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論. III.

 

1 .  대통령의 심리 멍에 해방.

가.    사법 족쇄.

1.  공직 선거법 멍에.
2.   허위 공작 위조 창작 操作訴 멍에.

나.  우방 패권 수호 전쟁 참전 강요.

2.    대통령의  사법 족쇄.

현재 대통령은

본인에게 멍에로 뒤집어 씌어진 사법 거짓 멍에를 

검찰에게 호소하여 검찰의 호의적인 조치로

< 공소 취소 > 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권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위 방법은 주권자들의 생각에

대통령이 사법 개혁의 주권자 일반 의지를 후퇴시키고

정치 개검과 협잡질로 개인 신변 안전을 확보하려는

추악한 정치질로 간주 되어서

주권자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 대상인 군사 반란 핵심 주도 무리들과 한 패거리를 이루어

< 모두의 대통령질 > 이라는 정치 구호를 앞 세워

개인의 사법 족쇄 해방이라는 사적 이익을 편취 하려는 야욕으로 간주 되어

주권자의 외면을 당하는 길을 버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길이 있다고,

한국 최고의 < 공법학 교수 > 인 조 국 대표가  다음과 같이 공개 게시한 바 있다.

 A.  공직 선거법 멍에.

조국은 "공소취소"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 하면   ,

해당 사건이 면소(免訴)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페이스북 글 제목으로 보도된 것은

대체로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를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B.  허위 조작 위조 공작 소송 멍에.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증거조작 정황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위법수사·공소권 남용·증거능력 배제 등을 주장하여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정공법'이라고 게시 하였다.

위와 같은 '정공법' 의 수행으로

반란 검찰의 개혁 깃발을 드높이 올리고

주권자의 오해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전진하여

조국 대한 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휘날리는 조상의 모습으로 현현하여야 한다.

3.    우방 패권 수호 전쟁 압박 해방.

동맹국 미국은

세계 패권 수호를 위하여

지구성 방방곡곡에서

전쟁 하지 아니 하는 장소와 때가 없다.

우선,

미국은

 戰時 作戰權 返還 先制 措置 執行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전액 삭감 조치,

관세의 한미 FTA 협약에로의 회기 집행,

미국 본토 내에 대규모 투자 늑탈 시도 철회,  

미군 유연성 전략으로  미군 작전 목표의 역외 지향으로 인한 美軍 駐屯費 착실한 계산 지급 등의

先決 조건 執行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실질적 진척과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등 劾 主權 실질 보장 ~ 등의 추가 조건을

이행한 연후에서야

파병이라는 어휘를 내어 뱉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인의 두뇌 세포 작동 방식이다.

동맹국의 피를 흡혈 하고, 가죽을 벗겨가고,  살을 떼어 간 후에, 

동맹국의 젊은 뼈를 바치라고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인간으로서,

하물며 동맹국의 지위에서

동맹 상대방에 요구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 관계가 아니라도,

인간 자체로서도 정상적인 몰골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4.   결론.

위와 같이,

주권자가 선출하여 일군으로 세운 대통령이

주권자의 일반의지를 집행 하는 도구, 연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족쇠와 멍에를 벗고,

외세의 압박에 강력한 자세로 맞서서

조국의 위상을 수호하고

실리를 방어하여

통일 조국의 가까운 미래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 된 가벼운 마음으로 두 눈을 세계로 향하여 크게 바라 보고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전진하는 모습을

주권자들은기대하는마음으로

바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