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 광석 사망 정보 봉인과 John F. Kennedy 대통령의 암살 정보 봉인.

가수 김 광석  

사망 정보 봉인과 

대통령 John F. Kennedy 의 

암살 정보 봉인.

1. 김 광석 가수의 

사망 정보 봉인.

요즘 가수 김 광석씨의 사망 정보가

배우자 혼자 이외에는 열람 불가능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

John F. Kennedy 미 35대 대통령의

암살(Dallas, Texas, 1963년)  정보 봉인이

겹쳐져서 어른거린다.

2. 특정 정보 봉인의 기본 요건.

특정 정보 봉인의 기본 요건은

< 개인의 사생활 정보 >에 관하여

공중의 접근을 차단 하는 기능을 설정 하는 

봉인의 법적 조치 개념이다.

기본 전제 조건은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라는
개념이다.

3. 고 김 광석씨는 

국민 가수의 신분의 공인이고, 

John F. Kennedy는 

암살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의 지위로서의 공인.

고 김 광석씨와 미국 제 35대 대통령 John F. Kennedy

둘 다 < 공인 > 신분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고 김 광석씨는 국민 가수의 지위에서

전 국민이 관심 을 집중 하는
공적 신분이었고,

John F. Kennedy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지위의
공적 신분이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둘 다 모두 < 공인 > 지위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 사망 정보 >와 < 암살 정보 >는

<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 된 정보 >가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 공인에 관련 된 공적 정보 >에 속한다는 것이다.

4. 결론.

공인에 관련 된 공적 정보는,

< 봉인 >의 전제 조건인

<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 된 정보 >의 범주에
해당 되지 아니고,

< 공공의 알 권리 >로서 

< 공공의 정보에 관련 된 범주 > 에 속 한다는 사실이며

고 김 광석씨의 사망에 관련 된 정보도
< 봉인 >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아니 하여
원인 무효에 해당 하므로

당연히 원인 무효 < 봉인 > 조치를 해제 하고

대중에게 공개 되어야 마땅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