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영선 候補者를 향 하여 質問 形式을 憑藉 한 限界 逸脫의 女性 侮辱 퍼 붓기 觀淫症 滿發 한 봄 들판의 發情 난 숫캐떼거리들.

박 영선 候補者를 향 하여 

質問 形式을 憑藉 한 

限界 逸脫의 

女性 侮辱 퍼 붓기 

觀淫症 滿發 한

봄 들판의 發情 난 숫캐떼거리들.

發情  숫캐 마누라

子宮 摘出 手術 證據 

가져 오라고 

온 나라에 
文書와 인터넷으로

나발 불어 떠들면

밑짝 기분 좋와 하는가 보다.

돈 골들 !

국개레기 쓰레기통!

김 학의 사건
황 교활 게이트에 밀려서
청문회 거부 하는 몰골들 !

한국당 의원 "여성 부분 언급해 동정심 유발" 황당 주장

박영선 의원 암치료 자료 요구, 성희롱 논란으로 이어져

성현석 기자

2019.03.27 21:43:51

한국당 의원 "여성 부분 언급해 동정심 유발" 황당 주장

정기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저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내내 성희롱 논란 등 인사청문회 고유 목적과 동떨어진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벌어진 일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닦달하며 공격수로 날고뛰던 박 후보자가 오늘은 안하무인 수비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영선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내로남불'의 이중성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고의적으로 핵심을 흐리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뻔한 증거에 비아냥거리는 거짓말 해명, 중기부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까지 장관 후보자답지 못한 수준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에서 보여줬던 정의로운 박영선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된 만큼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시간 이후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내로남불, 위선자의 대명사가 된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며 "박 후보자는 더 이상 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 검증과는 동떨어진 논란으로 종일 얼룩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유방암 치료 내역을 요구했었다. 박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문회가 시작됐으나 오후 질의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유방암 치료 내역을 요청한 건 박 후보자의 특혜 진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느냐' 등 서면 질의 내용은 책자로 인쇄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서면 질의 자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질의를 듣는 순간 여성에 대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느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특혜 예약 진료를 받았느냐고 질의한 것인데, (박 후보자가) 초점을 옮기고 여성 부분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받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겠냐"고 맞받아쳤다. 

감정적인 공방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정회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제보 동영상 등이 논란거리가 된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청문회 거부 선언이 발표됐다. 

김 종철 東亞 鬪委長의 글은 非 道德的이고 非 理性的인 글이다.

​김 총철 동아투위장의 

글 내용은 

촛불 革命 政權이 

그 使命을 完了 하여 

有終의 美를 結實 하기 바란다는 

結論의 글이다.

그러나 그 題目만을 일별 하는 

非 好感의 讀者들에게 

촛불 革命 政權의 

道德性 解弛의 

深刻性만을

强調 擴大 하는 

題目이 되어서

촛불 革命 正權의 

김을 빼는 技能을 

工作 하고 있다.

道德的 解弛의 基準 즉

解弛 深刻性의 基準이,

과거 박정희 軍事 쿠데타와 

전 두환 軍事 쿠데타 및

김 영삼 IMF까지의 道德 基準에 

比較 한 評價인가,

이명박근혜 한날당의 道德 基準에

比較 한 評價인가,

또는 

김 종철 동아투위장의 

個人 道德 基準에 

比較 한 評價 인가를 

提示 하지 아니 한 

非 道德的이고  

不 確實 한 

否定的 글의 

工作 냄새를 

고약 하게 풍기고 

있다. 

