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급을
군사 독재 정권이
독재 권력의 앞잡이로
검찰 세력을 써 먹으려고
검찰 집급을
판사와 동급으로
급 상향 조정 하여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독재 권력의 법적 합리화 도구로
검찰을 잘 이용해 쳐 먹어
금일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쿠데타 조치는
다른 행정 기구의 직급과 비교 하여
심히 불평등 하게 되었고,
특히 경찰 조직의 직급과는
그 형평성이 심히 손상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검경 직급을
타 행정 부처의 직급과
형평성 있도록 재 조정 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질적으로 작동 하게 된다.
수사권을 주도 하는 경찰 조직에
수사의 핵심 도구인
영장 청구권을
왜 검찰에 소속 하게
하였는가 ?
새 국회가 구성 되면
영장 청구권을
경찰의 수사권에 종속 하여
경찰청에 귀속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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