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 님이 재게시함

유진 Choi

@wpdlatm10

·

8월 25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아직 이해 못하는 분들은 임주영씨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하 임주영씨의 글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23년 9월에 미국 자동차노조가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다, 끝까지 투쟁하라” “미국은 월가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중산층이 세운 나라다. 그 중산층을 세운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파업 현장에서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었습니다.

단순히 노조 표만 생각했던 정치적 행보였을까요?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1940~1970년 시대로 뽑고 그 시대를 ‘대번영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번영의 시대’가 가능했던 가장 큰 동력으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를 뽑았습니다.

대공황 이전에 노조가입률은 약 10% 수준에 그쳤지만, 1945년에는 무려 35%까지 증가했습니다. 

노조가입률 증가와 노동권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사에 있어 처음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대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열었던 ‘신자유주의’시대를 ‘대격차 시대’라 불렀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대격차 시대’의 시작을 바로 노조 탄압에서 찾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권의 약화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기 시작했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내수 소비가 위축돼 결국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42년생입니다. 

미국 경제의 이 모든 흥망성쇠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지요. 노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곧 미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번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를 1987~1996년 10년간으로 뽑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로소 갖춰지기 시작했고,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가입률이 지금 겨우 13~14% 수준이지만 약 30년 전인 1989년에는 20%를 넘어섰고 조합원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가 넘어서는 등 이전에 비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졌고, 

이에 노동권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초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노동권이 강화되고 노동자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장기 호황을 맞이했고,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빠졌을 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를 보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건설노조를 향해선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직폭력배 취급을 했고,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당시 원희룡 장관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 뱉기도 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에는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노조가 북핵의 위협이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노조를 악마화하며 탄압했던 정부의 경제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세수입은 단 2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줄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되었고 당시 무역수지 세계순위가 200위권으로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2년 연속 사상최대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이 넘어서고 결국 그 여파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0%대 성장률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사용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무시당한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최상위 최고규범 헌법을 지켜달라는 법안입니다. 

4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와 그의 가족 수십 명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도 여전히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안입니다. 집단학살 방지 법안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한 서린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혼 법안입니다. 

오늘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다행이 아닐 수 없고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