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을
동맹국을
부동산 거간꾼 작전
대상국으로
간주 하는
몰 상식 한
침몰 하는 제국에게
주권국의 위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유엔 결의도 위반 하면서
역사적으로 실패 전략임이 증명 된
압박과 제재를
신주단지로 받드는
왜족
훼방 사쿠라 전략질을
엄중 규탄 해서
주권국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자유롭게 방문 관광 하는
북한을
남한 국민이
방문 관광 하면 안 된다고
불평등 내정 간섭 하는
동맹은
필요 없다.
대 중국용 전초 기지
사용료를 지급 하든지,
사드와 함께
미군도 5분의 4를 철수 하든지,
맘 꼴리는 대로
부동산 거간 방법을
적용 하라.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북미관계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방침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측의 태도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26, 28, 30, 31항에 적시된 '다양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미국 정부나 관변학자들은 남북협력 사업은 한국이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 결국 강력한 대북제재를 앞세워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정부를 한국이 추종하리라고 보기도 한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한다"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 한국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는 반응을 보였다<미국의소리방송 1월 16일>.
미 국무부도 <미국의소리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은 16일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 소속 전문가 등을 인용해 "남북 협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와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로 움직이며 연계돼 있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6일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노골적 협박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초강력 제재를 전제로 한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로 압축되는 자국의 입장을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다. 자주권을 존중해야 할 유엔 헌장에도 위반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며 북미관계가 존재하듯이 남북관계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의 태도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일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이고 외교정치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1~23항은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이고, 24~25항은 식량부족과 의료 제도 미흡으로 인한 임산부, 어린이 영양실조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6~31항 가운데 일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24~31항 가운데 일부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unscr.com/en/resolutions/2375).
26항 :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에 역행하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 상호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원조 또는 구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8항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재개와 2005년 9.19합의를 지지한다.
29항 :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30항 :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
31항 :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에 소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일부 조항을 보면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나 그 합의를 외면한 채 미국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는 자국법을 적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랜 기간 중단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북한의 비정치, 비군사적 경제협력을 저지하고 있다.
이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는 이 상황은 불평등한 한미동맹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 군사주권이 미국에 장악되었던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이 반복해온 슈퍼 갑질의 하나라 하겠다. 미국 쪽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기존의 5배 넘는 폭으로 인상하라는 압박을 한국에 하고 있다. 미국이 합리성을 외면한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는데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이번 한미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강조해온 힘 위주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국민들의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미국과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 정책은 주권사항에 해당된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 저촉 소지가 있다며 미국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입장을 반박,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서도 관광은 가능하지만 "향후 제재 (위반 사항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에 관광을 갈 때 반입하는 물건과 북한으로 진입하는 경로에 대한 언급을 하며 한국인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해리스 대사의 우려를 일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워킹그룹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별 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관광 문제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해 제재 면제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남북한 간 독자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과 한미 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협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이 독자적 추진 계획을 강조하는 데에는 실제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 발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금강산 관광 지구를 찾아 금강산의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연일 남한 시설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은 서면으로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철거 요구에 맞서 개별 관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막혀있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남한 주민들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남한 정부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밀어 붙이면 북한도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오는 2월로 철거 시한을 정한 통지문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 저촉 소지가 있다며 미국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입장을 반박,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서도 관광은 가능하지만 "향후 제재 (위반 사항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에 관광을 갈 때 반입하는 물건과 북한으로 진입하는 경로에 대한 언급을 하며 한국인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해리스 대사의 우려를 일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워킹그룹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별 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관광 문제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해 제재 면제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남북한 간 독자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과 한미 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협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이 독자적 추진 계획을 강조하는 데에는 실제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 발신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금강산 관광 지구를 찾아 금강산의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연일 남한 시설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은 서면으로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철거 요구에 맞서 개별 관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막혀있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남한 주민들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남한 정부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밀어 붙이면 북한도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오는 2월로 철거 시한을 정한 통지문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북한 개별관광이 '미국 패싱' 아니라는 한국, 미국은?
노영민 "유엔 제재 아냐...검토 중" vs 해리스 "오해 피하려면 미국 통해야"
2020.01.17 09:21:50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의견 차가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패싱(Passing)'이 아니라는 것.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그러나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연이은 낙관주의는 고무적이고 그런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어낸다"면서도 "그 낙관주의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양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선 의견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도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총액을 39억 달러까지 낮춰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소위 IMSC라고 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해양안보 구상이 있는데, 그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형태가 아닌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형태의 파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패싱(Passing)'이 아니라는 것.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그러나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연이은 낙관주의는 고무적이고 그런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어낸다"면서도 "그 낙관주의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양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선 의견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도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총액을 39억 달러까지 낮춰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소위 IMSC라고 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해양안보 구상이 있는데, 그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형태가 아닌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형태의 파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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