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정 경심 재판을 개판 지휘 한 참여 법관들을 징계 처분, 재임용 탈락시키고, 대법원장 쇠 멍똥은 주권자 앞에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해야 한다.
https://youtu.be/jLS4aaBfxrQ?list=TLPQMjkxMjIwMjB9qT9PAn9Jmg
1. 정 경심 公判 35회 Time line.
가.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 표창장 捺印 > 위조 주장(2020. 9. 6. ).
* 정 경심 구속 ( 보석 불허 ) : 공소 제기 후 구속은 형사 소송법 상 불법 이다 !
* 70여회 압색 : 공소 제기 후 압수 수색은 형사 소송법 상 불법 이다.
위 불법 압색 결과로 수집 된 모든 증거물들은 전부 다 불법 수집 증거물이므로
배척 해야 마땅 함이
형사 소송법의 명령이다 !
나. 公訴狀 ( II ) : 사건 번호 . 제 927호.
위 공소( I ) 제기 이후에 자행 된 불법 70여회의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그려
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2020.12. ).
이후 해를 넘겨 위법 공판 계속.
다.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위 공소( I ) 제기( 2020. 9. 6. ) 이후에 자행 된 불법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그려
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2020. 12. ) 후에
이후 해를 넘겨 위법 공판 계속.
결심이 다가 오자
위 공소( I ) 제기 이후에 자행 된 70여회 불법 압수 수색으로
위법 수집 된 불법 배척 해야 할 폐기 처분 대상 증거물들을 몽땅거려
종합 하여 제 2의 공소장 ( II )으로 제출 하여 계속 된 공판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불법 조작 된 제 2의 공소장 ( II ) 중에서
< 표창장을 Printer 출력 >으로 조작 하였다고
虛僞 捏造 架空 創作 小說을 시도 하여서,
또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捺印) > 와
다른 방법을 날조 공작 하여
이 날조 된 허위 < Printer 출력 위조 주장 > 架空 創作 小說 Case만으로
제 3의 또 다른 별도의 공소장 ( III ) 을 작성 하여
제 3차로 허위 날조 공소장 ( III )을 추가 제출( 2020. 12. ).
表彰狀 관련 하여
하나의 行爲에 아래와 같이
두 개의 公訴狀, 즉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捺印 僞造 主張) 과
<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 의
별개의 事件 番號가 부여 된
두 개의 다른 公訴狀 提起가
受容 되었고,
하나의 行爲에
< 1 公判 1本 主義 > 刑訴法 規則을 違反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개의 公訴狀이 提起 - 受容 되는 違法 狀態에서
두 개의 判決이
導出 되는 不法이 恣行 되었다.
2. 정 경심 公判의 違法性 考察.
가. 公訴狀 一本 主義 違背.
同一 表彰狀 사건에서
공소장 일본 주의 원칙을 위배 할 뿐만 아니라
公訴狀을 2 本,
< 公訴狀 ( I ) : 제 783호 ( 捺印 僞造 主張 : 2020. 9. 6. ) > 와
< 公訴狀 ( III ) :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 2020. 12. ) > 를 提出 - 受容 하였으므로,
刑事 訴訟法 上
公訴狀 一本 主義 原則 違背 Case 로
公訴 棄却 處分 해야 함이 마땅 하다.
나. 2重 處罰 禁止 原則 違背.
同一 表彰狀 사건에서
公訴狀을 2 本
< 公訴狀 ( I ) : 제 783호 ( 捺印 僞造 小說 創作 )> 와
< 公訴狀 ( III ) : 제 1050호 ( Printer 出力 僞造 小說 創作 ) > 을 제출 - 受容하여
同一 事件을 2重 判決 하여
2重 處罰 禁止 大 原則을 違反 하였으므로
刑事 訴訟法 違反의 Case이다.
다. 緣坐制 禁止 憲法 違反.
妻와 딸, 동생 및 80 老母와 離婚 한 동생 妻 까지
强制 搜査 하였으므로
憲法에서 禁止 한
緣坐制를 强制 適用하여
家族 人質劇 및 一族 處罰의 3族 滅門을
工作 하였다.
