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1일 화요일

박 근혜의 자백 만으로도 탄핵은 정당(msn:중앙 일보 뉴스1 인용).


朴대통령 자백한 '崔씨 도움'만으로

파면 결정 가능.


뉴스1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작성 개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백'한 탄핵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31일 오후 한양대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5가지 유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발표했다.


첫번째 사유에 관한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만으로도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특검 브리핑,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내용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가 대통령 의사를 지배했다면 '선거를 통한 주권의 행사'와 '선출된 대표에 의한 권력행사'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적 매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토론자로 나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백'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 등 작성에만 최순실씨가 개입했더라도 국민주권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국정농단 증거·증언…최순실도 입장 바꿀까: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 News1© news1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 News1

 

이어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체육 융성을 연설문에서 강조하면 이 분야에 수백원 예산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면 국민주권원리 위반 행위를 했다는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본인들이 자백해놓고헌법재판소에 증인을 39명이나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시간을 끌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다수 국민의 뜻과 괴리되지 않았다면 헌재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비선실세의 이권과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위법적 행위에 동원하거나 강제 사직케 했다"며 "공무원법과 헌법 제7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이다.


이 교수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국정농단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역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평가됐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직업공무원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라며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세계일보에 대한 불법적 세무조사는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박 한철 헌재 소장의 역사의 현장에서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규탄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박 한철 헌재 소장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규탄 한다.


최근 헌재 소장 박 한철 헌법 재판관(이하 존칭 생략)은
개국 이래 초유의 헌정 역사 현장으로부터서
그 임기를 이유로 역사의 현장에서 후퇴 하여
헌재 소장으로서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공언 하였다.

이에 본인은 헌법 상 < 국민 주권 기관 >으로서 
헌법 재판소 소장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아래와 같이 규탄 하는 바이다.


가. 박 근혜의 자백.


박 근혜는, 

그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위반 행위 사실을 자백 하였다.


나. 박 근혜의 대통령직 임기 자진 단축 조기 퇴진 공표.


박 근혜는,

대통령직 임기 자진 단축 조기 퇴진을 

국민 앞에 공표 하였으며,


임기 단축 조기 퇴진 방법을 국회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표 했다.


다. 국회의 결정.


국회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조기 퇴진 방법으로 

헌법 상 규정 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의 방법을 선택 하였고,


헌법 재판소로 하여금 탄핵 신청 인용 심판으로

사법 절차를 종료 하는 결론만 남은 상황이다.


라. 헌법 재판소의 직무 유기.


헌법 재판소는,


A. 대통령 본인이 

위헌 직무 행위를 자백 하였고,


B. 대통령직 임기의 단축 조기 퇴임 본인 의사를 

국회와 국민 앞에 위임 하여,


C. 국민 주권 기관과 국회는 

탄핵의 헌법 절차를 선택 한 바,


D.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신청 인용 결정이라는 사법 심판만

남겨진 상황 하에서,


E. 차고 넘치는 대통령 직무 위헌 행위를 

사법적으로 정리 하여, 

탄핵 신청 인용 결정의 심판을 

문서화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앞에 두고,


F. 헌법 재판관들과 헌법 재판소 소장은,

오늘의 엄중 한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후퇴 하여 

역사의 배후로 숨으려 하는 작태를 연출 하고 있다.


마. 헌법 재판소 소장의 역사적 책임.


헌법 재판 소장은,

휘하 헌법 재판관들을 독려  하여

이미 대통령 본인인 자백 하고, 

임기 단축 조기 퇴임 의사를

국회와 국민 앞에 공표 하였으므로,

사법 절차의 서류 정리로 

그 역사적 책임을 완료 해야 한다.


그  기일은, 

헌법 상 요구 되는 헌재의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고,

헌재 소장이 재직 하는 기간인

2017. 1. 31. 이전에 모든 사법 절차를 완결 해야 하는 것이다.


바. 결론.


박 한철 헌재 소장의,

헌재의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인원이 결원 되고,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전환 되는 

2017. 2. 1. 이후로 역사적 탄핵 심판을 지연 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행태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 상 직무 유기이며,


그 어떠 한 잡설로서도 합리화 할 수가 없는

대한 민국 헌정 역사의 비루 한 모습을 연출 하는 것이다.


헌재 소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휘하 헌법 재판관들과 보조원들을 독려 하여, 

합헌적인 재적 인원 재직 조건 충족 상태에서,

헌재 소장 재직 중에, 

오늘의 역사적인 헌법 심판을 종료 해야 한다.


