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선언문 !

 

1. 주권의 원천 명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가기관 의무 명제

국가기관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권리가 없다.

3. 헌정 질서 명제

헌정 질서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적 범죄이다.

4. 사법 개혁 명제

사법부는 국민의 기관이며, 그 구조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5. 국가 생존 명제

사법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조건이다.

6. 책임성 명제

국가기관은 헌정 질서 회복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7. 구조 해체 명제

권력의 집중, 폐쇄성, 불투명성, 외부 견제의 부재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8. 역사 책임 명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든 행위는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

9. 국가적 명령 명제

지금의 개혁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