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남북 정상 회담 평가와 전문(미디어 오늘 : 이 재진 기자. 프레시안 : 이 승선, 김윤나영, 이 재호, 임 경구 기자 ).

 

 

외신 "문재인, 핵대치 종식할 외교무대 중심에 섰다"

"김정은, 기습 촬영제안으로 외교적 수완 과시"

이승선 기자

2018.04.27 11:04:10

외신 "문재인, 핵대치 종식할 외교무대 중심에 섰다"

정기후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27일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발을 들여놓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경계선을 넘어가겠다고 한 결정은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다"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34세의 북한 지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쏠려 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김정은, 기습 촬영제안으로 외교적 수완 과시"

나아가 신문은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대치를 종식하기 위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스스로 나섰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계산이 빠른 북한의 영리한 적과 동맹국 미국의 즉흥적인 지도자 사이의 접점을 찾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보다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 회동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김정은은 남측 경계선을 넘어온 뒤 다시 북측 경계선을 넘어 사진 촬영을 하자는 기습 제안을 함으로써 외교적인 수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영국의 BBC 방송과 미국 CNN 방송은 TV 중계는 물론 홈페이지에 속보창을 개설해 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상 중계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홈페이지 지상 중계에 나섰다. 

특히 BBC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직후 속보창을 통해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이라고 전하면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고 "유례가 없는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남북의 역사적 악수"라는 헤드라인으로 "김정은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남북 경계선을 넘어온 첫 번째 북한 최고지도자"라고 전했다. 

미국의 AP 통신과 영국의 <로이터>,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타스> 등 외국의 주요 통신사들 역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다.

비핵화 목표 D-day는 2020년, 과연 가능할까?

[해외시각]트럼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길 바란다"

이승선 기자

2018.04.28 18:02:22

비핵화 목표 D-day는 2020년, 과연 가능할까?

정기후원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감격의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된 일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 정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수로 인해 남북이 뜻을 모아 나아가려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될 지도 알 수 없다.

차고 넘치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의적 시각들을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서구권 일각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든 당사국이 '판문점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성과를 자축하고 있다.ⓒ판문점 공동취재단

트럼프 "내가 할 수 없다면,  많은 나라들에 매우 힘든 시간 닥칠 것"

28일 미국의 CNN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을 공식 선언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치달을 정도로 수십년에 걸친 상호불신의 역사가 있는데, 완전히 뒤집어졌다. 평화가 정말 실현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CNN은 한반도 분쟁의 당사국인 강대국들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트윗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고무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반면 백악관의 성명은 "앞으로의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제부터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CNN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비핵화가 이뤄진 것을 봐야 믿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CNN은 "최소한 서방권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의 확률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각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약속 없이 비핵화를 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한미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핵화 과정 자체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에 꼭 들어맞는 과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사항들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미국의 NBC뉴스도 "비핵화에 대한 정밀한 규정을 합의하고, 비핵화 절차와 검증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진전 없이 끝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전세계에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은 국제외교무대의 주요인사로 부각되는 목표를 달성했고, 남북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와 악수하는 장면으로 평화주의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쳐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NBC뉴스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미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중국과 일본과의 마찰도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0년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던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무 장관은 일단 "판문점 선언은 범위와 목표에서 놀랄 만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언문에 담긴 모든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중반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길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빈틈없는 조건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울브라이트 전 장관은 "그럴 수 없다면, 선언문에 담긴 다른 약속들 대부분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인정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할 때 "폭넓은 합의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확고한 결의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지난 23일 칼럼을 통해 "트럼프는 천부적 협상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런 자신감은 국제무대에서는 위험하다. 외교는 부동산 개발업과 다르다"면서 "트럼프는 위험에 처할 것이며, 전쟁 가능성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닥칠 것"이라면서 "세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수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평양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회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南측 철마의 끝이 北으로 가는 시작점 된다.

