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기재부의 개편 방안
드디어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개편 방안은 며칠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방안보다 못하다. 특위는 1.1조 원의 종부세 증세안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그보다 못한 0.74조 원 증세안을 발표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개편 방안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부동산 개혁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유세 강화 없는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고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33%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019년 0.74조 원의 증세가 아니라 그보다 20배나 더 많은 14.7조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강화할 순 없다. 그렇다면 점진적·지속적 강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하는데, 최소한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개편안에 담아야 하는데, 기재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의 장점을 소개한 부분이다. 보유세를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고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좋은 세금을 강화하지 않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김동연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정책 결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망스런 개편안을 내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17년 8.2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물론 그도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는 차마 말하진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발언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거래세 인하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해왔다. 그간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가 해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보유세 강화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임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꼽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유세에 관한 김 장관의 입장과 장 실장의 생각이 같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장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해서 괜히 지지율을 깎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아무튼 기재부의 매우 실망스런 개편안은 두 사람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합작품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동연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 특위의 권고안도 기재부, 정확히 말하면 김동연 장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고, 기재부의 개편안은 김 장관이 해온 그동안의 발언에 논리와 수치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김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벌·대기업의 투기 이익 장려하는 개편안
한편, 발표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도 존재한다. 특위는 상가·빌딩·공장의 부지를 따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의 모든 구간에 0.02%p 인상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는 그 이유를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의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생산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렸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유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과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려면 토지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에 관심을 덜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토지보유세 강화다. 그렇게 하면 투기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소유한 토지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반대로 토지보유세가 낮으면 기업은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혹은 경영혁신 보다 토지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도합산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주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이다. 그러므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투기이익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을 경질하고, 기재부 개편안 전면 재고해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뿌리가 세월호 학생들의 참혹한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과 한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다수 촛불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부동산, 한국경제 전체를 침체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근인(根因)인 부동산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개편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개혁에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서 담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고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33%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019년 0.74조 원의 증세가 아니라 그보다 20배나 더 많은 14.7조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강화할 순 없다. 그렇다면 점진적·지속적 강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하는데, 최소한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개편안에 담아야 하는데, 기재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의 장점을 소개한 부분이다. 보유세를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고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좋은 세금을 강화하지 않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김동연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정책 결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망스런 개편안을 내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17년 8.2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물론 그도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는 차마 말하진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발언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거래세 인하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해왔다. 그간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가 해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보유세 강화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임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꼽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유세에 관한 김 장관의 입장과 장 실장의 생각이 같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장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를 강화해서 괜히 지지율을 깎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아무튼 기재부의 매우 실망스런 개편안은 두 사람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합작품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동연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 특위의 권고안도 기재부, 정확히 말하면 김동연 장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고, 기재부의 개편안은 김 장관이 해온 그동안의 발언에 논리와 수치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김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벌·대기업의 투기 이익 장려하는 개편안
한편, 발표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도 존재한다. 특위는 상가·빌딩·공장의 부지를 따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의 모든 구간에 0.02%p 인상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는 그 이유를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의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생산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렸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유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과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려면 토지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에 관심을 덜 갖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토지보유세 강화다. 그렇게 하면 투기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소유한 토지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반대로 토지보유세가 낮으면 기업은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술개발 혹은 경영혁신 보다 토지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도합산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주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이다. 그러므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투기이익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을 경질하고, 기재부 개편안 전면 재고해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뿌리가 세월호 학생들의 참혹한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과 한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다수 촛불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부동산, 한국경제 전체를 침체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근인(根因)인 부동산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개편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개혁에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서 담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3일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1%↑)·별도합산토지(일률적으로 0.2%↑)〕해 고작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증세하는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보유세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대략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자산양극화 완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이런 정책 목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반영, 과세기준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규모로 증세하지 않고는 위에 열거한 정책목표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재정개혁특위가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재정개혁특위가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재정개혁특위가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재정개혁특위가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예컨대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GDP의 2%수준으로 목표하고,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하는 종부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비판'이 아닌 '상찬'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경1310조 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 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세금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메시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에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세율 상향에서 주택분의 경우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분의 경우는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며,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에는 모든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개편하면 2019년 기준 1.1조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복잡하긴 하지만 확정안은 결국 고가·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증세하여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0.18%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 대폭적 강화 방안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기득권자들이 가장 겁내는 건 보유세다. 보유세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나 거래규제, 양도세 중과도 영향을 주지만, 보유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보유세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인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부동산 기득권자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생각은 대충 이런 것 같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 경제금융환경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우호적이지만, 즉,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으니 고가·과다의 부동산을 소유한 1~2% 최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약간 증세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까닭...종부세 트라우마
그렇다면 지지율 70% 이상의 정부가 부동산 개혁의 핵심이 보유세 강화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겪었던 '종부세 트라우마'다. 2005~2007년 내내 참여정부는 주류 언론이 만든 '세금폭탄론'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 추진 환경이 우호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참여정부의 무려 2.5배나 된다. 또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지지율도 참여정부 당시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집권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유세 강화를 가까스로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은 집권 초기에 단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세금폭탄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기관을 활용해서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소유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서 공개하고, 해마다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한 어떤 의미 있는 통계도 생산해서 발표한 바 없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 불평등은 부차적? 장하성의 '진단'에 반박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진단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잘못된 진단의 진원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그가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에 발간했던 두 권의 책 <한국 자본주의>(헤이북스 펴냄)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서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불평등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불평등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소유편중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해야 0.3~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의 진단은 명백한 오류다. 오류의 원인은 부동산 소득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심지어 매매차익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취득세를 통해서 추산한 부동산소득의 규모는 엄청났다. 부동산소득은 2007~2016년 10년 동안 매년 GDP의 30%가 넘게 발생했다. 그리고 부동산소득 중 불로소득을 따로 추산해보니 2007~2016년 10년 동안 매년 GDP의 21%, 2016년에만 22.9%가 발생했다. 물론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 혹은 불로소득은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 개인과 법인이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다.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듯이 부동산은 소득불평등의 주범이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만 집착하고 부동산 개혁과 과감한 증세에 나서고 있지 않은 까닭도 바로 장 실장의 잘못된 진단에서 연유했다고 하면 지나친 추측일까.
