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검 수사 행패질 현장 폭로 ~ 보완수사권 ? 지나는 소가 하늘 보고 웃는다 !

 

https://youtu.be/pKv2ozqSyl0?t=713     1. 국회 입법권 수행 과정 중의 < 정치개검 개혁 입법 Agenda > 를 행정부가 몰수했다고?       *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 정치개검 개혁 법안 > 을 먼저 통과 시켜서,  확정 완료 해 두고,   정부 개정안은, 추후에 개정 입법으로 다루었어야 한다.   주권자의 엄명으로 진행 중이던 입법부의 고유 권한 입법 권한을 정부에게 내어 주고,  두 손 놓고 할렐루야? 정부 핑계?   주권자가 위임 해 준 국회의 입법 고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급 국가기관 행정부에 위임해 버리는, 입법 완장들의 대 주권자 책임 포기 갑질은 주권자 앞에서 공개 책망 받아야 한다.  주권자의 입법권 수임 국가기관 국회의 대 주권자 앞에서의 책임 포기 행위질 공개 사죄 행사를 공개 공시하여야 한다.   민주 주의 3권 분립의 대 원칙이, A.  국회는 주권자의 입법권을 위임 받아서 그 고유 권한으로 입법책임 수행하는 국가 조직이 국회이다. B.  국회의 입법완료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조직이 주권자의 집행권을 수임한 행정 기관이다. ( 행정집행부의 입법안 제출 권한은,  부수적인 편법적 조치이다. ) C.   사법부는, 주권자의 사법 주권을 수임 받아서,  제기 되는 불법사항을 심판하는부서이다.   주권자의 입법 주권을 수임 받아,  주권자로부터 수임 받은 고유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고,  그 고유 책임으로부터 해방 받았다고, 할렐루야 ?   ~  빈골들이 빙뱅빙 돌아가는  돈빈골들의 집단이다 !         2.  < 수원지검 룸쌀롱 >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 보고인  직속상급 < 고검 증거 조서 > 를 정치개검이  이 화영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재판부를 속여서, Fact 와 정 반대의 판결을 유도 하였다고?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정치 개검측의 유 불리에 불구하고, 모든 증거를 당해 재판부에 송부하여, 재판부가 < 실체적인 진실 : Fact > 를 근거로 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 모든 국가의 재판부를 중심한 판결에 관여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의  사법 정의 실현에 임하는 진정한 업무 태도이다 !   정치개검이, 제놈들에 불리한 증거 조서라고, 제놈들 < 직속 상급 기관 작성 > 한 < 현장 검증 조서 > 를, 재판부에 숨기고, 거짓 증거를 기반으로, 가짜 판결을  유도하는,  < 사법 모욕, 법원 권위 폭파, 검사 실무 관련 실정법규 위반 > 의 실질 사례이다 !     상설 특검으로 엄중 조사, 엄벌해야 한다 !!!   당해 사건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 받아 챙겨 똥으로 배설하고도 유리한 증거의 법정 제출 여부 확인 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판을 수행하여 공짜 수임료 챙기는 직무 유기 행위의 책임을 부담고, 수임료를 10배 토해 내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