문 재인 평전( Youtube 인용).

주제가 시국풍자입니다. 저게왜문제가되는겁니까? 1천만명이넘는촛불이박근혜퇴진탄핵을외치고있는데 아직도자리보전하고안내려오는박근혜가더문제가아닙니까? 그리고항상보면아쉽듯이 이번에도 문후보님의입장표명을보면 정말아쉽습니다 제문장실력이부족해서 문후보의아쉬운점을글로써주신 Eric Cartman님의글을올립니다 퍼온글 유투브 Eric Cartman 저는 문재인후보가 나쁜사람이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좋고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재인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정말이지 민심을 너무 못읽고, 지키지 못하는 엉뚱한 약속을 남발하며, 움직여야할 타이밍에 대한 센스가 없고, 싸워야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모를 집권당의 패악질에 맞서 싸우고 견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씨는 집요하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집중포화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만있어도 집중포화를 맞는데, 이왕 욕먹을거 제대로 싸워보고 욕먹는게 낫지 않습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털어도 먼지하나 안 나는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항상 타협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무리 언론이 모두 적이고, 이명박근혜가 모든 걸 장악했을지라도, 살인과 고문이 대놓고 자행되었던 박정희 전두환시절보다는 덜했잖아요? 그때도 목숨걸고 싸웠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뭡니까? 그때도 노무현, 문재인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싸웠는데 지금은 더 큰 영향력을 가졌으면서도 못싸운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이미지, 자기 정치 생명 지키라고 국민들이 그자리에 올려줬습니까? 힘도 시간도 없는 국민들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 싸우고 지켜내라고 그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씨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딱 보신주의 고위공무원 느낌이 납니다. 이길지 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승산이 확실한 것에만 고개를 내밉니다. 지난 총선때도 문재인씨는 김종인에게 모든걸 떠맡겨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권력욕없는 훌륭한 행동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것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모험에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비겁함과 무책임함이었습니다. 그나마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까지 의석을 확보하니까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이 신의 한수인양 칭송받았습니다만, 만약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김종인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버려졌을겁니다. 문재인씨와 민주당은 부정선거, 정윤회문건, 최경위 자살, 성완종 자살, 세월호, 개성공단 폐쇄, 메르스, 지금의 조류독감 등 수많은 역대급 대규모 실책과 패악질을 쏟아내는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지옥 끝까지라도 쫒아갈 작정으로 싸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싸웠다면, 지난 총선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것이고, 그 순간 박근혜정권은 끝장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총선 전까지는 안철수와 국민의당 세력과 혼선이 있었으니 문재인씨만 비난할 건 못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마저도 민주당이 아니라 손석희와 JTBC 보도국의 힘으로 터트렸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거대 세력이 일개 언론인보다 못한 정보력과 전투력을 보여준 겁니다. 촛불집회는 이러한 JTBC의 용감한 행동과, 자발적으로 모인 주권자 국민들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애쓴 박원순 서울시장, 거리 연설로 촛불의 사기를 드높인 이재명시장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시장과 박원순시장은 이미 문재인씨와 각을 세우는 듯한 움직임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온갖 인신공격을 받아 벌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드높이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이 두사람에게 얼마나 잔혹한 짓입니까? 문재인 지지자님들, 저도 지난대선에 문재인에게 표를 줬고, 4년가까지 지지해왔으며,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발목잡기에 함께 진저리 쳤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도저히 문재인의 무능함을 참아줄 수 없어서 지지철회를 했었습니다. 문재인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합니까? 문재인이 곧 국가고 민주주의입니까? 문재인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피눈물흘릴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미친듯이 악착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만명도 안되는 일개 성남시장이 새마을 광신교도들인 새누리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새마을기를 빼버리고 세월호기를 다는 용기를 보여주고, 새누리와 국정원의 집중포화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완성시켜가는 동안 말입니다. 제가 이재명시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사이다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때 보여준 용기와 의지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때, 승기를 잡았을때 큰 소리치는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훨씬 큰 힘을 상대로 할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씨와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없이 그저 정권교체만 외친다면, 설령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무능한 의회정치에 신물이 나서 직접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정치에 눈뜨기 시작한 주권자의 거대한 흐름에 조만간 박살날 것입니다. 친노였던 사람들 모두가, 노무현과 문재인을 성역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무현의 국민도 문재인의 국민도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한네티즌'새누리,너희의사악함에질린다. 새민련,너희의멍청함에놀란다'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헌법 재판소 2017. 1.31.이전에 탄핵 심판 인용 판결 완료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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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신청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의 
당위성.


