靈魂이
地獄으로 押送 당하고
魂이
非 正常인
빤스당의
昏睡 狀態
橫說竪說.
19세기 ‘단결금지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미디어오늘 1208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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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13 17:48
나경원 대표의 ‘노동자유계약법’을 듣고서 200년전 영국의 악명 높았던 ‘단결금지법’을 떠올렸다. 18세기말 영국 산업자본가들은 이웃 프랑스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의회를 압박해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해 노조 결성 자체를 금지시켰다.
19세기초 단결금지법이 시행된 영국의 노사관계는 나경원 대표가 주장하는 자유계약에 기초한 민법으로 규율됐다. 자유계약에 기초한 사회는 무자비한 노동력 착취를 방조해 정상적 노동력 재생산조차 불가능하게 했다.
찰스 디킨스가 1837년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보여준 야만의 영국은 오롯이 자기 경험이 만든 작품이다. 찰스 디킨스는 12살에 파산한 아버지가 감옥에 가자 가족이 해체되고 구두약 공장에서 일했다. 그가 겪은 소년 노동은 훗날 유명작가 되고서도 트라우마처럼 따라 다녔다.
노동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맺는 ‘자유’계약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법은 자유계약이 만들어 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정하게 바로 잡는 법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맺은 두 주체를 뛰어넘고 있다. 기업의 노동력 활용방식이 다양하게 변했다. 다양한 간접고용이 확대돼 사용자는 점차 뒤로 숨었다. 근로계약서를 써지 않고서도 사용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특수고용직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이 계약의 형식을 넘어 자신의 비용과 위험을 노동자와 사회에 전가하면서부터 시작된 현재와 같은 ‘사용자 행불’을 해소하려면 근로계약 유무만 따지는 법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19~20세기 공장식 집단노동을 규율하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노동자 정의는 더욱 확장돼야 한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아예 없고, 연구자마다 100~500만명까지 추정치도 제각각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숨은 사용자를 찾아줘야 한다. 다단계 간접고용 먹이사슬 아래 놓인 하청업체와 점주에게 오롯이 사용자 책임을 모두 전가한채 숨어서 이익만 챙기는 원청 사용자도 노동법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현행 노동법 체계는 노동자 단결권마저 부정해 이 나라를 200년전 단결금지법이 활개치던 야만의 영국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 노동법으론 현재의 복잡한 노사관계를 포괄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통적 노사관계에서 배제된 수백만명의 노동자, 노동자로 부를 수도 없는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찾아줘야 한다.
19세기 법으로 21세기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19세기 야만의 자유계약 시대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
'反자유한국당'은 바로 한국당이 원하는 프레임!
[장석준 칼럼] 반자유한국당만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넘어설 수 없다
2019.07.09 15:04:16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지난 7월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제목이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자고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나경원 대표의 연설이야말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시끄러운 나팔 소리였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나경원 대표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과 이성을 농단하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단락을 하나 꼽는다면, 다음 대목일 것이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준'의 시대 전에
이미 '계약'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 자본가는
노동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일을 시켰고,
덕분에 노동자는
과거 인류 어느 세대도 알지 못했던
고된 장시간 노동과 집단적 빈곤,
전대미문의 질병과 재해,
모든 인간적 능력의 퇴보를
한꺼번에 맛봐야 했다.
이걸 고쳐 보자고
몇 세대 동안
노동운동과 혁명, 전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기준'의 시대가 시작됐다.
헌법에 노동권이 삽입됐고,
근로기준법이 생겼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하다. 헌법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그러했다.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나라에서도 노동자가 분신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껏 파업 투쟁을 반복해야 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어느 나라든
'기준'의 시대란
19세기와 구별되는
현대 민주주의와
동의어다.
덕분에 우리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들이나 <레미제라블>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는
이 역사를 돌이키자고 한다!
너무나 현란하게도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며
'단체협약' 없는 '자유계약'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200여 년간의 민주주의 진화 과정을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한다.
보통 이렇게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효화하려는 이념-운동을
세계인은
'파시즘'이라 부른다.
나경원은
촛불 '혁명'을 거쳤다는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21세기형 파시즘을
부르짖은 것이다.
극우화한 자유한국당,
촛불을 무참히 후퇴시키다
놀랄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욕을 할지언정 놀라지는 않는다. 황교안-나경원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보인 모습이 워낙 황당했기에 이번 원내대표 연설 역시 그리 놀랍지 않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태극기-성조기 부대와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난 당직 선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치 대한애국당(현재는 우리공화당)과 극우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는 양 태극기-성조기 부대와 일체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황-나 체제는 아예 이를 당의 기조로 삼았다. 단지 5.18 망언 발언자들을 징계 안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국정 교과서조차 칭송한 독립운동가를 두고 색깔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급기야는 외국인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인종주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나경원 연설은 이 극우화 행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위에 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태극기-성조기 집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의아해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내년 총선에서 영남 빼고 지역구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나 전략이 있기는 한가? 황-나 집행부가 장외 투쟁을 지루하게 벌인 결과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다들 이렇게 의문을 던질만하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할 게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 정신 아닌 듯 보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더라도 지금 이 당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에 더 없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당히 성공하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에게 맡겨진 계급적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어떤 사명이고, 역할인가? 촛불 항쟁 여진의 차단이고, 촛불 이후 한국 사회 개혁 전선의 무참한 후퇴다.
