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8일 화요일

5.18 광주 학살 군 헬기 사격 물증 - 전일 빌딩 국과수 조사(뉴시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이 2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9층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총탄을 찾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7.3.2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총탄을 찾기 위한 정밀조사가 28일 시작됐다.

'헬기사격이 유력하다'는 이전 감식결과에 이어 총기 종류까지 특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박남규 법공학부장과 김동환 총기안전실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의 직접 증거가 될 실제 총탄과 추가 탄흔을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본격 조사에 앞서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은 "작년에 전일빌딩 내부의 탄흔을 조사하며 천장 텍스 위쪽 부분에 탄흔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추가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감식에서 발견된 천장 텍스부분 탄흔 자국을 언급한 것으로, 전일빌딩 10층 천장 텍스에선 수평으로 쏜 총알이 스치며 생긴 듯한 '찢긴'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김 실장은 이어 "천장텍스 부분을 보면 탄도가 수평을 이루는 탄흔 자국이 있는데 몇 개 정도는 (천장) 안쪽으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온전한 탄환이 나오거나 파편이라도 나온다면 총탄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기대가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헬기사격 입증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조사 감정서에도 밝혔지만 5·18 당시에 10층 규모인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었고 많은 탄흔이 위에서 밑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며 "탄환이 나오고 그 종류가 밝혀진다면 헬기에서의 사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과수 관계자들은 이날 빌딩 10층의 천장 텍스를 일부 잘라낸 뒤 플래시를 터뜨려 육안으로 천장 곳곳을 둘러보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고압전선 등 지장물이 있어 천장 전체를 떼어내 발굴조사할 상황이 못되는 데다 못으로 박혀있는 천장텍스에 금속탐지기도 사용할 수 없어 '육안'에만 의존해야하지만 탄환이 발견된다면 37년전 5월 당시의 진실을 규명할 명확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이 2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9층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총탄을 찾기 위한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7.3.2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국과수는 조사를 30일까지 추진한 이후 결과는 서면을 통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전일빌딩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대항한 건물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이곳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복합시설과 관광자원화 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5월 단체 등의 요구로 총탄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해 지난 1월 탄흔 185곳을 확인한 최종 감정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감식 내용이 담겼다.

moonsun@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법관 독립 제도화 논의(이 데일리 인용).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서 참석자들 한 목소리
- "대법원장에 예속되고 전관예우 문제까지 초래"
- 대법, 유예 가능성..법관 55% "재논의 안 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5일 서울 신촌 연세대 광복관별관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이 법원의 관료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5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는 법관 인사이원화의 핵심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부장 폐지를 통해 승진 개념을 없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부장이 유지될 경우 승진하지 못한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의 사표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영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법원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고등부장 보임을 희망하는 법관들이 인사권자를 과도하게 의식하게 돼 인사권자에게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에서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함으로써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해 법원의 신뢰를 떨어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사법 관료화의 문제점들이 궁극적으로는 고등부장 승진제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관 인사이원화 시행과 함께 고법 재판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성안(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고등부장 폐지가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예됐고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그 의중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인사 이원화 핵심요소를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선화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법원 관료화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기반으로 가능하다”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법관 독립이 실현된 평생법관제는 자리 잡기 어렵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탄력적인 개선방안’을 이유로 이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권법연구회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법관들은 대법원의 고등부장 승진 폐지 유예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501명)의 54.6%가 ‘다시 논의해선 안된다’고 답한 것.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를 포함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법관 3000명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대만과 일본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며 “대법원장 지속의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를 주도하면서 사법부는 독립됐을지 몰라도 정작 개별 법관들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고법판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조칙처럼 일사불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법관 사회 관료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가능한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법관의 88.3%는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91.6%는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정책 최고결정 기관으로서 법관회의 창설 ▲사무분담권한 판사회의 이관 ▲법원장 호선제 등을 제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박 근혜 파면 선고 5 시간 후 세월호 인양 발표(프레시안 인용).

프레시안

박근혜는, 왜 3년간 세월호 인양을 안했을까?

