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령의 도깨비 방망이만 올려다 보고 있는 집권당은 각성 하라.

文統領의

도깨비 방망이만

올려다 보고 있는

執權黨은

覺醒 하라.

촛불 市民 革命 精神의

制度 定着을 위한

總選 戰略 .

(촛불 革命 政府 指導者들은

아래의 論文들을

硏究 하여

촛불 革命 精神의

制度 定着

使命 完遂 戰略을

講究 해야 

한다.)

時間이 많지 않다.

'反자유한국당'은 바로 한국당이 원하는 프레임!

[장석준 칼럼] 반자유한국당만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넘어설 수 없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9.07.09 15:04:16

'反자유한국당'은 바로 한국당이 원하는 프레임!

정기후원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지난 7월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제목이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자고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나경원 대표의 연설이야말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시끄러운 나팔 소리였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나경원 대표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과 이성을 농단하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단락을 하나 꼽는다면, 다음 대목일 것이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준'의 시대 전에

이미 '계약'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 자본가는

노동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일을 시켰고,

덕분에 노동자는

과거 인류 어느 세대도 알지 못했던

고된 장시간 노동과 집단적 빈곤,

전대미문의 질병과 재해,

모든 인간적 능력의 퇴보를

한꺼번에 맛봐야 했다.

이걸 고쳐 보자고

몇 세대 동안

노동운동과 혁명, 전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기준'의 시대가 시작됐다.

헌법에 노동권이 삽입됐고,

근로기준법이 생겼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하다. 헌법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그러했다.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나라에서도 노동자가 분신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껏 파업 투쟁을 반복해야 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어느 나라든

'기준'의 시대란

19세기와 구별되는

 

현대 민주주의와

동의어다.

덕분에 우리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들이나 <레미제라블>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는

이 역사를 돌이키자고 한다!

너무나 현란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며

'단체협약' 없는 '자유계약'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200여 년간의 민주주의 진화 과정을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한다.

보통 이렇게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효화하려는 이념-운동을

세계인은

'파시즘'이라 부른다.

나경원은

촛불 '혁명'을 거쳤다는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21세기형 파시즘을

부르짖은 것이다.  

극우화한 자유한국당,

촛불을 무참히 후퇴시키다

놀랄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욕을 할지언정 놀라지는 않는다. 황교안-나경원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보인 모습이 워낙 황당했기에 이번 원내대표 연설 역시 그리 놀랍지 않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태극기-성조기 부대와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난 당직 선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치 대한애국당(현재는 우리공화당)과 극우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는 양 태극기-성조기 부대와 일체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황-나 체제는 아예 이를 당의 기조로 삼았다. 단지 5.18 망언 발언자들을 징계 안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국정 교과서조차 칭송한 독립운동가를 두고 색깔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급기야는 외국인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인종주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나경원 연설은 이 극우화 행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위에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태극기-성조기 집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의아해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내년 총선에서 영남 빼고 지역구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나 전략이 있기는 한가? 황-나 집행부가 장외 투쟁을 지루하게 벌인 결과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다들 이렇게 의문을 던질만하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할 게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 정신 아닌 듯 보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더라도 지금 이 당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에 더 없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당히 성공하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에게 맡겨진 계급적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어떤 사명이고, 역할인가? 촛불 항쟁 여진의 차단이고, 촛불 이후 한국 사회 개혁 전선의 무참한 후퇴다. 

돌아보면 촛불 광장에는 박근혜 탄핵 말고도 수많은 개혁의 열망이 살아 꿈틀대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기만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기를 살린다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덩달아 전세값까지 뛰게 만든 초이노믹스에 분노한 민심도 있었다. 이재용-박근혜-최순실 일가가 상징하는 특권 세습 체제를 뒤엎자는 외침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나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까 혹은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이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개혁 열망들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가? 개혁이 미진한 데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말고 국내 개혁에는 미온적인 현 정부 탓이 크다. 그러나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이 있으니, 물론 자유한국당이다. 정권을 잃고 잇단 두 전국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는데도 무슨 힘으로 그런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가? 단지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놓은 1/3 훨씬 넘는 의석 덕분인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당장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완강히 버티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개혁에 이빨을 드러내는가 하면, 선거법 개혁을 막으려고 국회 안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다. 그래서 단순한 '타도, 자유한국당' 구호가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촛불의 여진을 끊어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보다 효과적인 작전은 이것이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이라고

토한 것과

같은

극우화 기획

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지배 체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관록 있고 책임 있는 정당임을 보여준다.

