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세기 최대 이벤트인 역사적인 북미정상 회담 및 합의문에 서명한 두 정상의 합의는 대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줄곧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점쳐왔던 그는 "처음부터 포괄적 톱다운 방식으로 처음 북미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의 실질적 합의이기에 정상회담만 열리면 성공한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합의문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고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CVID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면 체제보장의 시작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 역시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의미함으로써 체제보장에 대한 미국의 강한 입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북미신뢰를 구축하며 폼페이오와 진행하는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합의 해 나가리라 보인다"며 "폼페이오, 앤드류 김, 김영철, 서훈 라인이 지금처럼 유지되어 CVID,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가 이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미회담 합의를 환영하며 안전운전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하원의원 15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직접 대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현실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로 칸나 의원(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우리는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2가지 목표를 위해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구해온 대통령의 노력에 고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완전하고 즉각적(full and immediate) 비핵화 주장 등의 비현실적인 요구로 대화의 한계선을 제약함으로써 진전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음에 우려한다"며 이같은 시도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겨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매파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당(민주당) 소속 인사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더 힐>은 실제로 이 공개서한은 민주당 척 슈머 의원(뉴욕) 등 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5대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박(rebuttal)"이라고 보도했다. 슈머 의원 등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장과 핵시설 등의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 외에도 △핵·생화학 무기 해체까지 요구하며 이같은 원칙이 없는 합의는 "나쁜 합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칸나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phased) 비핵화"를 향한 "더 많은 진전"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칸나 의원 등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는 68년간 계속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종전) 합의,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 훈련 중단, 인도적 지원, 의회 차원의 대화, 남북한 및 북한-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이라며 "우리는 북미 회담에서 도출된 어떤 성과라도 지지하기 위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 군사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들은 "대화가 차질을 빚거나 실패하는 불행한 경우에도,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북한을 공격(strike)할 권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반드시 상기시켜드린다"며 "대화가 깨졌을 경우에, 지난 수십 년간 소련과, 그리고 수년 간 북한과의 핵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지해온 미국의 억지력만이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유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칸나 의원 등의 주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나아가 외교정책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미국 민주당 정치인 또는 민주당 지지층 등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론과 회의론이 대두된 것은 전통적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에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에 유치하게(childish) 저항하고 있다'는 제목의 비판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슬프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지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존 볼턴과 같은 편에 서서 평화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 칼럼의 요지였다. (☞관련 기사 : "트럼프-김정은 회담 실패를 원해? 유치하긴!")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로 칸나 의원(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우리는 70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2가지 목표를 위해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구해온 대통령의 노력에 고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완전하고 즉각적(full and immediate) 비핵화 주장 등의 비현실적인 요구로 대화의 한계선을 제약함으로써 진전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음에 우려한다"며 이같은 시도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겨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매파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당(민주당) 소속 인사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더 힐>은 실제로 이 공개서한은 민주당 척 슈머 의원(뉴욕) 등 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5대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한 "반박(rebuttal)"이라고 보도했다. 슈머 의원 등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장과 핵시설 등의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 외에도 △핵·생화학 무기 해체까지 요구하며 이같은 원칙이 없는 합의는 "나쁜 합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칸나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phased) 비핵화"를 향한 "더 많은 진전"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칸나 의원 등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는 68년간 계속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종전) 합의, 한미 연합군의 '참수작전' 훈련 중단, 인도적 지원, 의회 차원의 대화, 남북한 및 북한-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이라며 "우리는 북미 회담에서 도출된 어떤 성과라도 지지하기 위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 군사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들은 "대화가 차질을 빚거나 실패하는 불행한 경우에도,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북한을 공격(strike)할 권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반드시 상기시켜드린다"며 "대화가 깨졌을 경우에, 지난 수십 년간 소련과, 그리고 수년 간 북한과의 핵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지해온 미국의 억지력만이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유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칸나 의원 등의 주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나아가 외교정책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미국 민주당 정치인 또는 민주당 지지층 등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론과 회의론이 대두된 것은 전통적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에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에 유치하게(childish) 저항하고 있다'는 제목의 비판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슬프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지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존 볼턴과 같은 편에 서서 평화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 칼럼의 요지였다. (☞관련 기사 : "트럼프-김정은 회담 실패를 원해? 유치하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두고 국내외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핵 해결이 물 건너갔다거나 심지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CVID가 담기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에 머물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언컨대, 싱가포르 성명은 최고의 북핵 해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간의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짧은 성명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향을 담았기 때문이다.
토양을 바꾸기로 하다
이전까지의 합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배치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식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서로 합의 사항들이 배치되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핵이라는 독버섯이 자라왔던 토양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북핵 해결에 실패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독성이 강한 토양, 즉 북미간의 적대관계 및 한반도 정전체제는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북핵이라는 독버섯만 뽑아내려고 했거나 그 시늉을 했다는 데에 있다. 이렇다보니 독버섯의 뿌리가 뽑히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자라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성이 강한 흙을 거둬내고 새로운 흙을 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버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선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미간의 적대관계와 정전체제에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려 25년 만의 일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명예로운 비핵화'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일전에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내년이나 후년에 김정은이 신년사나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0년간의 조미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에 국가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를 엄숙히 선언한다."
CVID의 역설
또 한 가지. 공동성명에 CVID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언론에선 CVID에서 'VI'가 빠졌다며 이를 근거로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거나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 자체가 문제다. 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양자든, 다자든 어떠한 합의에도 CVID가 담긴 적은 없었고, 북한이 이 표현을 합의문에 담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CVID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를 관철하려고 했다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한 것은 '빠른 비핵화'이다. 그래서 나는 CVID가 아니라 CVFD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북미공동성명은 사실상 CVFD의 취지를 담고 있다.