 

가.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그녀의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 하여
스스로의 반 헌법적인 위헌 행위를 
국민 앞에 공개 자백 했으며,


나.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의사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국회에 나와서 
그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자백 했다.

(그 일정은 소속 정당의 건의 일정인 4월 말의 기한도 수용 하겠노라고 
그 후의 다른 기회에 피력 했다.)


다. 탄핵 신청 인용 결정 - 
위헌 심판의 
조기(2017. 1. 31.이전) 판결 
당위성.

위헌 자백 대통령이,
국민 앞과 국회에서 4월 이전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를 전달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위임 한  상황 하에서,

만일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 자백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에 반 하여,

그 임기를 마쳐주시라고 또는 
4월 이후에까지 그 직을 고수 해 주시라고 
대통령의 고쟁이를 붙들고 읍소 하는 해프닝을 퍼포먼스 한다면,

내시 환관 재판소, 공범이 재판소, 흙퇴 재판소임을
스스로 자백 한다는 사태이며,

헌법 재판소를 폭파, 불태워 달라고 
대 국민, 대 세계, 대 사법 역사에 
호소 하는 자폭 행위이고,

헌법 재판소의 헌법 상 요구 되는 직무에 관하여
직무 유기 반 헌법 행위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헌법 재판관 전원 집단 할복 해도
사죄가 되지를 못 한다.


라. 헌법 재판소의 
조기(2017. 1.31. 이전) 
위헌 판결의 또 다른 당위성.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구성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는
2017년 1원 31일 이전에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해야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 헌법 행위이다.

위 헌법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기일을 도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이다.

위헌 자백 대통령의 스스로의 임기 단축 요구
심판 한다는 그 책무의 막중 한 무게에 비례 하여,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헌법 재판소 구성 재적 인원 9인의 헌법 재판관이 
모두 재직 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재적 인원의 헌법 재판정 
구성 요건을 충족 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신청 인용 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된 
합헌적인 헌법 재판소의 필요성.

만일에 헌법 재판관의 일부가 그 임기 만료로
일부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인원 수의  헌법 재판관에 궐석이 발생 할 시에는,

헌법 재판정이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구성 된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충족 하지 못 하여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위반 한 
부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 결원 된 헌법 재판관을 재 임용, 충원 한 후
(현실 정치 환경에서는 궐위 헌법 재판관의 신속 충원 행위는 불가능 하다.)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되어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재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되어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 한 사법 역사 위업의 창조개척 행위가

흠결 없고 시비 여지 없으며
사법 역사에 빛 나는
위대 한 헌법 재판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 할 것이다.

또한,
극변 하는 국제 정치 변동의 회오리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 민국의 국제적인 현실 대처를 위해서
최대한의 신속 한 기일 이내에
대통령 위헌 심판 판결의 종결로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에
그 당위성이 요구 된다.

5.18 광주 학살에 대한 미 CIA의 증언(NEWSIS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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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19일 전날 광주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5·18 관련 문서 89건의 목록과 미 CIA가 기밀 해제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7.01.19.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새롭게 확인된 객관적 증거들로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지고 있다.

37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던 국방부의 입장을 뒤집는 총탄 흔적이 발견되고, 일부 보수단체의 5·18 북한 개입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정보 문건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게 밝혀졌다.

속속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이 발포 명령자 등 5·18 진실 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CIA가 지난 18일(한국 시간) 기밀을 해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일급비밀 문서(TOP SECRET) 중에는 1980년 5~6월 북한군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

1980년 5월과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생산한 비밀문서(SECRET)와 일급비밀(TOP SECRET)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것.