남북 '철길' 열리나? 경제 협력 중추될 듯

南측 철마의 끝이 北으로 가는 시작점 된다.

남북 '철길' 열리나? 경제 협력 중추될 듯

김윤나영 기자

2018.04.27 20:21:36

南측 철마의 끝이 北으로 가는 시작점 된다

정기후원

'판문점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남북 정상 합의는 '정상회담 정례화'라는 합의안을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은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을 깨고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북측이 '회담의 정례화'를 꺼리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정기적인 회담'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사실상 정례화를 이뤄냈다.

정상 간 직통 전화(핫라인)뿐 아니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한다는 점도 성과다. 1991년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남북은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도록"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개성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남북 관계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공동 취재단

남북의 '소통'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선언' 뒤 김정은 위원장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10.4 선언 이행과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락사무소'를 계기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철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두 정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도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고 말했었다.

철도 연결 구상의 토대로 '판문점 선언'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체결한 10.4 선언을 명시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명시함으로써 10.4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0.4 선언에는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개성공단 건설 및 문산-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에 조선 혀벽 단지 건설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려면 유엔(UN)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한다. UN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을 규제한다. 남북이 철도 연결 사업을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유엔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철도'와 같은 신규 사업뿐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유엔 제재' 틀 속에서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 체제 보장' 약속을 맞교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문재인 평화구상'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것)

ⓒ판문점 공동 취재단

다만, 북방한계선(NLL)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해석에 따라 유엔 제재의 틀을 벗어나 남북 합의만으로 실행할 여지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NLL '공동 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바다출판사 펴냄)에서 "NLL상에 남북 등거리 또는 등면적으로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우리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북쪽으로 크게 확장되고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을 몰아낼 수 있는 일거삼득의 방안"이라고 적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방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전두환 정부 때인 1982년 2월 처음 제안돼, 1984년 11월부터 열린 남북 경제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방안이었다"고 강조했었다.

그밖에도 오는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결의한 것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상징적인 행사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북쪽에 가족이 있는 실향민이다.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최대 성공 거둔 회담"...트럼프만 남았다.

[전문가 진단] "북미 정상회담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도출 전망"

이재호 기자

2018.04.27 21:59:23

"최대 성공 거둔 회담"...트럼프만 남았다

정기후원

남북 정상이 4.27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7일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미국이 '키 플레이어'중에 하나고 아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또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이는 남북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합의했다는 뜻"이라며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이번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위와 같은 문구가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지금의 행동이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도 "최대치의 성공을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한 뒤 "회담 결과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언급됐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이미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못 참고 '천기누설'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오늘 남북 정상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실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 해인 2020년을 기한으로 잡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사찰을 완료한다는 부분도 회담의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내에서 수행원 없는 산책에 나서고 있다. ⓒ판문점 공동 취재단

백 수석연구위원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막아야 한다. 또 올해 있을 중간 선거를 이겨야 한다"며 "트럼프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미국 정부들이 북핵 문제를 질질 끌어왔다'면서 '내가 이번에 한 번에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2020년까지 비핵화 완료'라는 카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백 수석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그는 "미국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뀐다. 그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미국의 대선 전에 비핵화 이행까지 완료하고 싶을 수 있다"며 "북미 모두 서로 2020년까지 비핵화 이행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내에는 평화체제 논의보다는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전의 양면이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부분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일체의 적대시 행위'에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과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문구가 북한의 비핵화 및 체제 안정을 위한 안보 환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대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정을 위한 안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북한 군사적 조치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 즉 안보를 통해 안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했다. 연락사무소란 아직 수교를 맺지 않은 두 국가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기관을 개성에 두기로 한 것을 두고 김준형 교수는 "개성에는 남북이 같이 쓰던 시설이 있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이 잘 풀리면 개성공단도 열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성공단에는 남북이 함께 사용했던 사무실 및 건물이 남아있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등 남북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를 한 공간이 남아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회복한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지각변동 몰고 온 '판문점 선언'