이대희 기자 입력 2017.03.23 01:57 댓글 9995
[기자의 눈] 세월호 인양, 진실도 함께 끌어올릴 때




[이대희 기자]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은 세 차례 시도 끝에 세월호 인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배를 들어 올리겠다던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갑판부에 6미터(m)에 달하는 상처만 내놨다. 예측할 수 없는 맹골수도의 물길이 이 상처를 얼마나 헤집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 어떤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중 누군가가 인양 후 발견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리프팅 빔(인양기계)을 넣어 부력제로 배를 띄워 플로팅 독에 선체를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실패했다. 

해양전문가 사이에서 이 방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가족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무시했다. 상하이샐비지만 바라봤다. 상하이샐비지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기에 인양 입찰을 따낼 때부터 의혹을 받았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연장을 거부했다. 

결국,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됐다. 당초 상하이샐비지에 밀려 입찰에 실패한 관련 기술평가 1위 업체가 주장한 인양방식이었다.

23일, 이 방식으로 1073일간 바다에 잠들었던 세월호는 수면 위로 올라올 예정이다.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사대 역을 자처하며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막말을 내세워 인양 단념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동조했다. 전경련을 매개로 '특정 세력'과 밀접한 금전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리라 추정되는 어버이연합 등은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불특정 장년층 상당수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 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 원만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생생하던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다. 청와대 책임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감사 자료를 청와대가 발표 전 미리 받아봤고, 최종 감사 결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작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잔인하지만 시계를 더 돌려보자.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방 안에 머물렀다.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 긴박한 시간, 지휘를 책임져야 할 청와대는 "VIP 보고용 영상"이나 해경에 요구했다. 대통령은 눈물 연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해수부는 유가족은 물론, 취재진도 인양 작업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집요한 방해 공작이 내내 이어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일까, 귀납적 추론일까. '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이' 거대한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주장은 음모론일까, 합리적 추정일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3년을 기다린 세월호 시험인양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곧바로 성공했다. 곧바로 세월호 인양이 결정됐다. 세월호는 3년간 인양을 못한 게 맞을까, 안 한 게 맞을까. 

2017년 3월 23일 오전 11시,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진실을 끌어올려야만 할 때다. 뒤늦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다. 

▲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청와대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자, 2014년 5월 눈물정치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최 순실 후원자 사위 재판장의 삼성 편파 불공정 재판의 현장(미디어 오늘 인용) - .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재판장 교체 해야 !

이재용 뇌물 재판 판사가 “최순실 측근 사위”라고?

안민석 의원 의혹제기,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 공정성 심각히 훼손…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6일 목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55#csidxa52481f70d120968ecd1b436a629110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실망스런 전직 대통령(중앙 일보 인용).

박근혜 불복 후폭풍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도 자택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신임 회장은 13일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헌재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불복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 뒤에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법 질서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변협은 이날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던 ‘헌재 결정 승복 운동’을 일반인에게 확대해 ‘100만 명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면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만큼 이제라도 사죄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 촛불집회 주최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80%의 국민이 파면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애써 눈감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를 부추겨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당신(박 전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전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만든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오히려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직장인 최균상(35)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 탄핵에 불복한다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32)씨는 “대통령이 파면당한 나라의 비극이고 그만큼 자신의 책임이 큰데, 활짝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걸 보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진실이 밝혀진다’는 말을 한 것은 처벌받아야 할 위선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시민들은 ‘불쌍’ ‘측은’ 등의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 이은진(33·여)씨는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쫓겨났는데도 웃는 모습을 보고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상지·정진우 기자, 대구=김윤호 기자 dino87@joongang.co.kr

김윤호.정진우.홍상지 기자 kim.younho@joongang.co.kr

헌법 도전 - 체제 부정 - 박 근혜(JTBC 인용).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자기 모순인 동시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오던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우선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지요.

[기자]

헌재가 내놓은 건 진실이 아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간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뒤이어 특검 수사가 있었고요. 탄핵 심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발언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돌아온 경우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4월,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한 달 전입니다.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각되자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에 강한 역풍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앵커]

네티즌 70%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90% 넘는 사람들이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기자]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때의 입장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인 거네요.

