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청산 위한 5대 과제 서명 운동.

 

임태훈

@Taehoon_Lim

·

4월 27일

긴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얼마전 군인권센터가 준비한 ‘12.3. 내란청산 5대 과제’를 시민분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내란청산 5대 과제에 동의하시는 시민분들의 서명을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함께 제안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앞서 윤석열 재구속 10만 서명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원인을 알수 없으나 도통 서명 운동에 탄력이 붙지 않고 답보 상태라는 김형남 사무국장의 걱정스러운 전언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123일 동안 우여곡절 끝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시켰지만 여전히 재구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인권센터가 모든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내란동조세력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로 인해 새로운 범죄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재구속시키지 않는 지귀연 재판장의 내란수괴 윤석열 봐주기식 재판으로 인해 공소기각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어느덧 시민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귀연 재판장의 사사오입에 가까운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취소를 주장하며 저항하고 심지어 지귀연 재판장은 김용현 재판을 4차례나 비공개 했고,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군사법원에 보석(보증석방)을 신청해 윤석열이 탈옥한 것처럼 감옥에서 탈출을 모색하며 재판 지연술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공범들에게 재판부가 보증석방(보석)을 승인하지 않아도 6월이면 대부분 구속만기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범들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가 큰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공판절차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국에 12월까지 내란수괴 재판을 늘어지게 만들었고, 심지어 지귀연 재판장 본인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재판 마무리 하고 정작 내년 2월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선고 하지 않고 다른 보직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심보는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자들은 모두 국민과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들입니다. 친일매국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조사, 수사권, 기소권 나아가 사법부에서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둔 것처럼 내란죄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반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중요한 내란청산 중 가장 으뜸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서명 동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공범들과 내란잔당들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4월 27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대선후보들에게 내란청산 5대 과제를 함께 제안합시다!

서명하기 ▶️ https://forms.gle/QQwFh8zwhYqZDry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