군비통제 조약에서 '완전성(completeness)'은 검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는 '검증가능한'도 담겨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나온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서약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속하게(expeditiously)"이다. 공동성명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이 단어인 것이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빠르게(quickly)"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VI'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표현을 관철하려고 했다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고, 설사 관철시키더라도 그 개념과 목표를 둘러싼 논란을 수반함으로써 후속 협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빠른 비핵화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로서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언컨대, 싱가포르 성명은 최고의 북핵 해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간의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짧은 성명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향을 담았기 때문이다.
토양을 바꾸기로 하다
이전까지의 합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배치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식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서로 합의 사항들이 배치되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핵이라는 독버섯이 자라왔던 토양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북핵 해결에 실패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독성이 강한 토양, 즉 북미간의 적대관계 및 한반도 정전체제는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북핵이라는 독버섯만 뽑아내려고 했거나 그 시늉을 했다는 데에 있다. 이렇다보니 독버섯의 뿌리가 뽑히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자라는 일이 반복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성이 강한 흙을 거둬내고 새로운 흙을 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버섯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선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미간의 적대관계와 정전체제에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려 25년 만의 일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명예로운 비핵화'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일전에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내년이나 후년에 김정은이 신년사나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0년간의 조미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에 국가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를 엄숙히 선언한다."
▲ 12일(현지 시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CVID의 역설
또 한 가지. 공동성명에 CVID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언론에선 CVID에서 'VI'가 빠졌다며 이를 근거로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거나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 자체가 문제다. 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양자든, 다자든 어떠한 합의에도 CVID가 담긴 적은 없었고, 북한이 이 표현을 합의문에 담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CVID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를 관철하려고 했다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한 것은 '빠른 비핵화'이다. 그래서 나는 CVID가 아니라 CVFD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북미공동성명은 사실상 CVFD의 취지를 담고 있다.
군비통제 조약에서 '완전성(completeness)'은 검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속에는 '검증가능한'도 담겨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나온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서약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속하게(expeditiously)"이다. 공동성명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이 단어인 것이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빠르게(quickly)"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VI'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 발등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표현을 관철하려고 했다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고, 설사 관철시키더라도 그 개념과 목표를 둘러싼 논란을 수반함으로써 후속 협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빠른 비핵화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로서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4개 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문서의 격식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담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다만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 향후 고위급 회담이 추가로 이어질 것을 명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나름의 의미는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각각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역사적",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기린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으로,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 공동발표문,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합의문 작성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 따르면,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는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후속 회담으로 미뤄 놓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함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들은 정상 공동선언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문에 명기했다.
이로 미뤄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후속 회담에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전후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각각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역사적",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기린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으로,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 공동발표문,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합의문 작성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 따르면,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는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후속 회담으로 미뤄 놓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함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들은 정상 공동선언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문에 명기했다.
이로 미뤄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후속 회담에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전후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북미 공동성명 전문(全文)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하고 획기적 사건임을 인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평화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서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세기의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동 선언이나 성명에 CVID가 담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VID를 비핵화의 원칙으로 삼아온 미국과 이는 "패전국에나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타협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1차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CVID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의 포함 여부를 정상회담의 성패로 간주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개념과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CVID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무총책을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한반도의 CVID"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관성에는 한반도 핵 문제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 문제에 대한 둔감함이 똬리를 틀고 있다.
또 하나는 평화적 핵 이용 문제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CVID를 고안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주의가 깔려 있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와 'I'가 빠졌다는 점은 앞선 여러 차례의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이러한 중요한 각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건은 이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북미 간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핵 문제는 일절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CVID를 관철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자명해진다. 폼페이오가 "한반도 CVID"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반면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CVID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실용적인"은 CVID를 철저하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철저한 검증 체계를 전제로 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균형적인"은 북한의 핵 포기에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온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북한도 CVID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CVID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형태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평화적인 핵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장기적인 탈핵'을 전제로 '과도기적 핵 이용 및 통제 협력'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상호사찰을 위한 남북한 핵 통제위원회의 구성과 가동,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국제 핵 연료 은행으로 전환하는 문제, 북한의 핵 분야 종사자들의 핵시설 제염 및 해체 전문가들로의 직업 전환,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폐기물 저장소로의 전환 검토 등이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 문제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합의 시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영구적으로 철수·중단하겠다는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내달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포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품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적 대결 및 한국의 곤란한 처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만 CVID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의 포함 여부를 정상회담의 성패로 간주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개념과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CVID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무총책을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한반도의 CVID"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관성에는 한반도 핵 문제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 문제에 대한 둔감함이 똬리를 틀고 있다.
또 하나는 평화적 핵 이용 문제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CVID를 고안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주의가 깔려 있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C'와 'I'가 빠졌다는 점은 앞선 여러 차례의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이러한 중요한 각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건은 이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북미 간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핵 문제는 일절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CVID를 관철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자명해진다. 폼페이오가 "한반도 CVID"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반면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CVID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실용적인"은 CVID를 철저하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철저한 검증 체계를 전제로 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균형적인"은 북한의 핵 포기에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온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북한도 CVID를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CVID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형태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평화적인 핵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장기적인 탈핵'을 전제로 '과도기적 핵 이용 및 통제 협력'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상호사찰을 위한 남북한 핵 통제위원회의 구성과 가동,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국제 핵 연료 은행으로 전환하는 문제, 북한의 핵 분야 종사자들의 핵시설 제염 및 해체 전문가들로의 직업 전환,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핵폐기물 저장소로의 전환 검토 등이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 문제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합의 시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영구적으로 철수·중단하겠다는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내달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포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품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적 대결 및 한국의 곤란한 처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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