부동산 개혁, 그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쉽지 않다. 혁신을 통한 이윤 창출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 보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경제에 혁신의 분위기를 불어넣으려면 지대추구행위의 대명사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 강화에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경제구조를 공정(fair)하다고 할 사람은 없다.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공정경제의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반칙이자 특권이다. 부동산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경쟁의 관건일 때 공정경제의 문화는 정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이익 추구 관행을 방치하는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염려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지난 3월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근인(根因)’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발표가 나자마자 대한민국의 토지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촛불 시민과 연구자와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옹호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토지공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단 말인가. 불평등의 원인이 토지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담대하게 제안하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구호나 이념으로 포장하는 것에는 유능하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무능해서 이런 걸까? 이해 불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간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부동산을 방치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기회를 놓칠까 봐 심히 염려된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상향은 확정하여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에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세율 상향에서 주택분의 경우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분의 경우는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며,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에는 모든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개편하면 2019년 기준 1.1조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복잡하긴 하지만 확정안은 결국 고가·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증세하여 0.16%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0.18%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 대폭적 강화 방안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기득권자들이 가장 겁내는 건 보유세다. 보유세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나 거래규제, 양도세 중과도 영향을 주지만, 보유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보유세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인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부동산 기득권자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생각은 대충 이런 것 같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 경제금융환경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우호적이지만, 즉,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으니 고가·과다의 부동산을 소유한 1~2% 최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약간 증세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까닭...종부세 트라우마
그렇다면 지지율 70% 이상의 정부가 부동산 개혁의 핵심이 보유세 강화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겪었던 '종부세 트라우마'다. 2005~2007년 내내 참여정부는 주류 언론이 만든 '세금폭탄론'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 추진 환경이 우호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참여정부의 무려 2.5배나 된다. 또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지지율도 참여정부 당시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집권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유세 강화를 가까스로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은 집권 초기에 단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것 같다.
게다가 세금폭탄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기관을 활용해서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소유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서 공개하고, 해마다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한 어떤 의미 있는 통계도 생산해서 발표한 바 없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 불평등은 부차적? 장하성의 '진단'에 반박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진단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잘못된 진단의 진원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그가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에 발간했던 두 권의 책 <한국 자본주의>(헤이북스 펴냄)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서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불평등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불평등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소유편중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해야 0.3~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의 진단은 명백한 오류다. 오류의 원인은 부동산 소득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심지어 매매차익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취득세를 통해서 추산한 부동산소득의 규모는 엄청났다. 부동산소득은 2007~2016년 10년 동안 매년 GDP의 30%가 넘게 발생했다. 그리고 부동산소득 중 불로소득을 따로 추산해보니 2007~2016년 10년 동안 매년 GDP의 21%, 2016년에만 22.9%가 발생했다. 물론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 혹은 불로소득은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 개인과 법인이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다.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듯이 부동산은 소득불평등의 주범이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만 집착하고 부동산 개혁과 과감한 증세에 나서고 있지 않은 까닭도 바로 장 실장의 잘못된 진단에서 연유했다고 하면 지나친 추측일까.
부동산 개혁, 그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쉽지 않다. 혁신을 통한 이윤 창출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 보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경제에 혁신의 분위기를 불어넣으려면 지대추구행위의 대명사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 강화에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경제구조를 공정(fair)하다고 할 사람은 없다.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공정경제의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반칙이자 특권이다. 부동산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경쟁의 관건일 때 공정경제의 문화는 정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이익 추구 관행을 방치하는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염려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지난 3월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근인(根因)’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발표가 나자마자 대한민국의 토지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촛불 시민과 연구자와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옹호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토지공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단 말인가. 불평등의 원인이 토지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담대하게 제안하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문재인 정부는 구호나 이념으로 포장하는 것에는 유능하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무능해서 이런 걸까? 이해 불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간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부동산을 방치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기회를 놓칠까 봐 심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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