두 문서는 적어도 1980년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 남한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80년 5월9일 국가안전보장회가 작성한 비밀문서에는 전두환의 정권 탈취를 반대하는 시위 증가, 노동자와 야당이 참여한 반정부 학생운동과 관련한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 5월 6~7일 공수특수여단의 서울수비대 합류 등 한국군 동향이 담겼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소한 5·18이 일어나기 10여일전까지 북한군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같은 해 6월2일 작성한 극비문서를 통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5·18 전후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이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 유리창 3장의 탄흔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7.01.17.guggy@newsis.com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진 것은 미 육군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미 공군과 해군의 파워에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에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돼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5·18 당시 북한의 동향을 담고 있는 공식 보고서나 기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만원과 보수단체의 역사 왜곡을 일축하는 자료"라며 "미국 최상층 기관의 회의에서 공유된 정보와 극비문서의 신뢰성을 감안, 현재까지 이를 넘어선 자료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념재단은 이 문건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5)씨와의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결정적 증거로 채택돼 지씨의 유죄를 이끌어낸다면, 끊이지 않았던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부인해왔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37년 만에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명했다.

국과수는 5·18 사료인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의 유리창을 감식, 이달 안에 결과 보고서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만에 공식화 한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12일 오후 광주 서구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 금남로 상공을 날고 있는 헬기 사진을 공개했다. 2017.01.14.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photo@newsis.com

50㎜와 25㎜ 크기의 탄흔(추정)이 공식 확인되면 헬기 사격을 넘어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을 쐈다는 게 입증된다.

무장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고 발칸포 등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당시 계엄군의 진술과 군 보고서, 헬기 기관총 난사를 목격했던 시민들의 증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37년 만에 세상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고 북한군은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5·18 진실 규명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CIA가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한 기밀 문건의 분량은 1200만 쪽에 달한다. 재단이 '광주(Kwang ju)'로 검색해 찾은 비밀 문건만 해도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기밀문서로 보관하다 기념재단에 전달한 문서, 팀 셔록 기자가 기증한 5·18 관련 미국 정부 비밀문서(체로키 파일)와 미 국방부 및 중앙정보부 기밀문서도 본격적인 분석을 앞두고 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며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미완으로 남은 5·18의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uggy@newsis.com 

5.18 광주 학살의 CIA 증언(프레시안 인용)

'5.18 북한군 개입설' CIA 기밀문서가 박살냈다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 돕는 결과 가져올 것 알고 있었다"
2017.01.20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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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CIA 기밀문서가 박살냈다
이승선 기자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극우인사들이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을 완전히 종식시킬 주요 문건이 공개됐다.

5.18 전후로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서 두 건이 지난 17일 기밀해제된 1200만 페이지, 93만 건의 CIA 기밀문서 중 발굴돼 5.18 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이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번역, 공개했다.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자료 발표와 함께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5.18의 북한군 개입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CIA 기밀해제 문건을 통해 '북한 개입설'을 일축한 5·18기념재단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오른쪽). ⓒ연합뉴스

"북한은 전두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CIA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독서실에서 원문도 확인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극우 시사평론가 지만원(75)씨 등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 특수군 600명의 광주 투입설,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의 광주 시민 위장침투설 등 주장을 일축하는 자료라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미국 최고위층이 바라본 5·18 당시 북한의 상황으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번역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월9일로 표기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밀(SECRET)문건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북한은) 1979년 10월26일과 12월12일 사건에 무척 놀라고는 있다"는 등의 대목이 나온다.

또한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내 상황에만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섣부른 행동에 나설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다른 1건은 극비(TOP SECRET) 등급이 매겨진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문건이다. 5·18직후인 6월2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진 것은 미육군이 아니라 미공군과 해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공군과 해군 군사력에 북한이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에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두 문건은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와 최상층이 공유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다른 자료가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CIA는 1999년 이후 행정명령에 따라, 생산된 지 25년 지난 기밀문서들을 심사해 주기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문서 양은 지금까지 사례 중 최대규모다.

재단은 이들 자료를 지 씨에 대한 수사·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사진을 올린 뒤 광주 시민 7명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헌법 재판소의 2017. 1.31일 이전 조기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위성.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신청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의 
당위성.


 

가.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그녀의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 하여
스스로의 반 헌법적인 위헌 행위를 
국민 앞에 공개 자백 했으며,


나. 피 신청인 박 근혜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의사 자백.

피 신청인 박 근혜는, 국회에 나와서 
그의 위헌 대통령직 조기 퇴임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자백 했다.

(그 일정은 소속 정당의 건의 일정인 4월 말의 기한도 수용 하겠노라고 
그 후의 다른 기회에 피력 했다.)


다. 탄핵 신청 인용 결정 - 
위헌 심판의 
조기(2017. 1. 31.이전) 판결 
당위성.