'노조가

무력화된

나라'라는

주장이

위헌

인 데다 모든 상식인의 감각에 위배되는 헛소리로 들일지라도 제1야당이 이런 소리를 들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난데없이 노조의 씨를 말리자는 세력과 이에 맞서는 제 정신인 사람들의 싸움이 갑자기 주된 대립 전선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껏 주 쟁점이었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무대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훨씬 실질적인 권익을 둘러싸고 벌이던 싸움 대신 너무도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다툼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21세기를 얼마나 전진시킬까"가 아니라 "19세기로 돌아가야 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모험적인 극우화 전략을 통해 이렇게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대립 전선을 오른쪽 저 멀리로, 아득한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덕분에 촛불 항쟁으로 바뀐 정권 아래서 한국 사회는 촛불 광장의 개혁 열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기는커녕 점점 더 작디작은 희망에 안달한다. 새삼 노동3권은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느라 애쓴다. 5.18은 민주 항쟁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태극기-성조기 부대의 원내 지분을 줄일지 골몰한다. 

촛불이 '혁명'이라면, '반혁명'은 이미 승기를 잡은 셈이다. 이게 다 제 한 몸 망가뜨려 촛불 이후 한국 정치 스펙트럼을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자유한국당 덕분이다. 이 정도로 분투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굳이 다음 총선을 고민하지 않아도 좋다. 이토록 자본주의 지배 질서에 꼭 필요한 정당은 결코 쉽게 망해 없어지도록 방치되지 않는 법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 노회한 정당은 그래서 오늘도 감히 파시즘의 수렁에 더 깊이 발을 담그길 꺼려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길은 정치 스펙트럼을 반대쪽으로 넓히는 것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그렇다면 누구든 으레 자유한국당과 정면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타도해야 한다고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당을 정치 무대에서 몰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아직도 촛불 광장의 기억을 잊지 않은 이들 대부분이 나경원 연설 같은 억설과 궤변을 접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반응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바다. 자유한국당을 성토하고 반자유한국당의 깃발을 내걸수록 대립 전선은 자유한국당의 극우 망발과 망동을 두고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쟁점이 되는 순간, 촛불 시민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촛불 시민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들은 제쳐놓은 채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전장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짜증나는 역설이다. 자유한국당 타도에 힘을 쏟을수록 우리는 외려 자유한국당의 볼모가 되고 포로가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역설에서 벗어날 것인가? 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정말 자유한국당을 이기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에 넋을 빼앗겨선 안 된다. 그들을 잊어야 그들은 잊힐 수 있다. 그들로부터 가장 먼 곳, 정반대쪽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의 훌륭한 사례다. 영어로 진지전은 'war of position'이다. 'position'은 '진지'로 번역되지만, 그 전에 '위치'라는 뜻이다. 즉, 진지전이란 누가 어떤 위치를 점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느냐는 싸움이다. 

이에 대입해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의 힘은 이 당이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한국 정치 스펙트럼을 반대쪽으로 더 넓히는 게 아닐까. 한국 정치 공간을 왼쪽으로 더 넓힘으로써, 자유한국당이 행사하는 반대 방향 인력(引力)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지금 한국 정치의 왼쪽 공간에서 진보정당이, 아니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정의당이

촛불이 직면한 장애물이

다름 아닌

자본주의 자체라고

진단한다면,

어찌 될까?

순전히 주거 불안층, 빈곤층의 편에 서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

하고

사회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외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운운할 것 없이

산별 교섭을 법제화하고

산별 연대임금에 기회를 주자고

주장한다면?

재벌에 손 벌릴 것 없이

국가가 돈을 대고 시민사회가 주관해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자고

하면?

긴급대책으로,

과감한 적자 재정을 운용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복지 서비스를 늘리자고

하면?

이들 정책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끈질기고 자신 있게 외치는 정당이 하나라도 있다면

한국 정치의 주 대립 전선은

분명 왼쪽으로 크게 이동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전장보다

왼쪽 저 멀리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 어딘가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무척 외로울 것이다.

촛불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모으던

저 영악한 연기는

그만 빛을 잃고

초라한 광대 행색만이 남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런 장면을 꼭 보고 싶다.

그때에야 촛불은

 '반혁명'의 운명을 뚫고

제대로 '혁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한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반대 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반격에 착수해야 한다.

