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권력의 존속과 연명을 위하여는
노동자의 역할이 숙명이라는 것은
전통과 현대 경제학의 출발이다.
자살 하고 망 해 가는
한국 사회의 중병을 눈 감고
자본 세력의 앞잡이 역할로
망국당과 협력 하여
노동을 압살 하고
자본 세력의 이익에 복무 하는
더민주 일부 국개레기들의 골에
붙어 있는
열린 우리당 망령을 퇴치 하기 위한
퇴마 의식이 필요 하다는 것이
국민 주권자들의
불꽃 같은 시퍼런 시선이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이행 등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천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9천명은 채용했고 2만1천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노동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이행 등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3천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 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천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9천명은 채용했고 2만1천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해직자 김주중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내에서 서른 번째 죽음이다. 생활고에 시달려온 고인은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쌍용차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3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한문 앞에 고(故) 김주중 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물리력을 동원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려고 했다.
ⓒ프레시안(허환주)
고인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고(故) 김주중 씨는 2009년 6월 정리해고 통지를 받고는 이에 저항하며 옥쇄파업에 참여했다. 77일간 이어졌으나 결국, 공장 내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고 구속됐다.
고인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계조작 의혹이 있었다. 정리해고를 할 때 제시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입증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인이 참여한 옥쇄파업 역시 불법파업 혐의를 벗었고 경찰특공대의 물리력이 되레 불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여전히 고인과 그의 동료들은 폭도들이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고인을 비롯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24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노동자들에 의해 파손됐다는 것. 법원은 경찰이 제기한 금액 중 약 11억6800만 원을 노동자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꼼짝없이 고인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그 돈을 배상해야 한다. 이 소송으로 조합원 67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가 걸렸고, 조합원 22명에게는 부동산압류가 걸린 상황이다.
이러한 손배소 제기를 두고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고인을 비롯해 많은 파업참가자들이 옥쇄파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됐고 300여명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손배가압류까지 더해지니 이중고, 삼중고다.
고인은 해고 이후 새 직장을 찾아다녔으나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쌍용자동차 파업참여자라는 딱지가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러면서 빚은 차곡차곡 쌓여나갔다. 고인은 새벽에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낮에는 공사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갔다.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이 역시도 희망고문이었다. 2016년 2월 1일자로 18명. 2017년 4월 19일자로 19명 등 총 37명이 들어갔다. 아직 나머지 복직 대기자가 130명 남아있다. 그 대기자 중에는 고인도 포함돼 있었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다.
▲ 대한문에 설치된 분향소. ⓒ프레시안(허환주)
▲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프레시안(허환주)
해고자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와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살인진압 진상조사를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폭도로 몰렸던 김 조합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해고노동자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12년 4월5일 22번째 희생자를 내면면서 설치했던 대한문 분향소를 다시 설치한다"며 "그 사이 8명이 더 목숨을 끊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옥쇄파업 때 공장 지붕에서 벌어진 생존권을 건 몸부림은 특공대 진압으로 쫓겨났고, 이후 우리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후 우리는 생계를 위해 흩어졌으나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은 주홍글씨로 남겨져 어디에도 발 디디지 못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만약 우리를 껴안아주었다면 그 서른 명이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우리를 폭력집단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을 견디기 어려웠다"며 "(그런 모든 것에 저항하기 위해) 다시 힘들게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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