植民 支配 韓半島에서
韓民族의 껍질을 벗기던
倭놈들을
解放 政局에
美軍 下手 종으로
불러 들여
解放 韓民族을
植民 倭政 時代로 回歸 시켜
오늘의
土着 倭寇 集團
망국당
뿌리가 되게 한
美軍이
韓半島 有事 時에
倭軍을
韓半島에 또 다시 불러 들인다는
속셈을
暴露 하고
있다.
倭軍이
韓半島에 進入 하는 때에는
第3의 倭亂이 되고
또 하나의
植民 屬國 復活 試圖이므로
南北의 民族 軍隊는
聯合 해서
倭軍을
韓半島에서 優先 몰아 내어
倭族 巢窟로
쳐 박아 버리는 일이
急先務여야
한다.
東北亞
永世 中立國의 길이
韓半島 統一國
宿命의 路程이
될 것이라는 假設이
定說로
確立 되도록
周邊國 環境이
强制 하는
變換期임이
確實 해
보인다.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까지, 세계 어디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일본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태"의 경우, 일본이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대신 '외국군'으로, '후방지역지원'은 '후방지원'으로 대체해 아예 지리 지역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대외적 선포였다. 목표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본의 끈질김은 여기서도 유감없이 재연됐다.
극우만의 '소통'으로 극우의 절정을 맞은 일본 정치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왜곡된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자민당 일당 독주가 계속돼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치를 지배해온 우익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일본회의(日本會議)'가 있다.
'일본회의'는 1997년 퇴역장교들이 결성한 극우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신도(神道) 종교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회(會)"를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회의'는 난징학살은 "시민으로 둔갑한 중국인 병사들 수백 명이 죽은 것일 뿐"이라고 조작하고(이 부분은 최근 우리 '광주 5·18'에 시민으로 변장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궤변과 몹시 닮아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희망으로 매춘부가 돼 병사들을 즐겁게 해 돈을 벌고자 했다"고 날조하고 있다.
야당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이 미약한 조건에서 정부와 극우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소통' 속에서 지금 일본 정치는 극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의 정한론
현재 일본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세력들만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은 이들의 정세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섬나라로서 그들의 시선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륙, 특히 한반도를 지향했다. 메이지유신 시기에 풍미했던 정한론(征韓論)이 부활할 토양은 이미 충분하다. 일본의 이러한 극단적 경향성과 행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적 힘의 표출이다.
실제 일본이 근대 이후 견지해왔던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넘어 유럽인 된다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일본의 주류사상으로 관성화돼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단 한 번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었고,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의 공격도 '가미가제(神風)'의 덕을 보았든 어쨌든 결국 방어에 성공했다. 그렇게 때문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미국에게는 한 없이 저자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깔보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추억을 반추한다.
향후 한국이나 중국이 전쟁에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거나 아니면 경제력으로 일본이 현저하게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구한말 일본은 운양호(운요호)를 강화해협으로 침입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 이를 빌미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결국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서곡으로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후 차근차근 조선 병탄의 수순을 밟아간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과정에서의 일본의 기만성과 교활함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본은 중국에서도 1931년 중국 동북 지역 유조구(柳條溝)에서 관동군의 자작극이었던 만주 철도선 폭파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베이징 부근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핑계거리와 빌미를 만들고 자기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상황이 조성되면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예를 들어, 최근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초계기 사건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관성을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측의 대응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국내 일부의 논리도 있었는데,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은 철저히 그것을 자기 합리화와 명분 쌓기에 유감없이 활용한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파들도 적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진심을 다해 조선의 개화를 추구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의 의지와 진정성과 무관하게 일본 침략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고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태"의 경우, 일본이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대신 '외국군'으로, '후방지역지원'은 '후방지원'으로 대체해 아예 지리 지역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대외적 선포였다. 목표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본의 끈질김은 여기서도 유감없이 재연됐다.
극우만의 '소통'으로 극우의 절정을 맞은 일본 정치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왜곡된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자민당 일당 독주가 계속돼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치를 지배해온 우익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일본회의(日本會議)'가 있다.
'일본회의'는 1997년 퇴역장교들이 결성한 극우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신도(神道) 종교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회(會)"를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회의'는 난징학살은 "시민으로 둔갑한 중국인 병사들 수백 명이 죽은 것일 뿐"이라고 조작하고(이 부분은 최근 우리 '광주 5·18'에 시민으로 변장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궤변과 몹시 닮아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희망으로 매춘부가 돼 병사들을 즐겁게 해 돈을 벌고자 했다"고 날조하고 있다.
야당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이 미약한 조건에서 정부와 극우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소통' 속에서 지금 일본 정치는 극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의 정한론
현재 일본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세력들만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은 이들의 정세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섬나라로서 그들의 시선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륙, 특히 한반도를 지향했다. 메이지유신 시기에 풍미했던 정한론(征韓論)이 부활할 토양은 이미 충분하다. 일본의 이러한 극단적 경향성과 행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적 힘의 표출이다.