深刻性이라고 主張 하는 基準이

누구의 道德性 基準에 

比較 한 評價인가를

提示 해야 

均衡 感覺을 回復 한 

글이라고

읽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기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3%는 레임덕의 길목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2019.03.30 13:06:10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정기후원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46%였다. 갤럽은 '3·8 부실 개각'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김의겸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이 31%로 전국 최저이고, 대구·경북이 32%, 대전·충청·세종이 38%라는 조사결과이다. 호남(76%)을 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고공비행하는 지지율(갤럽 84%, 리얼미터 79%)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첫째 주 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해 9월 셋째 주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60%대를 회복했지만, 11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촛불혁명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35%(갤럽 29일 발표)까지 떨어진 지금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거국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촛불혁명은 단 한 건의 폭력도, 구속된 사람도 없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체제'를 뒤엎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이명박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직접 수혜집단인 문재인 정부는 그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노동조건 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인사 결과는 그 약속과는 달랐다. 2017년 7월 17일자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명(68.2%)이 5대 원칙의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나간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살다가 같은 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딸에게 준 집에서 살면서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가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장관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 집행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원칙 가운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시절 학점이 낮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한데다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를 제출하고도 '꿈의 직장'이라고 알려진 한국선급에 채용됐다고 한다. 세계해사대(WMU)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문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네 번이나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일정이 아들의 한국선급 채용 시점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상을 신속히 조사한 뒤 '진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권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다면, 때 이른 레임덕의 길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던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도덕적 해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Australian Passport Syntax Diagram.

The Syntax Diagram of 

Australian 

Passport.

The Syntax Diagram of 

Australian Passport를 

게시 한다.

이상으로 

지구성 북반구와 남반구, 동양과 서양의

Passport Syntax Diagram을 모두 게시  하였다.

모두 다 

그 문장의 형식이 

동일 한 것으로 

이해 된다.

1. 주 문장 : 5 형식.

2. 주 동사 : 두 개의 < to-infinitive> 목적 보어 소유.

3. 첫 전째 목적 보어는 또 다시 < 5 형식 > 문장을 만든다.

4. 두 번째 목적 보어는 < 4 형식 > 문장을 만든다.

5. 주 문장의 주 동사가 취 하는 <목적어>인  < (all) those >를 선행사로 받은 < whom >은 

    뒤 따르는 종절(형용사 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상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추가로,

a. 분사 구문과

b. 동명사 구문이 

주 문장의 주어를 수식 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Passport Syntax Diagram 연구 - 비교 분석을 마치고 

다시 본 교재의 각 문장을

 Syntax Diagram 으로 

연구 하기로 한다.

The Syntax Diagram of New Zealand Passport.

     The Syntax Diagram of     

 New Zealand Passport.

아래에 New Zealand Passport Diagram을 게시 한다.

이 전에 게시 한 대한 민국 Passport Diagram 및 

다음에 게시 할 Australia Passport Diagram과 

대조 비교 연구 해 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대한 민국 Passport의 Syntax Diagram.

대한 민국 

Passport 의 

Syntax Diagram.

아래에 

대한 민국 Passport의

 전면 영어 문장을 

Syntax Diagram한다.

Syntax Diagram이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 없이 

임으로 block 처리 되어서

표시가 되지 아니 하므로,

왜

Blog의 글 중에서 일부

(가장 중요 한 핵심 개념 부분)이

필자에게 

아무런 근거 제시나

통보 또는

의견 제시의 기회 . . . 등을 

박탈 하고

임의 Block 처리 되는지

흥미롭게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이 글 뿐만이 아니라

이 Google Blog의 다른 글 중에서도

Syntax Diagram만을

임으로 Block 처리 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필자의 

Naver Blog: < The North Star >와

Naver Café: < 원리 강론(The Divine Principle) through Syntax > 및
<Daum Café : The Divine Principle(원리 강론) focused on Syntax >에서는

Syntax Diagram block 처리가 없이 그대로 게시 되고 있다. )

 위 Block 처리  임의 조치가,

< Cyber Property:
사이버 저작권법>

침해인지의 여부를 

예의 검토 중에 있다.

본 Syntax Diagram은 

필자가 30여 년 전에 도해 한 것으로서

혹시 그 동안에 영어 어휘나 구절이 변경 되었을 수도 있으나

Principle  Frame of Diagram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독자 스스로 변화에 맞추어 

다시 도해 할 수 있으리라.

주 문장의 본동사인 <requests>는 <5형식> 문장을 만들면서,

두 개의 목적 보어<to permit> &  < to afford >를 가지고,

< to permit >는 다시 < 5 형식 문>을 만들고,

< to afford >는 <4 형식 문>을 만든다.

< whom>은< request>의 목적어 < all those >를 선행사로 받고,

뒤 따르는 종절(형용사 절)의 <목적어>로 직능을 가진다. 

<to afford >와 < very possible > 사이에

<괄호>로 < for him or her >를 도해 삽입 한 부분은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 한 부사구이다.

