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월요일
쇠 멍똥 대법원장은 주권자들의 책망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
1. 大韓民國 憲法 第1條 2項.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2. 大韓民國의 主權者는
國民이다 !
主權者의 主權 意志가
憲法의 外形을 갖추고
憲法의 精神으로 內包 된다.
구체적으로
主權者 主權 意志의 實現 방법으로
헌법은 國家 體制를 規定 하고,
憲法 精神의 효과적인 具現을 促求 하고 있다.
憲法 精神의 효과적인 具顯을 위한
國家 體制에 따라서
각 조직의 公務員들은
主權者의 主權 意志 실현을 위하여
主權者에게 服務 해야 한다.
憲法 精神을 違反 하여
主權者에게 服務 하지 아니 하는 法官을
主權者가 責望 하는 主權者 集團 意思 표현이
40만명을 넘었다.
위 主權者에게 服務 아니 하여
憲法 精神을 違反한 政治 判事들에 대한
主權者들의 責望 意見에 대하여
판사 집단 首長이
< ~ 毅然 하게 對應 하겠다 ! >고
反應 하였다고 한다.
主人이 雇傭한 일군이
主人의 責望에 대하여
從놈이
흰 뉘시깔을 뒤집어쓰고 오히려
主人에게 썽깔을 부리고 있다.
主人을
몰라 보고,
주인을
무시 하는
眼下無人의 從놈을
목을 잘라 (彈劾 ) 내치고
主人을 알아 모시고
主人인 主權者의 主權 意志를 받들어
실현 하는
善 한 從으로 交替 해야 하는 權限 행사를
主權者는 지체 없이 실행 하여
主權 意志의 중단 없는 實現을 具顯 하기 위하여
主權者의 監察權을 행사해야 한다.
3. 結論.
주인에게 대항 하는 惡한 從놈을 내치고
主權者의 主權 意志에 服務 하는
善한 종으로
交替 하여,
主權者의 主權 意志 具顯을
監察 하고 促求 하는
主權者의 權限을
行事 하여야 한다.
憲法에 規定 된 政治 판새 彈劾 방법으로
主權者 集團 意思 表現 방법도 規定 하여
< 政治 판새 彈劾 特別法 >을
制定 할 필요를
自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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