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을 聲援 한다(III)
윤석열 檢察 總長을
搜査 機密 漏泄罪로
嚴重 處罰 해야
한다'
檢察 改革
抵抗 하는
政治 檢察의
政治 쿠데타 가
政治 한 복판으로
뛰어 든
底質 政治 行爲 임을
스스로 暴露 立證 한
政治 檢察의
刑訴法 違反
搜査 機密 漏泄罪
搜査 機密 漏泄罪
重大 犯法 行爲를
嚴重 處罰
해야
한다.
家族 人質劇을
演出 脅迫 하면서
反 憲法的
緣坐制 主張 하는
檢察 改革 抵抗 連帶
積弊 勢力
底質 政治 檢察의
동키호테 政治 行爲.
즉각
嚴重 處罰
해야
한다는 것이
全 國民的인
要求 이다.
嚴重 處罰
해야
한다는 것이
全 國民的인
要求 이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박훈법률사무소의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피고발인으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날
오후 9시 뉴스에
TV조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 기밀 사항을
TV조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TV조선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즉 노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되었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까지
적시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더구나 이 사건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
동안 이런 (피의사실 유출)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수부 수사 도중
엄청난 인격 모독을 당했고
심지어 '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라는
가짜 뉴스도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고 했다.
박 변호사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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