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게시 중단 33일 도과 이후 재 게시.

2020. 5. 14.자로

본인의 글에 대하여

<기독교 침례회 구원파 >로부터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이 

Naver에 접수 되었고,

Naver Blog 관리 담당팀은

필자에게 통보 하였으며,

필자는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 하였는 바,

Naver Blog 관리 담당팀은

본인의 글을 30일 간 

게시 정지 처분 하였다.

금일이 6월 17일 이므로

게시 정지 처분일인

5월 14일로부터

33일이 경과 한 오늘

본인의 글을 다시 게재 하면서

< 구원파 >에게 

< 명예 훼손 >이 될 만 한 문구가 없으나,

그들이 민감 하게 여기는 < 세월호 > 이름을

영문 약자로 교체 하였다.

먼저 필자의 생각에 관한 글을 게재 하고,

다음으로 원문을 

다시 게재 한다.

1.   필자의 게시물에

5월 14일자로 아래와 같은

< 게시물 임시 중단 조치 >라는 표시가 출현 하였다.

2.   필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즉각 제기 하였다.

 

-----Original Message-----
From: "WILLIAM PARK"<bluesky48123@naver.com>
To: "네이버고객센터"<help@naver.com>;
Cc: <naver-cs@naver.com>;
Sent: 2020-05-14 (목) 18:33:39 (GMT+09:00)
Subject: 게시물 게시 중단(임시 조치).
 

 

 안녕 하셔요.

 

<기독교 침례회(구원파)>는

제 글에 언급이 없으므로,

< 기독교 침례회(구원파)>라는 종교 단체는
본 글에 이의 제기 <  당사자 적격 >이  없읍니다.

 

위 종파의 <명예​>가
왜, 무슨 이유로 훼손 되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예거 하여 입증 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 과거사(5.18, 세월호 사건 등)에 얽매어 국론 분열을 계속 하지 말고,
과거사로부터서 국민이 해방 받는 길을
새 국회가 개척 해 주시라는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 하는 글입니다.

 

본 글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 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과거사(무엇이 되었든지 국론이 분열 되는 원인 사유 ~ )로부터
국민을 해방 받게 일 해 주라는 새 국회에 바라는 소망의 글을 두고,

특정 종단 종파에서

무슨 < 명예 훼손 ? >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요청을

그대로 인용 조치 함은

법적 형평성을 심히 왜곡 하는

월권 처분 입니다.

 

이의를 기각 하고
본 글을 다시 게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3.   5월 15일에 네이버 담당자의 회신이 아래와 같이 왔다.

< 30일 후 복원>.

재게시 요청건 검토 결과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20년 05월 14일에 접수하신 재게시 요청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검토결과'란? > 컨텐츠 유형 요청 게시물 검토결과 게시물 https://blog.naver.com/bluesky48123/221958158268 재게시 재게시 대상 게시물은 정통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의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일 30일 후 복원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 확인하기 게시물이 재게시되면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는 게시물이 재게시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또한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중단(임시조치)이 다시 접수되거나 조치되지 않습니다. 검토결과 중 [소명미비, 증빙/관계서류미비, 소명&서류 미비]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방법 1.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미비요청 보완하기]에서 네이버 아이디 및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2. 미비서류가 필요한 접수번호 확인 후 '미비요청 보완' 버튼 클릭 3. 미비서류 첨부 후 '보완 요청하기' 버튼 클릭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궁극적인 해결은 당사자간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보기] 네이버는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4.   필자의 생각.

게시물 게시 중단 임시 조치 사유가 아래와 같다.

게시물 제목	촛불 명예 혁명 철학을 대한 민국 청사에 드높이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한 학자들의 연구 논문.
사유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게시중단 ​ 요청 접수)  ​ ​
요청자	기독교 침례회(구원파)
일자	2020.05.14.

필자의 게시물 중에서 첨부 된 학자들의 논문 2 ~ 3편을 제외 하면

필자의 글은 다음과 같다.

5.  필자의 글 부분 인용.

​5300만

대한 민국

국민 주권자를 대표 한

1700만 시민 주권자들의

무혈 명예

촛불 혁명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 하여

탄생 한 

문통을 중심

현재의 집권 정치 세력은

촛불 명예 혁명 철학을

대한 민국 청사에 기록

 

길이 빛 나게  하고

촛불 혁명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하여

풀뿌리

지역 직접 민주 조직을

제도화 하고

정치  권력의

기반 원동력으로

원용 작동 되도록

공식 장치 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가치를

실현 한다.

