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한철 헌재 소장의 역사의 현장에서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규탄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박 한철 헌재 소장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규탄 한다.

최근 헌재 소장 박 한철 헌법 재판관(이하 존칭 생략)은

개국 이래 초유의 헌정 역사 현장으로부터서

그 임기를 이유로 역사의 현장에서 후퇴 하여

헌재 소장으로서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공언 하였다.

이에 본인은 헌법 상 < 국민 주권 기관 >으로서 

헌법 재판소 소장의 헌법 상 직무 유기를
아래와 같이 규탄 하는 바이다.

가. 박 근혜의 자백.

박 근혜는, 

그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위반 행위 사실을 자백 하였다.

나. 박 근혜의 대통령직 임기 자진 단축 조기 퇴진 공표.

박 근혜는,

대통령직 임기 자진 단축 조기 퇴진을 

국민 앞에 공표 하였으며,

임기 단축 조기 퇴진 방법을 국회에 위임 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표 했다.

다. 국회의 결정.

국회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조기 퇴진 방법으로 

헌법 상 규정 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의 방법을 선택 하였고,

헌법 재판소로 하여금 탄핵 신청 인용 심판으로

사법 절차를 종료 하는 결론만 남은 상황이다.

라. 헌법 재판소의 직무 유기.

헌법 재판소는,

A. 대통령 본인이 

위헌 직무 행위를 자백 하였고,

B. 대통령직 임기의 단축 조기 퇴임 본인 의사를 

국회와 국민 앞에 위임 하여,

C. 국민 주권 기관과 국회는 

탄핵의 헌법 절차를 선택 한 바,

D.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신청 인용 결정이라는 사법 심판만

남겨진 상황 하에서,

E. 차고 넘치는 대통령 직무 위헌 행위를 

사법적으로 정리 하여, 

탄핵 신청 인용 결정의 심판을 

문서화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앞에 두고,

F. 헌법 재판관들과 헌법 재판소 소장은,

오늘의 엄중 한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후퇴 하여 

역사의 배후로 숨으려 하는 작태를 연출 하고 있다.

마. 헌법 재판소 소장의 역사적 책임.

헌법 재판 소장은,

휘하 헌법 재판관들을 독려  하여

이미 대통령 본인인 자백 하고, 

임기 단축 조기 퇴임 의사를

국회와 국민 앞에 공표 하였으므로,

사법 절차의 서류 정리로 

그 역사적 책임을 완료 해야 한다.

그  기일은, 

헌법 상 요구 되는 헌재의 재적 인원 9인이 모두 재직 하고,

헌재 소장이 재직 하는 기간인

2017. 1. 31. 이전에 모든 사법 절차를 완결 해야 하는 것이다.

바. 결론.

박 한철 헌재 소장의,

헌재의 헌법 상 요구 되는 재적 인원이 결원 되고,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전환 되는 

2017. 2. 1. 이후로 역사적 탄핵 심판을 지연 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행태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 상 직무 유기이며,

그 어떠 한 잡설로서도 합리화 할 수가 없는

대한 민국 헌정 역사의 비루 한 모습을 연출 하는 것이다.

헌재 소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휘하 헌법 재판관들과 보조원들을 독려 하여, 

위 합헌적인 재적 인원 재직 조건 충족 상태에서,

헌재 소장 재직 중에, 

오늘의 역사적인 헌법 심판을 종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