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목요일
一事 不再理 大 原則 違背한 임 정엽, 권 성수, 김 선희 政治 개판들을 主權者의 이름으로 告發 한다.
1. 同一 行爲 二重 處罰 要請.
가.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 표창장 捺印 > 위조 捏造 創作 架空 推理 小說 虛僞 主張(2020. 9. 6. ).
* 정 경심 拘束 ( 보석 不許 ) : 公訴 提起 後 拘束은 刑事 訴訟法 上 不法 이다 !
* 70여회 押索 : 公訴 提起 後 押收 搜索은 刑事 訴訟法 上 不法 이다.
위 不法 押索 結課로 蒐集 된 모든 證據物들은 전부 다 不法 蒐集 證據物이므로
排斥 해야 마땅 함이
刑事 訴訟法의 命令이다 !
나. 公訴狀 ( II ) : 事件 番號 . 제 927호.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恣行 된
不法 70여회의 押收 搜索으로
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對象 證據物들을
몽땅그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2020.12. ).
이후 해를 넘겨 違法 公判 繼續.
다.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위 公訴( I ) 提起( 2020. 9. 6. ) 以後에 恣行 된
不法 押收 搜索으로 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대상 證據物들을
몽땅그려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2020. 12. )
후에이후 해를 넘겨
違法 公判 계속.
結審이 다가 오자
위 公訴( I ) 提起 以後에 恣行 된
70여회 不法 押收 搜索으로違法 蒐集 된 不法 排斥 해야 할 廢棄 處分 대상 證據物들을
몽땅거려
綜合 하여
제 2의 公訴狀 ( II )으로 提出 하고
繼續 된 公判 마지막에 즈음하여,
위 不法 造作 된 제 2의 公訴狀 ( II ) 중에서
< 表彰狀을 Printer 출력 >으로 조작 하였다고
虛僞 捏造 架空 創作 推理 小說을 시도 하여서,
또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捺印). > 와 다른 方法을 捏造 工作 하여
이 捏造 된 虛僞 < Printer 出力 僞造 主張 > 架空 創作 推理 小說 Case만으로
제 3의 또 다른 別途의 公訴狀 ( III ) 을 捏造 하여
제 3차로 虛僞 捏造 公訴狀 ( III )을 追加 提出( 2020. 12. ) 하였으므로,
同一 行爲에
二重 處罰을
要請 하였다..
2. 同一 行爲 二重 審理.
表彰狀 관련 하여
하나의 同一 獨立 行爲에 아래와 같이
두 개의 公訴狀으로 2重 處罰을
政治 개검이 要請 하였다. 즉
< 公訴狀 ( I ) : 사건 번호 . 제 738호. >
(捺印 僞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虛僞 捏造 主張) 과
< 公訴狀 ( III ) : 사건 번호. 제 1050호. >
( Printer 出力 僞造 創作 架空 推理小說 虛僞 捏造 主張 ) 의
하나의 單獨 獨立 行爲에
별개의 事件 番號가 부여 된
두 개의 다른 公訴狀을 政治 개검이 提起 하여
二重 處罰을 要請 하였고,
政治 개판 裁判部에서 受容 하여
二重 審理를 恣行 하였으므로,
하나의 單獨 獨立 行爲에
< 1 公判 1本 主義 > 刑訴法 規則을 違反 했을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두 개의 公訴狀이 提起 - 受容 되는 違法 狀態에서
一事 不再理 禁止 大 原則을 違背 하여
두 개의 判決이
導出 되었으므로
不法이 恣行 된
개판이었다.
3. 大 法院長이 主權者 앞에
謝過 및 再發 防止 措置 約束 해야 한다.
刑事 裁判에서
同一 獨立 行爲에 대하여
政治 개검이 二重 公訴 提起로 二重 處罰을 要請 하였고,
政治 개판이 二重 審理 하여,
同一 行爲에
一事 不再理 禁止 大 原則을 違背 하여
公判을 不法 遂行 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의 裁判部가 同一 事件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正 反對의 判決文을 生産 하는
世界 司法 歷史에 前無後無 한
羞恥스럽고 猖披스러운
개판이 大明 天地에 暴露 되었으므로,
大 法院長은 責任을 痛感해야 하며,
위 개판 指揮 政治 판새들을
主權者들 앞에서 懲戒 處分 하여
그 責任을 嚴重 하게 追窮 해야 하고,
大 法院長은
再 任用 작업 시 그들을 脫落시켜
司法 秩序를 바로 세워야 할
責任을 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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