경찰 산하의 조직으로 국내 정보를 총괄(K-FBI) 하여

관리 하게 한다.

라. 위와 같이 구조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완료 해야,

정권과 기관장의 교체 시에 기관장의 < 자의 >에 의존 하지 아니 하고,

항구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 하지 못 하는,

대한 민국의 정보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진정 한 개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