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치는 쥐새끼 ~ 대갈통을 밟아버려야 ~

임태훈

@Taehoon_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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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4.21. 윤석열 형사 공판 모니터링 브리핑>

오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 군인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용기있게 소신대로 증언한 군인들에게 고마워 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증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법정에서 윤석열 측과 증인들은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을 질책하듯 취조하는 관계로 보였습니다. 흡사 박정훈 대령이 받았던 항명죄 재판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러한 피고인측의 취조성 신문을 제지하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증인을 그냥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증인을 대기하게 한 법정 문밖은 윤석열이 다가와 협박할 수 있고, 윤석열 변호인들도 협박할 수 있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곳입니디. 실제 첫 공판 당시 방청객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극렬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장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 윤석열만 이중, 삼중 보호하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증인 보호를 위한 대기실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인 보호 목적으로 증인들이 법관이 출입하는 통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법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말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내란우두머리가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다시 내란성불면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윤석열은, “계엄령은 요리하고, 환자 수술도 하고, 살인같은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다.”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지귀연 재판장은 수수방관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증거 의견 제출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다음 재판을 3주 뒤인 5월 12일로 연기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시민들은 이 시간을 증거인부의 시간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시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을 신속하게 재구속 하기 바랍니다. 재구속하지 않을 시 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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