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光州 虐殺 主犯과 亡國黨 解散 !

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박호재 기자(=광주)

2019.05.15 16:51:26

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정기후원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증언에 의해 드러난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광주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전씨는 법저우 최고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블로그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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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5.18·세월호 왜곡 주범' 황교안은 처벌 대상"

[언론 네트워크] "'적폐집단' 한국당, 촛불 정신으로 해체 요구한다"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윤명은 수습기자

2019.05.15 11:27:17

대구 시민단체 "'5.18·세월호 왜곡 주범' 황교안은 처벌 대상"

정기후원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80년 광주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됐다. 다시 뒤집을 때다(이종명)"→"세월호 사건 유족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 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모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온 5.18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이다. 여론이 나빠지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가 숙지면 또 막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울린다. 결국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로 했다. 

5.18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 왜곡과 관련해 "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촛불이 다시 대구에서 타오른다. 5.18민중항쟁·6.10민주항쟁 대구경북행사위원회, 대구4.16연대, 대구민중과함께는 14일 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7시 동성로2가 CGV대구한일극장 앞에서 '5.18 역사 세월호 참사 왜곡·망언·은페 주범 한국당 해체 황교안 처벌 시민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한국당 해체' 시민단체 기자회견(2019.5.14.한국당 대구시당 앞) ⓒ평화뉴스(윤명은)

이들 단체는 "한국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거짓으로 폄훼하고 4.16 세월호 참사의 수사를 가로 막은 책임자들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국정농단의 주범 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의 막말과 왜곡으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5.18 망언 3인방(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퇴출은커녕 솜방망이 징계로 전두환 쿠데타 세력 후예를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았고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당 대표가 아닌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때문에 "5.18민중항쟁 39주년을 앞둔 지금 오월 영령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 야당이 아닌 적폐집단이다. 다시 촛불 정신으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들 앞에 약속한 역사왜곡처벌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상술 5.18구속부상자지회 대구경북지부장은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작업을 아직 방해하고 있다"며 "방해 행위를 멈추고 5.18 망언 3인방을 제명 조치하고 인간의 길을 회복하라"고 했다. 박신호 대구4.16연대 대표는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들 처벌도 가로 막은 황교안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든 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 황 대표는 처벌 받아야 하고 한국당은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39주년 대구경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5.18기념재단, 대구광역시는 오는 17일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민주광장에서 '5.18민중항쟁 대구경북 시도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