자기 혁신을 감행해야 한다.

촛불 광장에서 언어 이전 상태로 꿈틀대던 열망에

형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중심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치선보다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역사적 임무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급적 사명에 충실한 정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

그게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길이다.

또한 그것이

촛불의 역사 논리와 감각에 맞게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다. 

수구 세력의 부활, '개혁 대 반개혁'으로 깨야

[최창렬 칼럼] '촛불연대' 복원을 위하여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06.28 10:31:11

수구 세력의 부활, '개혁 대 반개혁'으로 깨야

정기후원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기의 이념 분포를 보면 보수보다 진보가 많았다. 중도층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정권교체 후 적폐수사가 이어지고, 지난 정권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각종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은 사실상의 '폐족'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일반의 인식이 개혁 지향의 이념으로 기운 결과다.

그러나

집권 2년 말·3년 초,

전통 보수는 자신의 진영으로 복귀했고,

중도는 여권에 대한 지지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20대의 지지도 촛불 때와는 달라졌다.

상층과 하층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정책은

성장 논리에 부딪쳐서 좌초 직전이고,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를 바로잡을 제도화 가능성도

밝지 않다.

사회의 근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을 가동할 리더십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정치는

거대양당에 의한 전통적 대결 구도의 양상을 띠면서

수구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의 상징인 태극기 세력의 집회는 눈에 띄게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범진보 진영은

경제침체, 집권세력의 잦은 실수,

북미 비핵화 교착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지체 등으로

보수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개명한 수구세력의 본진은

한국당 내의 친박을 끌어들여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려 한다.

박근혜의 옥중정치란 말이

낯설지 않은 정치상황,

정치는 다시 진영정치의 대립 국면으로

회귀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5년 정권의 임기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애당초 불의와 부정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개혁 담론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지와 거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혁파할 수 없다.

보수로 위장한 수구는

'안보'와 '성장'을 무기로

개혁을 방해하고 정치실종을 방치한다.

국회가 80일 이상 공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돼도

한국당은 국회 파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태극기 부대도 촛불 국면에서는 나설 명분이 없었기에 침잠했다. 그들 세력이 갖는 불가역적인 시대착오와 폭력적 사고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유대인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H. Arendt)의 명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또 다른 '아이히만'들일 수 있다.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봤던 아렌트는 유대인 집단학살의 책임자 아이히만이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유대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악마'도 '괴물'도 아니었으며,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에 내재하는 '평범한 악'이 대량학살을 가져 온 주범이었다.

태극기 세력의 반역사적·비민주적 주장들은 집단최면에 걸린 '평범한' 무의식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 유권자들이기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보수와 진보가 뒤얽혀 대립과 적대를 연출하는 모습은 내년 총선이 여타의 선거처럼 보수와 진보의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심판론과

수구야당 심판론 중

어느 프레임의 구도가 설정되느냐가

전투의 분수령이 될 것이지만,

이대론 여권의 압승을 장담할 수 없다.

20-30%에 달하는 중도세력이

어느 진영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 거대 양당제의 독점적 카르텔을 깨자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랐으나

새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의식적으로

대치와 적대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 이득을 취하려는

수구야당의 정치적 셈법을 깨기 위해서는

중도 유권자가 다시

범여권에 관심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왜곡된 안보의식과

'닥치고 성장'을 외치는

보수의 선동'에

중도는 속수무책이다. 
 
합의의 덫에 걸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경제 침체와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여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회고적 투표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은 그렇다.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정당체제 내에서의 개혁연대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진보진영 세력화의 부진이

지금의 개혁동력의 약화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나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진보 담론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세력화해서

개혁지향의 제3당을 엮어낼 수 있다면

민주당과 제3정당, 정의당 사이에

진보 의제를 둘러 싼 

건강한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당체제 내에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깨고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이는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이러한 구도가 짜인다면

적대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군은

촛불 국면의 이념 분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범진보 진영 내의 정책 담론이

선거 이슈로 부상한다면

어느 정당이 제1당이 되느냐의 선거공학을 뛰어넘는

사회변혁의 모멘텀을

주도할 수 있다. 

거대 양당에 의한 적대적 공생 구도는

수구세력이 생존할 수 있는

치명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 구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다.

진보 의제에 동의하는 시민을

조직화하는 세력이

다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다.

진보정당들이

다양하게 병렬적으로 존존재한다면

블록화한 기득권 동맹은

무력화될 수 있으며,

개혁 동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