< to afford ~ >는 

< 제 4형식> 문장을 만든다.

<a national ~ of Korea >는 

< the bearer >와 

동격구이다.

위 문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복합 문으로서

주문장은 < 5 형식 문>으로
두 개의 <to-infinitive 목적 보어를 가지고,

첫 번 목적보어는 또 다시 < 5 형식 문 >을 만들고,

두 번째 목적 보어는  < 4 형식 문>으로 구성 되었다.

이 다음에는

New Zealand Passport와

Australia Passport의 

Syntax Diagram을 

게시 할 생각이다.

독자가 

동 서양의 3개국 Passport Syntax Diagram을 비교 연구 해 보면 

각국 최고 지성의 총집합이 모여서 작성 한 

Passport 영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 개혁 혁명 정부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 !

촛불 개혁 혁명 정부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가 ? !

때 찾아 오면

목구멍에 쳐 넣는 위대한 작업에

전념  한 채

민족 의식도 망각 하고

역사 의식도 상실 되고

현실 감각도 무지랭이가 되어

광화문 광장의 촛불 - 함성만 

아련 한 옛 추억의 눈물 속에 

가물거리는구나 !

국립 현충원 관리를 누구의 손에 맡겨 두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명패와

총리 명패를 

뒷  편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뒤집어 쳐 박아 버리고

야당 지도부 인사를 맞이 하는

오늘 

촛불 혁명 정부의 

무력 한 무지랭이들 !

광화문에 나가서

엎드려 

철야 기도나 하지그래 !

'분단체제', 

정상적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창비 주간 논평]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김명환 서울대 교수

2019.03.21 15:31:22

'분단체제', 정상적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제목 앞에서 의아해할 독자가 많을 것이다. 1997년과 2007년 대선에서 이미 우리는 '정상적인' 정권교 체,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분단체제하에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일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무려 네번의 도전 끝에, 매우 근소한 차이로, 그나마도 이인제 후보의 출마로 보수진영이 크게 분열된 덕에, 그것도 모자라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이 대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서야,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책임져야 할 집권세력을 힘겹게 이겼다. 이런 정권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전통이 오래된 서구 국가의 교과서적인 정권 교체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김대중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나 뒤이은 노무현 후보의 극적인 정권 수호는 1980년대 말 이래 남의 군사 정권 붕괴와 세계 냉전체제의 종식, 북의 국제적 고립과 제1차 북핵위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의 체제 위기에 연이은 남의 경제 위기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고했던 분단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한 덕이 컸다.

참여정부 말기 집권당의 지리멸렬은 누구나 생생하게 기억할 터인데, 그 덕택에 상대당의 이명박 후보는 200만표 차 이상의 낙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두번에 걸친 정권 교체는 어쨌든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그러했던가?

수구세력 해체의 절박함

분단체제의 기득권층, 수구냉전주의자들은 다시는 '민주정부 10년' 같은 정권 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 허용은 다시없을 실책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 뒷조사와 탄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마저 불러왔다. 반민주세력들은 굳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도 손발이 척척 맞아 이른바 '역주행'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행해졌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여기에 더욱 힘을 불어넣었다. 이명박 정권의 지원을 받으며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아예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정착시키려 했다. 박근혜 자신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 개입은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덮자는 목적과 더불어) 수구보수연합의 영구집권을 노린 것이었으며, 박근혜를 옹위하고 국정을 운영한 인사들 또한 사실상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며, 

합리적 보수나 중도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다. 

재집권한 수구집단은 

'정상적 정권 교체'를 원천봉쇄할 

체제 구축을 

더 전면적이고 

더 악독한 방식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게 분단체제를 사는 우리의 현실이다.

합리적 보수 내지 중도세력을 

수구정당의 헤게모니로부터 해방해 

수구세력을 근원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진보정당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통해 터져 나온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정확히 대변하는 길이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의 절박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여야 4당이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해 탄탄하게 연대한다면 

그 의미는 막중하다.

