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입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불질러 사라지게 했어야 정신 차리려나 ?

 

당시 폭도들이

서부 지법 불질러 멸실시켰어야

법대가리 완장

제정신 차릴 것 ?

국민이 바로서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다. 님이 재게시함

진보당 김재연

@jaeyeon80

·

4월 7일

오늘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입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원은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광훈은 이미 2020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직접 주도하며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 전례를 갖고 있음에도 같은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인지도로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높은 인지도로 이미 수만 명의 지지자를 법원 앞으로 불러모아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인지도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위험 그 자체입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조건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기는 유튜브와 강단입니다. 접촉 금지 조건이 선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완결되지 않은 지금, 전광훈의 석방은 반헌정 세력에게 다시 한번 선동의 무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각 항고하십시오. 그리고 전광훈이 조건을 위반하는 순간, 단 하루도 지체 없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에게 관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