돌아보면 촛불 광장에는 박근혜 탄핵 말고도 수많은 개혁의 열망이 살아 꿈틀대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기만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기를 살린다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덩달아 전세값까지 뛰게 만든 초이노믹스에 분노한 민심도 있었다. 이재용-박근혜-최순실 일가가 상징하는 특권 세습 체제를 뒤엎자는 외침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나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까 혹은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이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개혁 열망들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가? 개혁이 미진한 데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말고 국내 개혁에는 미온적인 현 정부 탓이 크다. 그러나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이 있으니, 물론 자유한국당이다. 정권을 잃고 잇단 두 전국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는데도 무슨 힘으로 그런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가? 단지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놓은 1/3 훨씬 넘는 의석 덕분인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당장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완강히 버티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개혁에 이빨을 드러내는가 하면, 선거법 개혁을 막으려고 국회 안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다. 그래서 단순한 '타도, 자유한국당' 구호가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촛불의 여진을 끊어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보다 효과적인 작전은 이것이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이라고
토한 것과
같은
극우화 기획
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지배 체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관록 있고 책임 있는 정당임을 보여준다.
'노조가
무력화된
나라'라는
주장이
위헌
인 데다 모든 상식인의 감각에 위배되는 헛소리로 들일지라도 제1야당이 이런 소리를 들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난데없이 노조의 씨를 말리자는 세력과 이에 맞서는 제 정신인 사람들의 싸움이 갑자기 주된 대립 전선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껏 주 쟁점이었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무대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훨씬 실질적인 권익을 둘러싸고 벌이던 싸움 대신 너무도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다툼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21세기를 얼마나 전진시킬까"가 아니라 "19세기로 돌아가야 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모험적인 극우화 전략을 통해 이렇게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대립 전선을 오른쪽 저 멀리로, 아득한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덕분에 촛불 항쟁으로 바뀐 정권 아래서 한국 사회는 촛불 광장의 개혁 열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기는커녕 점점 더 작디작은 희망에 안달한다. 새삼 노동3권은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느라 애쓴다. 5.18은 민주 항쟁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태극기-성조기 부대의 원내 지분을 줄일지 골몰한다.
촛불이 '혁명'이라면, '반혁명'은 이미 승기를 잡은 셈이다. 이게 다 제 한 몸 망가뜨려 촛불 이후 한국 정치 스펙트럼을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자유한국당 덕분이다. 이 정도로 분투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굳이 다음 총선을 고민하지 않아도 좋다. 이토록 자본주의 지배 질서에 꼭 필요한 정당은 결코 쉽게 망해 없어지도록 방치되지 않는 법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이 노회한 정당은 그래서 오늘도 감히 파시즘의 수렁에 더 깊이 발을 담그길 꺼려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길은 정치 스펙트럼을 반대쪽으로 넓히는 것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그렇다면 누구든 으레 자유한국당과 정면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타도해야 한다고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당을 정치 무대에서 몰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아직도 촛불 광장의 기억을 잊지 않은 이들 대부분이 나경원 연설 같은 억설과 궤변을 접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반응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바다. 자유한국당을 성토하고 반자유한국당의 깃발을 내걸수록 대립 전선은 자유한국당의 극우 망발과 망동을 두고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쟁점이 되는 순간, 촛불 시민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촛불 시민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들은 제쳐놓은 채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전장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짜증나는 역설이다. 자유한국당 타도에 힘을 쏟을수록 우리는 외려 자유한국당의 볼모가 되고 포로가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역설에서 벗어날 것인가? 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정말 자유한국당을 이기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에 넋을 빼앗겨선 안 된다. 그들을 잊어야 그들은 잊힐 수 있다. 그들로부터 가장 먼 곳, 정반대쪽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의 훌륭한 사례다. 영어로 진지전은 'war of position'이다. 'position'은 '진지'로 번역되지만, 그 전에 '위치'라는 뜻이다. 즉, 진지전이란 누가 어떤 위치를 점함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느냐는 싸움이다.
이에 대입해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의 힘은 이 당이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한국 정치 스펙트럼을 반대쪽으로 더 넓히는 게 아닐까. 한국 정치 공간을 왼쪽으로 더 넓힘으로써, 자유한국당이 행사하는 반대 방향 인력(引力)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지금 한국 정치의 왼쪽 공간에서 진보정당이, 아니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정의당이
촛불이 직면한 장애물이
다름 아닌
자본주의 자체라고
진단한다면,
어찌 될까?
순전히 주거 불안층, 빈곤층의 편에 서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
하고
사회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외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운운할 것 없이
산별 교섭을 법제화하고
산별 연대임금에 기회를 주자고
주장한다면?
재벌에 손 벌릴 것 없이
국가가 돈을 대고 시민사회가 주관해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자고
하면?