실제 일본이 근대 이후 견지해왔던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넘어 유럽인 된다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일본의 주류사상으로 관성화돼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단 한 번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었고,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의 공격도 '가미가제(神風)'의 덕을 보았든 어쨌든 결국 방어에 성공했다. 그렇게 때문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미국에게는 한 없이 저자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깔보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추억을 반추한다.
향후 한국이나 중국이 전쟁에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거나 아니면 경제력으로 일본이 현저하게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구한말 일본은 운양호(운요호)를 강화해협으로 침입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 이를 빌미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결국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서곡으로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후 차근차근 조선 병탄의 수순을 밟아간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과정에서의 일본의 기만성과 교활함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본은 중국에서도 1931년 중국 동북 지역 유조구(柳條溝)에서 관동군의 자작극이었던 만주 철도선 폭파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베이징 부근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핑계거리와 빌미를 만들고 자기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상황이 조성되면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예를 들어, 최근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초계기 사건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관성을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측의 대응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국내 일부의 논리도 있었는데,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은 철저히 그것을 자기 합리화와 명분 쌓기에 유감없이 활용한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파들도 적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진심을 다해 조선의 개화를 추구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의 의지와 진정성과 무관하게 일본 침략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고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국"이라며 일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불리고 있다.
노 부대변인은 이외의 국가가 유엔사에 참여하려면 "전력 제공국이 아니라 참모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모 활동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에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는데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발간물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다른 국가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기 때문에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추진될 경우 일본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뿐만 독일에게도 유엔사의 문을 열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5월 31일 ~ 6월 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 측 국방부 고위 간부와 실무 협의 도중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 당사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사에 일본과 독일 등을 끌어들이려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한 이후에도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유엔사에 일본과 독일 등을 참여시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국"이라며 일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불리고 있다.
노 부대변인은 이외의 국가가 유엔사에 참여하려면 "전력 제공국이 아니라 참모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모 활동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에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는데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발간물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다른 국가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기 때문에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추진될 경우 일본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뿐만 독일에게도 유엔사의 문을 열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5월 31일 ~ 6월 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 측 국방부 고위 간부와 실무 협의 도중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 당사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사에 일본과 독일 등을 끌어들이려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한 이후에도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유엔사에 일본과 독일 등을 참여시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계획이 성사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국방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2019년 7월
11일).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이 유엔사의 기구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강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유엔군사령부는
1978년 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 방위를 넘겨준 뒤,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해도 지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는데 지난해 남북경협 등의 남북 화해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8월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두고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불허했다가 뒤늦게 승인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으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건 뒤 향후 비핵화 국면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여서 미국의 유엔사 강화 계획이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유엔사 역할 변경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해 왔는데 미 의회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고 일본도 미국
입장에 동조했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입지를 다지는 한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이중적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군사
외교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는데, 유엔사령부를 동원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입장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중국 포위 등을 목표로 한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했다.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군은 이미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얼마 전 북미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한미군사관계, 한국의 국방자주권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압축해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북한 제재를 시작한 미국은 현재도 20여 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 규정을 통해 중첩적인 제재 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보> 2017년 가을 호에 실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48년에서 2005년까지
취해진 전체 386건의 제재 중 미국 독자 제재가 전체의 85%인 328건이었고 다자 제재는 58건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의회는 총 26개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절반이 넘는 14개 법안이 주로 북한
제재를 포함한 안보나 군사에 관련한 이슈였다.
북한이
2013년 2차 및 3차 핵실험,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국은 2017년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두 124건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돌아선 2018년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의 해상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의소리방송 2018년 10월 26일).
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와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들 법안은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2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미한일 유대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각각 1건씩 총 4건이며, 나머지 두 건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이다(미국의소리방송 2019년 5월 22일).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볼 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보강 계획이 성사될 경우 또 다른 유형의 대북 군사적 압박 강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잠정 중단 조치 등을 취했지만 대북 전면전 카드를 여전히
폐기하지 않아, 유엔군사령부 강화 계획에 북한이 반발할 경우 비핵화 목표를 향한 상호신뢰 강화에 역행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국제협약을 외면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비신사적 행동을 해 국제적 갈등을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 의해 국제적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이 법이다"라는
식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국 의회가 만드는 법으로 외국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험한 일방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힘을 바탕으로 국제적 법치를 훼손하는 군사 경제적 압박을 우선한다면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비핵화 과정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 대미 경도주의와 북한의 반발,
사드로 인한 중국 보복에 이어 일본의 경제제재에 당면해 그 입장이 궁색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자주적
역량을 강화 한다면 평화통일과 함께 국제적 평화와 안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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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어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3월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의 일장기와 도로 건너편의 유엔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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