라. 違法 收集 證據 排斥 刑訴法 違反.
위 公訴狀( I ) < 捺印 僞造 創作 架空 小說 操作 >提起 以後에 자행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收集 된 不法 -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그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후에
이후 해를 넘겨 違法 公判 계속.
決心이 다가 오자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자행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收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처분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거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하여 계속 된 공판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불법 조작 된 제 2의 공소장 ( II ) 중에서,
< 表彰狀을 Printer 出力 > 으로 操作 하였다고
정치 개검이 또 다른 거짓 虛僞 方法을 捏造 工作 하여
이 捏造 된 虛僞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創作 架工 小說 > Case만을 따로 分離 하여
제 3의 또 다른 別途의 公訴狀 ( III ) 을 作成 하여
제 3차로 虛僞 捏造 公訴狀 ( III )의 追加 提出 을
容認 하였으므로
위 違法 收集 證據 排斥의 刑訴法 原則을 違背 하였고,
情致 검찰의 虛僞 捏造 偏頗情報를 先入見으로 受容 한 채
정치 검찰 입장 維持의 偏頗 公判을 指揮 하여
裁判部 除斥 原因을 保有 한
개판의 재판이었다.
마. 政治 檢事 捏造
創作 小說 거짓 情報 先入觀 入力
不公正 公判 개판 指揮.
被告와 피고 변호사 意見 開陣을 逼迫 하고 排斥 하였으며
專門家 意見까지도 아무런 理由 없이 無條件 外面 하였고
정치 개검 意見을 全的으로 受容 했을뿐만 아니라
부족한 논리를 補充 開發하여
정치 개검의 非 論理 抑止 主張을
補完 해 주어
實體的 眞實과는 相關이 없을뿐만 아니라 實體的 眞實과 反對 되는
虛僞 架空 小說을 創作 했었다.
政治 개검의 < 虛僞 捏造 架空 創作 小說 >을
先入見으로 受容하려거든
法服을 벗어 던지고, 法臺에서 기어 내려 와서
政治 개검 자리에 서서
정치 개검을 擁護 하는 것이
동네 早期 축구팀 審判 水準이라도
따라 가는 良心 基準일 것이었다.
< 法官 査察 > 文件으로 立證 되었듯이,
裁判 關與 政治 判事들이
무슨 婚外子들이나,
妾들이
< 大儉 犯罪 證據 支援團 >의 안테나에 皮感知
發覺 되어
言論 公開로 家族과 마누라에 公開 하겠다는 脅迫을
政治 判事들이 받아서
靈魂이 捕獲 되고
心理 萎縮 遠隔 操縱 되었다고 疑心할 만한
合理的인 推論이 可能 한
狀況이었다.
바. 政治 檢察 求刑과 政治 判事의 共謀 判決.
국가 변란의 기무사 계엄 문건,
청장 장모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사용 (旣遂 完了),
청장 배우자 주가 조작 사건 및 전시회 협찬 뇌물 사건,
검사 Room salon 향응 접대 사건 무마,
Optimus Case 무마 사건,
검언 정치 공작 사건 감찰 훼방 Case등
허다 한 불법 Case를 덮은 정치 檢察의 內心의 良心의 呵責에서 誘發 된
心理的 强迫 觀念의 發露를 감추기 위해
虛勢의 加重 된 求刑을
政治 判事가
그대로 引用 한
政治 判決을 행하여
共同 正犯의 犯行을 恣行 하였고,
피고인 정 경심에게
< 기분이 어떻느냐 ? >고
면전 공개 조롱 하는 정치 판사의
몰상식한 몰골을 법정에서 공개 폭로 하였다.
3. 結論.
본 사건은
위에서 상세히 論證 한 바와 같이
憲法과 刑事 訴訟法 및 동 規則등
憲法 및 제 法律과 規則을 違反 하여 進行 된
개판 指揮의 公判이므로
마땅히
原審 破棄 無罪 趣旨 還送이 되어야 마땅 하다.
大 法院長 쇠 멍똥은 주권자 앞에 公開 謝過 하고 재발 방지 약속 해야 하며,
參與 개판관들을 모두 懲戒 처분 하여서
再 任用에서 脫落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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