임경구 기자

2018.04.27 21:37:52

"전쟁 없는 한반도…완전한 비핵화"

정기후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5년간 이어온 정전체제와 25년간 진행된 북핵 위기를 일거에 허물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지각변동이 27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시작됐다.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열린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상태 종식"을 선언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완전한 비핵화"…북미 정상회담 청신호

관심을 모은 '비핵화' 수위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공식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킨 최대 성과로 꼽힌다. '비핵화'라는 표현만 합의문에 담아도 성공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위다. '완전한 비핵화'는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들고 5월 중 미국을 방문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청사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조치로 의미 부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합의문을 비롯해 이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따르는 보상을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도 냈다.

한편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대목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전략무기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65년 만에 한반도 전쟁이 끝난다

정전 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한 점도 한반도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휴전의 의미를 담아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무려 65년 만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어 주변국들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얼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평화협정 로드맵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가 중단되며,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DMZ 내에 위치한 감시초소에서 중화기와 병력 철수를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해 5월 중에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문재인-김정은 가을에 또 만난다

남북 간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탄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데 이어 다양한 민간 교류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해 하반기에도 한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는 남북 정상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양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5 행사를 남북이 '민족 공동행사'로 추진하는 한편, 8.15 이산가족 상봉, 8월 18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올 한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재 가로막혀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비핵화 진전 → 북한에 대한 국제 재재 완화 →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의 구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협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10·4 정상선언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나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반복됐던 합의 불이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여부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상회담 성과는 ‘최대치’,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 성패로 통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 담겨…예상 뛰어넘었다라는 평가 속 합의 목표 구체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북미정상회담 합의 중요 한목소리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패의 가늠자로 통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내용 모두 명문화해 선언문에 담았다. 예상을 뛰어넘은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언문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가장 첫번째 항목에 자주 통일의 원칙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논의키로 했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합의한 것도 눈에 띤다.

정상회담의 관건이었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명문화했다. 남과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2007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었던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포함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우선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체결하는 로드맵도 담았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준수해 나갈 것,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정상회담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도 명문화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4차 정상회담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우영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은 실패할 회담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선언문이 3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디테일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쨌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남과 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동식수 행사 때 공개된 식수 표지석에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란 문구로 서명이 새겨졌다. 이우영 교수는 “두 정상의 이름과 직책으로 선언문을 시작했다는 것은 서로 쌍방 실체를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뜻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구”라고 말했다.

북은 핵문제의 당사자로 미국을 지목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남측을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핵문제 해결에 있어 지위를 확보한 것도 성과라는 지적이다. 종전선언을 언급한 대목도 양 정상이 최대치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언행들이 정상회담의 또다른 성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례로 환담 중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북측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은 것은 북측 최고지도자의 발언으로서 기대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 역시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로 이어나가면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 김정은식 세계화를 알리는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리설주 여사가 만찬에 참석하는 것도 보통 다른 국가들와 같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해온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북미간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 및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판문점 선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이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는 “남북 사이 합의문에서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구 역시 그 이전 정상회담 합의문보다 진전된 내용”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기존 6.15와 10.4 선언 합의 내용을 담으면서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을 추가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합의의 목표와 시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군축을 하자고 하면 장사포 무기 등 구체적인 무기 축소의 대상을 정하고 폐기 시점 등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이번 선언은 10.4 선언보다 밀도가 떨어지고 파격적인 내용도 덜하다. 각 항에 열거한 합의 내용들의 목표와 시점도 두루뭉술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도 추상적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다만 이번 회담은 여론 분위기 조성용이고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회담으로 생각한다”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계속 만나야 한다.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실질적인 합의 이행 조치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57#csidx8dd273e8ae2b604bf50e7f8b5a37







 [전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명시, 올해 종전 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문재인 대통령, 가을 방북키로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5시 58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취재단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취재단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55#csidxf25751fac4a38369e6c413bfc2998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