위헌 자백 대통령이,
국민 앞과 국회에서 4월 이전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를 전달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위임 한  상황 하에서,

만일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 자백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기 의사에 반 하여,

그 임기를 마쳐주시라고 또는 
4월 이후에까지 그 직을 고수 해 주시라고 
대통령의 고쟁이를 붙들고 읍소 하는 해프닝을 퍼포먼스 한다면,

내시 환관 재판소, 공범이 재판소, 흙퇴 재판소임을
스스로 자백 한다는 사태이며,

헌법 재판소를 폭파, 불태워 달라고 
대 국민, 대 세계, 대 사법 역사에 
호소 하는 자폭 행위이고,

헌법 재판소의 헌법 상 요구 되는 직무와 관하여
헌법 상 직무 유기 반 헌법 행위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헌법 재판관 전원 집단 할복 해도
사죄가 되지를 못 한다.


라. 헌법 재판소의 
조기(2017. 1.31. 이전) 
위헌 판결의 또 다른 당위성.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구성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는
2017년 1원 31일 이전에 
인용 심판 - 위헌 판결 완료 해야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 헌법 행위이다.

위 헌법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기일을 도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구성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이다.

위헌 자백 대통령의 스스로의 임기 단축 요구
심판 한다는 그 책무의 막중 한 무게에 비례 하여,

헌법 재판관의 헌법 상 요구 되는 
헌법 재판소 구성 재적 인원 9인의 헌법 재판관이 
모두 재직 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재적 인원의 헌법 재판정 
구성 요건을 충족 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신청 인용 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된 
합헌적인 헌법 재판소의 필요성.

만일에 헌법 재판관의 일부가 그 임기 만료로
일부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인원 수의  헌법 재판관에 궐석이 발생 할 시에는,

헌법 재판정이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의 결원으로 구성 된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충족 하지 못 하여
헌법 상 구성 요건을 위반 한 
부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 결원 된 헌법 재판관을 재 임용, 충원 한 후
(현실 정치 환경에서는 궐위 헌법 재판관의 신속 충원 행위는 불가능 하다.)
헌법 상 요구 되는 적법 한 재적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 되어 
헌법 재판정의 헌법 상 재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 
헌법 상 적법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되어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 한 사법 역사 위업의 창조개척 행위가

흠결 없고 시비 여지 없으며
사법 역사에 빛 나는
위대 한 헌법 재판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 할 것이다.

또한,
극변 하는 국제 정치 변동의 회오리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 민국의 국제적인 현실 대처를 위해서
최대한의 신속 한 기일 이내에
대통령 위헌 심판 판결 종료로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에
그 당위성이 요구 된다.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통일가의 미래(다 말해 인용).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천일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하려면 ― 참아버님 정체성 훼손은 천일국의 정통성 위기다

2017.01.20. 11:04
천일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하려면
― 참아버님 정체성 훼손은 천일국의 정통성 위기다

지난해(2016) 연말(1225,30)에 연거푸 터져 나온 한학자 어머니의 발언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전 세계의 통일가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다가히 핵폭탄을 얻어맞은 듯
그 후폭풍이 거세게때로는 잔잔하게 여기저기에서 숱한 술렁거림과 탄식으로 터져 나오고마침내 분노의 함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이에 당황한 교회 지도부나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인간들은 어머니의 그런 해괴한 발언들을 주어 담거나 희석시키려고 요설妖說을 늘어놓지만 그럴수록 식구들의 민심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상한새로운참부모 시대
어머니 가로되 나는 원죄 없는 혈통의 터전에서 독생녀(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첫 번째 딸)로 탄생하였고아버님은 원죄를 청산 받지 못한 혈통으로 태어났다그후 온갖 탕감을 치러 오시다가 1960년 40세에 독생녀인 나를 만나서 성혼하심으로 원죄를 청산 받게 되었다.는 이 해괴망측한 어머니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참을 더 나가버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핵폭탄급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어머니가 이런 발언을 기세등등하게 쏟아내던 그날(2016.12.30., 천정궁)의 모임에 참석한 부인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몇몇은 울음을 삼키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한다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어느 아부꾼 요원이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울음을 삼키며 부인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보고를 했다나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정신이 얼얼해져 있던 일부 부인들은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나지막하게 내뱉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더욱 기가 질렸다고 한다내가 너무 잘난 체 했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아버님 성화 4주기를 지나고 2016년을 보내는 지난해 말로 아버님 중심주체 어머니 배필대상의 참부모시대는 끝나고 어머니가 새로운 섭리의 중심주체로아버님은 배필대상으로 바꿔지게 되는 이상한새로운참부모시대인 2017년이 도래하게 된 형국이다이것은 아버님이 성화하셔서 지상에 안 계시니 어머니가 지상섭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으신다는 역할론의 차원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근원적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역할론의 차원이 아닌 존재론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탕감복귀섭리 즉 구원섭리 6000년의 주인공인 중심인물이 아버님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결론이 된다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모든 과정이 제2차 완성한 아담 예수님과3차 완성한 아담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독생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아버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 받게 되었다는 주장은 아버님은 재림메시아가 아니고 어머니가 재림메시아라는 말이 된다참부모가 되신 것도 어머니가 주체의 자리에서 아버님을 그 배필로 세웠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성경도 통일원리도 폐기하고 새로운 구원섭리사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이다.어머니 중심의 새로운 창조원리와 탕감복귀원리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것이 타당하고 가능한 일인가우리가 원리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혀왔던 아버님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해괴한 발상과 아무데도 그 근거가 없는 도깨비 잡설이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과 머리에 들어오게 되었을까그것도 1960년 성혼 이후 56년이 지난 이 시점은 아버님이 지상을 떠나시고 자식들마저 참가정을 떠나 어머니와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지 아니한가또 다른 자식과는 송사의 원고와 피고로 수년간 피를 흘리다시피 싸우는 이 판국에 어쩌자고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을 쉼 없이 그 도수를 높여오다가 끝내는 결정적인 회복불능의 강을 건너버리는가?