긴급대책으로,
과감한 적자 재정을 운용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복지 서비스를 늘리자고
하면?
이들 정책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끈질기고 자신 있게 외치는 정당이 하나라도 있다면
한국 정치의 주 대립 전선은
분명 왼쪽으로 크게 이동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전장보다
왼쪽 저 멀리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 어딘가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무척 외로울 것이다.
촛불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모으던
저 영악한 연기는
그만 빛을 잃고
초라한 광대 행색만이 남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런 장면을 꼭 보고 싶다.
그때에야 촛불은
'반혁명'의 운명을 뚫고
제대로 '혁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한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반대 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반격에 착수해야 한다.
자기 혁신을 감행해야 한다.
촛불 광장에서 언어 이전 상태로 꿈틀대던 열망에
형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중심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치선보다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역사적 임무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급적 사명에 충실한 정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
그게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길이다.
또한 그것이
촛불의 역사 논리와 감각에 맞게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지난 해 6월 실린 신독재
4단계를 인용하여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고 했다.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세운 신독재의 첫 단계는 위기시에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해주겠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지지하고, 두 번째, 적들을 찾아가서 몰아내고, 세 번째, 장기집권을 위해 독립 권력기구들을 장악하며, 네 번째, 독재자를 몰아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새로운 형태의 독재로 규정하고, 현안인 패스트트랙을 진보진영의 재집권 플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사회주의'와 '좌파독재'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삼 독재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 현 정권을 독재나 신독재로 규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공세와 정치언어는 현실정치의 특성상 논리적 정합성을 정교하게 갖추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색깔론과 독재 프레임의 정치적 이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정치적 적폐다. 한국당은 냉전논리로 극우반공 세력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극단적 언어로 수구세력의 지지를 공고화하려는 정치적 지체(political dela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재 프레임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훼손시킨다. 한국정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유리된 대의기관은 국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vertical accountability)과 국가기구간의 수평적 책임(horizontal accountability)을 망각한지 오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침체의 주범으로 오도되는 현실에서 계층간의 연대와 공존이 비집고 들갈 공간은 협량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이는 참여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진다.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이며 최소강령적 의미의 민주주의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평등을 담보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요원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적실성 있는 객관적 시각과 탄핵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누릴 수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당이 지지도 50%를 넘나드는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한다면 극렬 우파 지지층을 제외하고 누가 이러한 논리에 동조할 것인가.
한국당 지도부는 최소한의 형식논리를 갖추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선출된 지도자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법과 제도를 바꿔 권력을 연장하려 하는 권력형태가 신독재라는 외국 주간지의 지적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모를 리 없으면서 탄핵 이후 정권교체와 적폐수사, 패스트트랙을 신독재의 논리에 억지로 꿰맞추는 건 비논리적이며, 정당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 국민 과반 내외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현 정부를 신독재 정권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신독재의 수법에 놀아나고 있다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세운 신독재의 첫 단계는 위기시에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해주겠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지지하고, 두 번째, 적들을 찾아가서 몰아내고, 세 번째, 장기집권을 위해 독립 권력기구들을 장악하며, 네 번째, 독재자를 몰아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새로운 형태의 독재로 규정하고, 현안인 패스트트랙을 진보진영의 재집권 플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사회주의'와 '좌파독재'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삼 독재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 현 정권을 독재나 신독재로 규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공세와 정치언어는 현실정치의 특성상 논리적 정합성을 정교하게 갖추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색깔론과 독재 프레임의 정치적 이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정치적 적폐다. 한국당은 냉전논리로 극우반공 세력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극단적 언어로 수구세력의 지지를 공고화하려는 정치적 지체(political dela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재 프레임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훼손시킨다. 한국정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유리된 대의기관은 국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vertical accountability)과 국가기구간의 수평적 책임(horizontal accountability)을 망각한지 오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침체의 주범으로 오도되는 현실에서 계층간의 연대와 공존이 비집고 들갈 공간은 협량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이는 참여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진다.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이며 최소강령적 의미의 민주주의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평등을 담보할 실질적 민주주의는 요원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적실성 있는 객관적 시각과 탄핵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누릴 수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당이 지지도 50%를 넘나드는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한다면 극렬 우파 지지층을 제외하고 누가 이러한 논리에 동조할 것인가.
한국당 지도부는 최소한의 형식논리를 갖추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선출된 지도자가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법과 제도를 바꿔 권력을 연장하려 하는 권력형태가 신독재라는 외국 주간지의 지적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모를 리 없으면서 탄핵 이후 정권교체와 적폐수사, 패스트트랙을 신독재의 논리에 억지로 꿰맞추는 건 비논리적이며, 정당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 국민 과반 내외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현 정부를 신독재 정권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신독재의 수법에 놀아나고 있다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냉전체제와 성장이 모든 가치에 우선했던 시대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권자의 인식 수준을
개발독재 시대의 잣대로 본다면 이는 정치적 쇠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쇠퇴가 한국정치에 끼치는 해악은 막대하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쟁점과 논점을 흐리기 때문이다. 건강한 제1야당의 존재가 소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