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정부 권력 기관 파견 관행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인민 재판을 공작 하여
국민을 세뇌 하고
주권자의 영혼을 포획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악독 한 국민 주권자 사상 통제 수단이었다.
오늘날도
악독 한
정치 검찰은
수사 정치의 수단으로
정부 조직 권력 기관에
검새들을 파견 하여
대 국민
조작 여론
심리 공작으로
주권자의 영혼을 포획 하고
심리를 조종 하고 있다.
악독 한
반 민주 조직 파견 관행을
즉각 중단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출신들은 모두
원대복귀 시켜야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청와대에 박은 것이
틀림없다.
필요없는 인원이다.
검찰의 빨대 노릇은 물론이고
박형철, 김태우 같은 인간들 처럼
검찰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과 민정수석 등을
거짓말로 음해하여
기다렸다는듯
정치검찰이
이를 빌미로
압수수색 등을 하며
없는 죄를 만들고
개인을 뒤지며
쿠데타를 일으킨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이어
두번째이다.
동부지법 앞에서
영장기각 조국수호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새벽에 기각 되는
순간 눈물 펑펑 ㅠㅠ
비열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정치 개검찰
윤춘장 한동훈 고형곤 너희들 따위가
조국가족을 피투성이 만든게
더욱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반드시 너희들의 숨겨진 비리들로
합당한 벌을 받게 될것이다 ㅜㅜ
조국 장관 가족분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든 다른 사람들 검증받는동안
조국 전 장관님은 절차필요없이
무서운 주자가되실거예요.
윤썩열이 같은 버러지에게
영장청구의 권한을 주다니
민주대한 과거로 함몰되나
써글 운석열이 털어 모기지
비틀어~~~
윤석렬은 반드시
자신의 칼로 스스로 찔리게 될거다....
그게 정의다...
정의는 구부러지지 않는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그만 모른다.
윤석열 찌질하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속보이는 일
하려구 자리욕심내셨나
자녀가 있으셨다면
저런 수사에 동의하셨을까 의문입니다
거창한 말포장으로
위선을 밥먹듯이 하는집단
옛 사극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게 없구나
권력이란게
이렇게 추하구나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먼저가신 선조들이
보고계십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곧 뵐텐데
[단독]법무부,
파견 검사에 "오늘까지 파견 필요성 제출하라 ...
(중앙일보) 2019. 10. 18. -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에
18일까지 "파견 필요성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 ...
'정치검찰 논란' 검사 외부파견 여전…
올해도 34명 새로 보내 ...(연합뉴스) 2019. 9. 29. -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외부기관에 새로 파견된 검사가 ...
37개 외부기관에 57명 근무…
'로비창구'·
'정치검사 양산'
지적
/법무부 파견은 감소세…조국 장관 "검사 파견 최소화 지시"(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외부 파견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외부기관에 새로 파견된 검사가
3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파견 현황(파견 시작연도 기준)을 살펴보면
매년 30~40명씩을 파견 보내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7년 법무부로 파견된 검사 수는 46명이었으나
2018년 34명,
올해는 2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 파견은
일부 검사의 휴식 또는
승진코스가 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선 검찰청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요
기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이른바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작년 5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할 것으로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서
파견 최소화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혜련 의원은
"로스쿨 제도로 전문 법조인력이 늘어난 현실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관을
굳이 현직 검사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제도가
검사 개인에게는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검찰권 남용 및
검찰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 연합뉴스,
공안검사 출신이 민주주의를
논해
무슨 개뼉다귀 뜯어먹는 소리야
현제
대한민국의 왕은 검찰이고
보수언론은 시녀이며
친위대로 자한당을 두고 있다.
무서운세상을 보고 있네요
검찰이 맘먹으면
대통도 감옥으로 보낼기세여
옛날 전두환이를 보는듯...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법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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