한 학자 양의 초심初心과 어머니의 민낯
그동안 어머니가 이런 발언을 하시기 전까지 대부분의 식구들은 그런대로 잘되겠거니 하면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마음이 통하는 식구들이 모여 앉으면 참가정의 분열과 갈등을 염려하고 화제에 올리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지 어떡하겠느냐고 은인자중해 왔던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이런 식구들의 심정과 신앙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말았다어머니가 아버님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52년간 참부모의 다른 한 축이신 참어머니로 살아왔단 말인가?
아버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어머니를 애지중지하시면서 참부모 양위분은 일심 일체 일화를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성화하시었는가결단코 그럴 리가 없으신 것이다아버님은 다음과 같은 영원불변의 원리 원칙적 창조원리와 복귀원리의 근본으로부터 참부모님의 위상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어머니가 이 원칙을 수긍하고 절대 복종을 맹세함으로써 참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졌던 것이다곧 하나님이 먼저 지은 아담의 갈비뼈로 그 영원한 상대인 해와를 지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복귀된 아담이 먼저 와서 해와를 복귀재창조함으로써 참사랑의 이상을 이루고 참부모의 위상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평화경 254하나님의 참사랑과 천지인관계의 회복아버님83어머님회갑 기념식사잠실실내체육관, 2003.2.6)
원리원칙과 사실이 이러할 진데 196016세의 한학자 양이 아버님을 뵙고 약혼과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그 심정적 자세가 어떠했을 것인가그 당시 참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자1960년 2월 참어머님(당시는 한학자 양)의 꿈에 참아버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참어머님(한학자 양)께서는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며 섭리의 결정 아래 모든 것을 맡기셨다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셨다.(참어머님 생애노정, 77, 2012.1.23, 성화출판사)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225일 참아버님께서는 처음으로 한학자’ 양을 언급하셨으며대모님에게 즉시 딸을 데려오라고 하셨다다음날 참어머님(한학자 양)께서는 참아버님과 상면하시고 하늘의 신부로서의 내적 자질과 소양을 점검 받으셨다.(위의 책, 77)
이와 같은 기록을 볼진데 어머니가 참아버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원리적 절차와 신부로 택함을 받을 당시 한학자 양의 참아버님에 대한 초심을 우리는 너무도 은혜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그동안 우리 모든 식구들은 어머님이 저런 간절한 초심의 심정과 고귀한 자태로 그 어려운 참아버님의 아내로서, 14명의 참자녀를 출산하시면서 그 험난한 전 인류를 위한 참어머니의 길을 가시는 분으로 경모敬慕하면서 모셔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차별하거나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두 분을 동위 동격 동참 동거의 참부모 양위분으로 영원히 모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신앙과 원리적 이해를 180도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작금의 상황이 된 것이다참아버님을 통해 원리를 깨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통일가의 전 세계 식구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변을 당한 것이다그동안 현진님이 교회를 떠났고그 후 미국 UCI재판과 여의도 개발 건을 놓고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둘러싼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다.
또 형진님과 국진님이 아버님 성화 이후 어머니와 결별하고 어머니가 아버님을 배신했다고 공격하는 듣기 민망한 소리를 줄곧 들어왔지만설마 어머니가 아버님을 배신할 리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고 있었다그렇지만 참아버님의 영원한 반려이신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일심동체이시니 우리라도 잘 모시고 있으면 언젠가 이 모든 갈등이 풀리고 화해되어 참가정이 참부모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웬걸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나 믿고 또 믿었던 어머니란 분이 난데없이 아버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 설정을 창조원리와 복귀원리에 정반대로 뒤집고 나오니 우리식구들은 지금 멘탈붕괴 패닉상태가 안 될 수 없게 된 것이다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라고 믿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아버님이 밝혀주신 원리원칙에 입각해 볼 때 누구나 쉽게 수긍이 되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천만 뜻밖에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반대의 주장을 기세등등하게 하는 지경을 당하게 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버님을 처음 뵙던 그 초심을 언제 어디에다 왜 내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온 52년간의 부부생활 동안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발언을 내뱉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재림주 참아버님 앞에 신부로 택함을 받았을 때의 아름답고 간절했던 그 초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왔다면 어찌 오늘에 와서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하여 이렇게나 심한 변절과 왜곡을 넘어 주관성을 전도顚倒하는 전율할 사태까지 일으키게 되었는가 말이다이것이 2017년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드러낸 민낯인 것이다.

