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홡아 빨아 대던 양아치 대법원은,
법원 독립을 스스로 파괴 한 개판질로 정치질 하였고,
삼권 분립의 민주 주의 정신의 근간을 훼손 한
범죄를 자행 하였으므로,
검찰은 법원 행정처를 긴급 압수 수색 하여
불법 관련 사이비 정치 법관들을 구속 수사 하여야 하며,
당해 사건은 재심의 절차를 이행 해서
법원의 독립을 수호 하고,
진정 한 민주 주의 대한 민국을
국민 주권자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긴급조치 당시 상황 고려"…
朴에 '러브콜' 보낸
양승태 사법부
© Money today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당시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협조의 증거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공개됐다.
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98건의 법원행정처 문건 가운데 2015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들에는 "사법부가 그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표현과 함께 주요 사례들이 열거돼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로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의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문건은 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의 국가폭력 피해자나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 사례를 열거하며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거나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현 정권(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원심 유죄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며 당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로 꼽았다.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VIP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의 절충안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여기에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시 대통령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밖에 "진보세력이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대법관 증원론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진보인사들이)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문건이다.
이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문건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과 함께 문건 파일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 별첨자료에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되지도 않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과 관련된 문건도 내용을 완전 공개해 사법부가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문건이다.
이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문건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과 함께 문건 파일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 별첨자료에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문건을 보고서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되지도 않은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과 관련된 문건도 내용을 완전 공개해 사법부가 셀프조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의 11% 가량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 이번 결의 내용이 다른 법원 구성원들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지법 부장판사 이상 직급의 중견·고참 법관들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 법원의 단독 및 배석 판사 등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낮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이날 비슷한 시각 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오후 재판 업무를 마친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이날 회의 끝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는 가정법원 전체 단독·배석판사 28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인천지법도 이날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지난 1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라며 "법관 비리나 개별 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알리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 시국 농성을 선언한다"고 했다.
특히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노동자,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들이라는 데 분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이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은 △KTX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과거사 국가배상권 소멸시효 3년 제한, △민주화보상금 등 수령자의 국가배상권 부정,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권 부정,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선동죄 유죄, △키코 통화옵션계약 불공정 행위 불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파기환송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등 십수 건이다.
이들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사회적 중립기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양 전 원장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국농성단에 이름을 올린 법률가들은 총 119명이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법원 앞 천막에서 24시간 숙식하며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거래 의혹 피해 당사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등 17개 피해단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며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있게 사죄해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줬을 뿐"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을 향해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의 11% 가량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 이번 결의 내용이 다른 법원 구성원들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지법 부장판사 이상 직급의 중견·고참 법관들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 법원의 단독 및 배석 판사 등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낮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이날 비슷한 시각 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오후 재판 업무를 마친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이날 회의 끝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는 가정법원 전체 단독·배석판사 28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인천지법도 이날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지난 1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군부독재 시절 법원이 권력의 폭압에 굴복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적은 없습니다."
법률가들이 법원 재판 거래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법학 교수, 법학자, 변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들 법률가들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며 시국농성을 선언했다.
법률가들이 법원 재판 거래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법학 교수, 법학자, 변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들 법률가들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며 시국농성을 선언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 ⓒ오민애 변호사
이들은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라며 "법관 비리나 개별 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알리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 시국 농성을 선언한다"고 했다.
특히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노동자,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들이라는 데 분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이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은 △KTX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과거사 국가배상권 소멸시효 3년 제한, △민주화보상금 등 수령자의 국가배상권 부정,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권 부정,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선동죄 유죄, △키코 통화옵션계약 불공정 행위 불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파기환송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등 십수 건이다.
이들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사회적 중립기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양 전 원장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국농성단에 이름을 올린 법률가들은 총 119명이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법원 앞 천막에서 24시간 숙식하며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거래 의혹 피해 당사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등 17개 피해단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며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있게 사죄해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줬을 뿐"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을 향해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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