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사법 모욕죄, 법원 권위 폭파죄 에 관한 법률 을 입법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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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이런 X 같은 법원을 봤나! ]

정말 욕지기가 치밉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사법부 이대로 방치해서는 민주주의는 물론이며 대한민국을 특권층 저들만의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퇴직금으로 오갔음에도,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사법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재판부의 논리는 ‘법치’가 아니라 ‘궤변’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운운하며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는 얼토당토않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받은 50억이 어떻게 뇌물이 아닐 수 있는가?" 법원은 상식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절차적 꼬투리를 잡아 범죄자들의 도주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사법 정의의 수호가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법기술자들의 거래'입니다.

법원의 고무줄 잣대, 사법 개혁만이 답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밀며 가혹하게 처벌하던 사법부가, 유독 법조인 출신 권력자와 특권층 앞에서는 한없이 자애롭습니다. 사법부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까뭉갠다면 더 이상 판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국민의 감시와 견제 아래 놓여야 합니다. 철저한 사법 개혁으로 무너진 공정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의를 파괴한 재판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하십시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절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재판부야말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눈을 감아버린 작금의 사태를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를 사유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벌을 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집행해야(賞罰分明) 군의 기강이 바로 선다 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기강인 사법 정의가 이렇게 무너져서야 어찌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곽상도 부자의 '50억 클럽'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사법 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미경

@HbCHt8B8IrYvA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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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별 쓸모도 없는 지잡대 봉사표창장 위조가 4년 징역형인데..

패륜 존속살인에 집행유예라니..

우인성은 그냥 재판거래 하는 사람이네.

법률은 살아 있는데 

그걸 다루는 자가 엉터리임에도 방치된다면..  

사법부가 부패됐다는 의미이자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의미다

사법개혁은 필수

인용

windxellos

@windxel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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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요즘 좀 시끌시끌 화제몰이를 하시는 우 모 판사님의 오늘자 최신 판결

요약 : 아들 둘이 각각 100억씩 받고도 더 내놓으라고 노모 입에 양말을 쑤셔박고 폭행한 결과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죽이려 해서 죽인 건 아닌 것 같으므로 상해치사도 유기치사도 아님. 집행유예.

http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49547&sid1=soc…

조국혁신당 주권당원

@star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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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속보] 조국 “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퇴직금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