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민주당 법률위원장)
@lywcho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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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명태균·김영선 무죄? 재판부의 '풀어줄 결심'을 규탄한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 거래', '세비 반띵'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해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김건희 1심 선고에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입니다.
공천을 따낸 민간인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갖다바쳐도 죄가 없다는 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의 신기원입니다.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을 목소리를 전 국민이 들었는데도,
재판부는 눈과 귀를 막고 '다수결로 결정', '여성으로서 우선순위'라며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풀어줄 결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명태균·김영선과 주변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법원은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모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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