참아버님 정체성 훼손은 천일국의 정통성 위기
오늘의 통일가에 제기된 가장 심각한 내적 시련은 어머니가 성화하신 아버님의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문제다이것은 현진형진 두 아드님들과의 갈등이나 분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교단의 생사존폐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버님이 누구신가이 자리에서 굳이 아버님의 태생적 정체성(胎生的 正體性, born identity)을 거론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아버님을 시비심판하고 폄하하면서 그 태생적 정체성까지를 폄훼貶毁하는 것은 아버님 이후 천일국의 정통성(正統性, legitimacy)을 심대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가 주장하고 있는 무원죄 독생녀 탄생이라는 난데없는 메시아론으로 참아버님의 태생적 정체성을 폄훼하는 것은 곧바로 참부모의 정체성 혼란과 위기로 직결된다그렇게 되면 통일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인 참부모는 부정되고어머니의 무원죄 독생녀가 득세하여참부모신앙은 독생녀신앙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그러면 현재 가정연합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식구들은 아버님을 따를 것인지 한학자 독생녀를 따를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근자에 원로목회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메시지에 무원죄 독생녀론은 원리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고백의 문제라는 요설妖說을 펼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의 전조前兆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참부모를 강조한다참부모를 파괴하면서 참부모를 강조하는 괴이한 모순적 행태를 보면어머니는 당신이 벌이고 있는 양위분의 정체성 논란의 끝이 어디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그토록 당신이 의지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참부모를 당신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저런 민망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기차게 반복할 리가 없는 것이다본래적 아버님 재림메시아 원리를 그대로 신봉하면서 어머니의 엉뚱한 무원죄 독생녀 메시아론도 믿을 수 있겠는가있다면 정신 나간 멍청이거나목줄이 묶여 있는 밥버러지들이거나아니면 어떤 기회를 노리는 아부꾼들 뿐일 것이다.
그런 자들만 어머니를 따르다가 어머니의 성화시점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는 불문가지다이런 어머니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수도 없이 뜯어고친 천일국 헌법이 있으니 그 헌법대로 후계자를 옹립하면 된다고 하겠지그렇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참부모를 스스로 파괴시켜버린 이상지금부터는 아버님과는 무관한 이상한 나라의 통일가가 되어버렸으니 크게 괘념할 사항도 못 된다따라서 아버님이 중심주체이시고 어머니가 배필대상인 천지인 참부모님이 건국의 시조가 되시는 천일국의 정통성은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나 권력은 조만간 끝나게 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다.천주평화통일국의 정통성은 하나님과 참아버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에서 비롯되어 천일국 국민들의 승복承服으로 완성된다현재와 같이 하나님과 참아버님의 뜻과는 배치된 자리로 나가버린 어머니가 비원리적으로 세우고 축복하는 후계의 정통성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아버님이 밝혀 놓으신 전 존재계의 근본원리인 통일원리와 그 엄청난 말씀을 다 지우고 불태운다고 없어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승리하신 재림메시아 참아버님께서 밝혀 놓으신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본원칙은 이미 온 천주에 편만하여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그 누가 이 거대한 진리의 힘을 거역하면서 영원무궁한 하늘나라의 정통성에 함부로 역심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천일국의 종묘와 사직을 수호하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는 이제 아버님께서 그렇게도 오매불망寤寐不忘하시던 천일국의 전통과 혈통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곧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종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종묘란 무엇인가나라의 대통(大統, the Royal line, 왕위를 계승하는 계통)과 정통(正統, legitimacy, 바른 계통 또는 정당한 혈통)을 이어오는 열성조(列聖朝)를 모시는 성전이다천일국의 전통과 혈통이 살아 숨 쉬게 될 거룩한 상징체계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천신만고를 겪으시고, 93년간의 지상의 삶을 통해 피땀을 흘리시며 통일가의 초대 원로들을 독려하시어 아버님이 일구어 세운 천일국의 모든 재화財貨와 자산資産을 일컫는 사직을 어떻게 수호하고 더욱 번창시킬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재화와 