[기자]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헌법에 대한 도전" "체제에 대한 부정"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는 일",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잠깐 소개해주죠.

[기자]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 불복한다가 6%로 나왔습니다. 또 탄핵 인용이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86%,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12%로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놓고 국론분열을 말하지만 사실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많다는 결과입니다.

[앵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사람보다 '승복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승복은 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은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10%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기자]

이건 탄핵 결정 이후 여론조사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믿고 성원한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2월과 2월, 3월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81%, 79%, 77%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 가량이 꾸준히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쪽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반쪽이 아닌 10분의 1을 위한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기자]

그런데요. 이처럼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요.

[정규재 TV 인터뷰/지난 1월 : (탄핵 반대 집회에) 촛불 시위의 2배도 넘을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한마디 없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만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국민에 대해 편가르기를 했던 셈입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에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집회 현장에서 사망한 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전혀 없었죠.

[기자]

네, 탄핵 반대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렬해졌고요. 주최 측의 선동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탄핵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갈등을 잠재우는 대신 불복 메시지를 던지며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원해준 국민에 감사한다면서도 지지층의 사망 사고도 외면한 채 자신의 입장만 생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부끄러운 박 근혜 - 헌재 심판 불복(JTBC 인용).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조금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헌재 결정을 승복한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저 앞에서는 도리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면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불복 메시지로 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친박계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서울 삼성동 사저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사저로 들어갔죠.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청와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출발 23분만인 7시 39분에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걸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지 20분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지지자들은 사저 주변에서 각종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 나온건데요. 삼성동 사저 앞에서 여러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에 차에서 내리면서 예상외로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나와있던 지지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한 뒤에 사저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모든 결과는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 검찰 수사 역시나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삼성동 사저 앞에는 친박계 의원도 상당히 많이 왔고 친박 단체 회원들도 많았죠. 오후까지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 근혜 - 끝까지 헌재 심판 불복(미디어 오늘 인용).


끝까지 박근혜 '진실' 타령, 결국 승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어”… 친박의원, 친박단체 인사와 웃으며 손인사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2일 일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582#csidxa56bb98512b614ea5c91fc88bc60d47 

박 근혜 헌법 불복종과 체제 부정(프레시안 인용).

박근혜 13년전 발언 "헌재 불복, 헌법과 체제 부정"
야당 "끝까지 불복, 소름끼쳐"
2017.03.12 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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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3년전 발언 "헌재 불복, 헌법과 체제 부정"
곽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해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머물며 향후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헌재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복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사저 복귀 직후 '대국민 선전포고') 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정치적 생존에만 집착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체제 부정"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7시 40분께 사저 복귀 이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수용·승복하는 취지의 말은 없었다. 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말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으며, 향후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서는 자신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특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은,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 정도가 가장 온건한 말이었고, "진실이 밝혀질 것",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등의 발언은 '사실상 불복'으로 풀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가 과거 국회에서 했던 연설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200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당시 '박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했었다.

그는 당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 "盧대통령, 헌법에 대한 도발-체제 부정" [연설 전문] 박근혜, 11년 전 "관치교육 철폐" 주장하더니)

정치권 "불복 충격적이고 유감", 

"끝까지 잘못 인정 않는 오만방자함에 소름" 맹비난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에 대한 인사로, 국민에 대한 입장 표명은 아니었다"고 규정하며 "끝까지 자신의 국정 농단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였다. 여전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과 헌법 질서의 명령에 순응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도 과한 일인지 답답하다"고 윤 수석대변인은 한탄했다.

국민의당도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진실은 밝혀진다' 운운하며 끝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해놓고도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이라고 탄식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겸 대선후보는 "청와대를 떠나며 국민들에 대한 사과 대신 일부 지지자 결집을 위한 대국민 투쟁 선언을 했다"며 "국민은 마지막 도리마저 저버린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고약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허태열·이병기·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김진태·민병욱·박대출·조원진 의원,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었던 손범규 변호사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은 이날 저녁 사저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5백 명가량도 사저 앞에서 한국 국기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흔들며 그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