황교안·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막말 대잔치'는 억지스런 코미디라고 조롱하며 넘길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노골적인 퇴행의 길을 택했으며,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만 기다리고 있다. 집권당이 볼 때 제1야당이 이 꼴이라면 선거법 개정 없이도 내년 총선에서 지지 않는다는 얄팍한 계산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설령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긴 제1당이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거대야당으로 살아남아 보수 성향의 다른 야당과 손을 잡으면 입법부는 결국 지금처럼 개혁 작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개혁 지체가 부른

수구세력 부활의 

위험

2019년 봄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기에 서 있다. 도도한 변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는가 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을 비롯한 절박한 과제 해결의 진척이 더디거나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법의 심판에 넘겼지만, 검찰 개혁은 더뎌지면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구진영의 마구잡이 공격에 흔들리기 일쑤이며, 최소한의 재벌개혁도 좌절되는 듯하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어정쩡한 입장 탓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사회를 위한 공론화조차 흐지부지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등은 미뤄지고만 있다.

이뿐이랴.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입시 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1년 유예에 사회적 공론화라는 법석을 떨고서도 결국 현상유지의 길을 택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자 국정농단세력의 놀이터였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을 사실상 외면했다.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30%대의 탄탄한 지지를 회복할 참이다.

이 정치적 난국의 와중에 집권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선거법 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아직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과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개혁의 큰 고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개혁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덧붙여, 지식인들과 진보개혁 세력의 뼈저린 자성이 절박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린 고질적 병폐들의 깊은 뿌리를 직시할수록 

선거법 개정을 통한 

수구세력의 결정적인 약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범민주진영이 바라는 교육개혁 과제가 망라되어 있지만, 어떤 수순을 밟아 되돌릴 수 없는 탄탄한 개혁의 물꼬를 틀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나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다. 달리 말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관료층에 비할 때 

진보개혁 진영의 실력과 의지가 한참 모자란 것이다.

앞서 2007년 대선의 정권 교체를 정상으로 본 일부 학자들의 엉뚱한 진단을 언급했지만,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내린 이론과 담론, 그것에 근거한 현실적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첫 단추를 꿰려면 수구세력의 정치적 해체 없이 정권 교체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인식이 우선이다. 물론 수구층이 국회에서 거의 사라져도 수구언론, 태극기부대, 극우 개신교 등 극단적 세력의 준동은 당분간 여전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을 확실히 뒷받침할 권력집단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에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볼모가 되는 통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 위협 때마다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한유총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꺼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몰라보게 변했다. 

덕분에 불법적인 개학연기 투쟁은 수포로 돌아갔고, 

한유총은 일단 백기를 들었다. 

집권당은 자신의 공도 큰 

이 정치적 일화에서 

반드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황교안 천안함 묘역 참배 시 

'대통령 화환 명판' 

땅바닥에 놓여

총리 명판도 

뒤집힌 채 

바닥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 

이동 후 

'제자리'

연합뉴스

2019.03.22 14:39:13

황교안 천안함 묘역 참배 시 '대통령 화환 명판' 땅바닥에 놓여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명패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황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았다.

현충관에서 거행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끝난 직후다.

헌화하고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린 황 대표는 일부 묘소를 둘러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그런데 황 대표 헌화 당시 천안함 46용사 표지석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화환에서 헌화자 이름을 적은 판이 보이지 않았다.

두 화환에는 어떤 글씨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색 리본만 달려 바람에 나부꼈다.

함께 놓여 있던 다른 화환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리본이 달린 것과도 대조를 이뤘다.

'이름 없는' 두 화환 옆에 한국당 원내대표 화환이 자리하게 된 셈이다.

▲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한 장병이 이낙연 총리 화환 명판을 달고 있다. 이 장병은 '저 명판은 원래 저기 있었다'고 귀띔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말을 듣고 바닥에 있던 명판을 제자리에 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취재 결과 두 화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리는 황 대표 참배 1시간여 전 묘역을 먼저 찾아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은 여러 언론 매체가 취재하기도 했다.

현장을 확인했더니 대통령과 총리 명패는 화환 뒤쪽 땅바닥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명판은 황 대표 일행이 이동한 후 제자리를 찾았다.

천안함 용사 유족들이 묘역을 찾아 슬픔을 달래는 사이에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의 귀띔을 들은 장병 손에 의해 화환에 붙었다.

한국당 대전시당 측은 "해당 관계자가 '저 명판은 원래 저기 있었다'고 알려준 것뿐이라고 한다"며 "(전후 관계에 대해선) 저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