자산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탕진되거나 도용盜用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물적 기반을 상실한 나라의 국민들은 피폐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후대들의 교육과 인재육성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나라의 성상과 형상이 바로 종묘와 사직으로 상징되는 것이기에 우리 천일국의 종묘와 사직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어머니가 내놓은 아버님과 어머니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비원리적 발언에 대하여 정론직언으로 과격하게 반박한 의도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배격하자는 뜻이 아니라천일국의 종묘를 바로 세우고 지켜드리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종묘의 제일 윗대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참부모님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나란히 모셔져야 그 다음 자녀대의 보위도 바로 잡히고 또 그 다음대의 보위도 만세일계萬歲一系로 차례차례 아름답게 대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는 바로 지금늦어도 이번 기원절이 지나기 전에 전세계식구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선언을 하실 것을 충심으로 상소上疏하는 바이다내가 한동안 잘못 생각하여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일러 원죄 없는 독생녀로 태어났고아버님에게서 아무런 가르침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취소한다.또한 아버님은 원죄 있는 혈통으로 태어났고나를 통해 원죄를 사함 받았다고 한 발언은 취소는 물론 하나님과 아버님 전에 사죄하고전 세계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아버님이 세우시고 남겨주신 뜻을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으로 보존하고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이다.
만약 이번 기원절을 실기失機하면 가정연합을 중심한 통일가는 급격히 구심력이 약화되고 그 반비례로 원심력은 크게 작용하여 많은 식구들의 이탈과 방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이미 그런 조짐이 세계각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린다만일 이런 충정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이번 기원절을 계기로 지금까지 어머니가 행하신 발언을 외려 정당화하려 하거나신앙고백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몰고 갈 경우는 불 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미리 일러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아뢰고 싶습니다참가정 자녀분들 중특히 현진님과 형진님국진님에게우리들 절대다수의 축복가정들 그 중에서도 아버님을 따라서 원리를 깨치고 수십 년간 이 교회즉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세우고 지켜온 중심 중견 원로 식구들은 오늘의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 어떤 심경에 처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한마디로 우리들의 심경을 표현해본다면 이런 일그러진 우리 집안의 모양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부디 그 민망하고 안타까운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단시일 안으로 종지부를 찍으시고 화해와 우의로 삼형제가 하나 되십시오그리하여 지금 정신적으로 외로우시고 육신적으로 힘드신 어머니를 안정시켜드리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저런 실언失言을 하시는 것은 삼형제분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구들도 많습니다부디 참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님께서 평생 그토록 소망하시던 천일국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는 길에 가지런히 나서주시기를 고대합니다삼형제가 이번 탄신일에는 나란히 본향원을 참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빕니다어머님을 아버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책임과 가능성도 우리들 가인자녀들보다 아벨자녀들의 몫이 더 클 것입니다그래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일국의 종묘와 사직을 바로 지키고 번창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대로 두거나 이대로 가면 통일가는 분열과 해체와 자멸의 길로 가는 수밖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하늘도 땅도 사람도 삼라만상도 이런 통일가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정유년 새해벽두, 2017년 정월 열아흐레 날 늦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삼키는 분심憤心으로 하늘에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