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가르친 자, 안미현 추악한 입을 다물라.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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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 ‘범죄’를 가르친 자, 안미현 추악한 입을 다물라 ]

검사 안미현의 작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기소권을 휘두르던 손으로 예비 법조인들에게 ‘반칙의 기술’을 전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가, 이제 국민의 명령인 ‘법 왜곡죄’를 두고 업무 과중이라는 뻘소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검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안미현은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실수로 파일을 잘못 띄웠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현직 검사가 시험 문제를 흘려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킨 행위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일반 시민이 국가고시 문제를 유출했다면 이미 압수수색 수십 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사안입니다. 하지만 안 검사에 대한 기소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은 왜 이 사건을 서랍 속에 처박아두고 있습니까? 검찰의 칼날은 밖으로만 향하고 안으로는 녹슬어버린 ‘외강내유’의 흉기입니까?

안 검사가 연루된 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가 검찰 지상주의라는 장막 뒤에서 숨어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그토록 관대한 검찰이 국민을 향해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 일을 못 하겠다.”고 징징거리는 모습에 분노의 구역질이 납니다.  

법 왜곡죄는 ‘정치·조작 검사’를 향한 준엄한 심판대입니다. 안미현은 “사건을 처리할수록 삶이 불편해진다.”는 투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제 식구의 범죄를 눈감아주던 ‘불편함 없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삶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들이 법 왜곡죄를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려온 ‘책임 없는 권력’이라는 마약 같은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칼퇴를 못 한다”는 유치한 비유는 본인의 천박한 직업윤리를 스스로 드러낸 ‘자해 개그’입니다.

안미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페이스북의 키보드 앞이나 검찰청 집무실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법정’의 피고인석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누구 말처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만 명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계하는 법 왜곡죄는 바로 당신처럼 ‘법을 아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랄한 반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궤변에 속지 않습니다. 안미현은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사의 양심’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