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법사위원장에게 질문에 관하여 주권자의 답변.

 

 

1.   헌법 재판관의 법사위원장에 묻는 질문 요지.

 

 

 

* 헌법 재판관이

입법부 국가 기관인 국회 ( 법사위원장 정 청래 )에 대하여

방통위의 합법 활동 정지 책임을

추궁 한다.

 

 

 

 

2.   행정부 국가기관 대통령의 <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 방송 통신 위원회 이사 5인의 구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사를 선임 하고

대통령에게 제출 하면,

 

행정부 국가 기관 대통령은

지체 없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

 

위 임명 의무는 

행정부 국가 기관 대통령에 부여 한 

헌법과 관련 법률 상의 국가 기관 대통령의

헌법 상 책임이다.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이사만 임명 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특정 인사는 임명 거부 한다면

행정부 국가 기관 대통령의 권한 없는 행위

( 합법 절차에 의해  선임 된 이사에 대한 간보기, 맛보기, 입맞Test : 대통령에 허락 된 권한이 아니다.  )

를 원인으로 하는 <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 >에 해당 한다.

 

 

결론적으로

합법 절차에 의거한 이사 선임 행위를

행정부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특정 이사의 선별적 임명 거부 행위는

< 부작위에 의한 위법 행위 >에 해당 한다.

 

시민 주권자도 아는 당연한 법률 해석에 의한

행정부 국가 기관 대통령의 

<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질 >을

 

사법부 국가 기관 헌법 재판관이

입법부 국가 기관 국회 의원 ( 법사 위원장 )에 대하여 

추궁 한다는 행위에 관하여

 

고딩들도 보는 법학 통론이나 법학 개론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충고  한다.

 

고액 년봉 쳐 챙기고

곱창에 기름 채운 똥통이

시민 주권자 대표인 국가 기관에 대한 권위질에 

시민 주권자는 불호령으로 심판 한다 !

 

민주 정부 집권 시에는

개검 해체와

사법 체계의 독일 편제 기준으로 재 편성을

기필코 완수해 내어

 

사람 살 수 있는 정상 조국을 재건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시민 주권자에게 있다.

 

 

 

 

 

 

3. 결론.

 

 

 

오늘 날의 방통위 작동 불능의 현실에 대한 Fact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 왜법 아권 : 歪法 阿權 )

권위질에 찌든 똥통들을 모두 도려내어

용산 집 앞에 매어놓은 똥개들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

 

행정부 국가기관 술독 대통령의 

<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 >질을 원인으로 하여

 

오늘의 5인 이사 합의제 과방위의 작동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서 

정상 실행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Fact이다 !

 

입법부 국가 기관에 책임 전가 말라!!

시민 주권자들의 주권 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