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서 지현 여검사 Case를 생각 한다.




서 지현 여검사의 


Me Too Case를 


생각 한다.










1. 서 지현 여검사 Me Too Case의 전개.



 
가. 성 추행의 원인 발생.

    ㄱ. 일시 : 2010.10.

    ㄴ. 장소 : 장례식장.
    ㄷ. 가해자 : 안 태근 당시 검사장.

    
나. 조직 내부 해결 노력.


    ㄱ. 조직 라인 상사와 상의 : 묵살.

    ㄴ. 선배와 상의 : 

           임 은정 검사가 
           사내 게시판 게시 공개 :  
           조직 상부의 꾸중 - 묵살.
                                              
  


다. 가해 조직의 2차 가해.
    (가해자 안 태근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 국장으로 부임 한 이후 )



    ㄱ. 내부 업무 강압 감사(2014).

        조직 내부 업무 감사의 
          가혹 하고 편파적인 강압 감사.
          ( 선배들의 평가 ).


    ㄴ. 조직 인사 상의 편파 불이익(2014).
             
           4일 간 4 장소의 전출 인사 보직 명령 변경 : 
           < 여주 - 의정부 - 전주 - 통영. > :

           제출 사표  반려.


라. 위 검찰 조직 내부의 2차 가해의 원인.

     피해자 서 지현 여검사가
      검찰 조직 인사 실권자인 당시 검사장의
      공개 성 추행 행위를
      거부 하고,

     
      인사 실권자인 가해 남자 당시 검사장의
      성 추행 사실에 관해서
      검찰 조직 내부의 계통을 통 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 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당  한 요구 행위를
      가해 남자 검찰 국장이
      비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대응 한 
      결과이다.
      




 

2. 서 지현 여검사 Me Too Case의 

   조직적인  3차 가해와 Interview.



가. JTBC Interview.

    조직 내부의 자체 해결 노력 묵살 - 
     무위로 귀결 됨을 확인 하고
     사회적 고발 방법 선택 - JTBC Interview.




나. 조직 내부의 3차 가해.

         
        ㄱ. 사무실 폐쇄.

        Interview 이후 통영 사무실 철거.


    ㄴ. 장관실의 가해(법무 장관에 Mail 보냄).

        A. 법무 장관이 Mail 받지 않았다고
              Mail 수령 사실을 숨기면서 
              반대로 허위 발표.
             
           B. 법무 장관 Mail 수신 확인 후,

              진상 조사가 아니고
              좋은 보직 인사를 요구 했다고
              반대로 허위 발표.

              오히려 서 검사는 
              인사 보직 요구가 아닌
              < 사건의 진상 조사 >를 요구  했다.


 
     ㄷ. 조사 위원회의 회유.

        조사 위원회는 
          서 검사에게 
          원 하는 보직이
          무엇이냐고
          회유 시도.




다. 검찰 조직의 3차 가해 원인.


    검찰 조직의 치부를 공개 하였다고
     검찰 조직 전체를 대표 한 법무 장관실의
     공개 3차 가해 행위 이다.






3. 서 지현 여검사 Me Too Case의

   조사 발표.


 
가. 조사 위원회 구성 인선의 문제.

      편파적이고 고압적이며 가혹 한
      강압 업무 감사 조직 Line의
      2차 조직 가해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

 
나. 조직적 2차 가해 사실 무시.

    ㄱ. 편파적이고 가혹 한
         강압적인 업무 감사
         사실 무시.

     ㄴ. 4일 간 < 여주 - 의정부 - 전주 - 통영 > 
         보직 인사
         무원칙 변경
         사실 무시.

 
다. 조직적 3차 가해 사실무시.

    ㄱ. 법무 장관이 Mail 받지 않았다고
          Mail을 받았으면서도 숨기면서
          정 반대의 허위 사실 
          공개 발표 행위 무시.
         

     ㄴ. 진상 조사 요구가 아니고,
         좋은 보직 인사 요구 Mail이었다고
         정 반대의
         허위 사실
         왜곡 발표 행위
         묵살.


             

         오히려 서 검사는 

         인사 보직 요구가 아닌

         < 사건의 진상 조사 >를

         요구  했다.
         
         




4. 결론.



검찰 조직 자체의 Me Too Case의
해결을 묵살  하고
사회에서 제기 하는 Me Too Case를
수사 한다고 덤빈다면,

수사 능력 없는 검찰 조직의 수사가
정당 하고 올바른 수사라고
믿을 국민이 없다.

서 검사가

오른 편 엉덩이 만지는 남자 검사에게
왼 편 엉덩이를 들이 대고,

뒷 편 엉덩이를 만지는 남자 검사에게
남자 검사 손을 붙들어 앞으로 끌어 당기면서
앞 쪽을 만져 달라고 들이 대며,

위의 입을 탐 하는 남자 검사에게
밑을 들이 대었다면,

그리고,
조직 밖에서 
검찰 인사권자인 가해 남자 검사장에게
은밀 하게 Sex를 제공 하였다고 가정 한다면,

서 검사가
위에 열거 하는 조직 자체의 2차 가해와 3차 가해에서
벗어 나고,

좋은 꽃 보직 인사로 조치 되어
검찰 조직 내의 출세 가도를 초고속으로 
날아 올라 갔을 것이라고


검찰 조직 내부 인사 
보직 작동 System 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 하게 한다.

안 태근 당시 검사장의 성추행 
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위 진상 조사 위원회의 
인사 구성 문제와,

조직적 2차와 3차  가해 사실의 묵살이라는

핵심 사실의 진상 조사 책임을 회피 한

문제 투성이의 조사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수사 팀의 재 구성과
재 수사를 통 하여
실추 된 검찰 능력을 만회 하고
검찰 조직 인사 보직 System의 신뢰를 회복 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함을

국민 주권자는 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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