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합니다

 

용혜인

@yong_hyein

·

10시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합니다>

조기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살 맛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설계도의 한 축이 바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라고 믿습니다.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선결제와 커피차로 민주주의 수호를 응원하는 문화가

불붙듯 확산되었습니다.

남태령에서 고립된 농민들에게 온기를 나누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고,

서로의 곁이 되어 새벽을 함께 지켰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지만 기꺼이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수없이 많은 깃발이 펄럭이며 

하나가 되었던 광화문 광장은

새로운 K-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 쉬는 사회여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대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돈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길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와의 접점을 넓히면서

둘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유 역시,

관계성과 연대, 협력이 사회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UN과 OECD 등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돌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각국에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12년, 첫 번째 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양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5년 넘게 확대되어 온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책 자체를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는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사회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이 말살시키려고 했던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풍성하고 굳건하게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기본소득당이 준비한 7대 정책 의제가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숙을 이끄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통해

더 풍요롭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견인했던

강소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차례차례 발표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사회연대경제 정책 의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 성불평등 없는 대한민국,

기본소득과 사회대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