1. 국민 소환제 헌법 개정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정보 등 권력 기관 요원 대상).

2. 검찰 수사권 몰수로 공소 전담 조직화(정치 검찰 폐해 근절 및

세계 역사에 유일 후진 제도 탈피).

3. 공수처 조직의 효율적인 작동 위한 제도 개선.

4. 비례 대표 증원과 지방 권력 기관장의 직접 선출 정치 선거 제도 개혁(꼼수 정당 불능화).

5. 세W호와 5.18 위원회 활성화로 과거 적폐로부터 해방.

6. 두 개의 계엄 문건과, 장 자연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 윤 석열 일가의 비리 시효를 연장 의결 하여 사회 중대 의혹 해소 및 재발 예방.

7. 기타.

 

6.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 단체(기독교 침례회 구원파)의

훼손 될 명예에 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

필자의 글 중에는

위 신청 단체를 지칭 하거나

그 단체의 < 명예를 훼손 > 한다는

근거가 되는 글이 없다 !

따라서 전연 관계 없는

뚱딴지 엉뚱 한 사사로운 단체가

게시물 게시 중단을 요청 하면서,

그 사유가

< 명예 훼손 >이라고 그 사유를 제시 할 뿐,

그 근거 되는 객관적 사실을 적시, 입증 하지 못 하고

막연 한 신청서를  Naver에 접수시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해 주라고

Naver에 강제 한 것이다.

7.   Naver 담당자의 곤혹스러움 ! 

​

​

​

합당 한 법적 사유 없이

단지 신청서 한 장 달랑 접수시키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 (게시 중단 ) 요청

( 신청은 무한 중단 요청이지만,

담당자는 한정 된 30일 간만 동결 )

하라고 심리 강제 당 하는 입장과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심리 억압의 입장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짐작 한다.

​

하나님 사랑을 실천 한다는 기독교 단체의 실천 신앙이

이따위 짓거리 하는 전위 행동대에 만족 하는 집단이라는 것과 

기독 집단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다.

대한 민국 언론의 이러한 환경 현실이

대한 민국 언론 환경의 鄙陋 한 Fact인 것은

본 필자의 게시물 Case에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보아 왔고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필자는 알기에,

힘 없는 필자는 위 荒唐無稽 한 不法 신청과 그 결과를 감수 하되,

​

이 Case의 不法과 不當 함을

글로 기록 하여 세상에 공개 하고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지하여

공유 하기로 결심 하였기에

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원문

​5300만

대한 민국

국민 주권자를 대표 한

1700만 시민 주권자들의

무혈 명예

촛불 혁명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 하여

탄생 한 

문통을 중심

현재의 집권 정치 세력은

촛불 명예 혁명 철학을

대한 민국 청사에 기록

 

길이 빛 나게  하고

촛불 혁명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하여

풀뿌리

지역 직접 민주 조직을

제도화 하고

정치  권력의

기반 원동력으로

원용 작동 되도록

공식 장치 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 가치를

실현 한다.

1. 국민 소환제 헌법 개정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정보 등 권력 기관 요원 대상).

2. 검찰 수사권 몰수로 공소 전담 조직화(정치 검찰 폐해 근절 및

세계 역사에 유일 후진 제도 탈피).

3. 공수처 조직의 효율적인 작동 위한 제도 개선.

4. 비례 대표 증원과 지방 권력 기관장의 직접 선출 정치 선거 제도 개혁(꼼수 정당 불능화).

5. 세W호와 5.18 위원회 활성화로 과거 적폐로부터 해방.

6. 두 개의 계엄 문건과, 장 자연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 윤 석열 일가의 비리 시효를 연장 의결 하여 사회 중대 의혹 해소 및 재발 예방.

7. 기타.

앞으로 2년, 주권자 정치의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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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4.15 총선에서 보인 민주당의 압승은 아마도 절정에 오른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명령’으로 환골탈태한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2016/2017 촛불혁명을 계승할 수 있는 주권자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에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정발위는 이후 24차례의 전체회의, 3차례의 워크숍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018년 12월 8일 정발위는 의원총회에 정당발전혁신안을 제출한 뒤 12월 12일 활동을 끝냈다.

당원 주권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 제대로 된 대의제 강화, 당원 자치회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민주주의 시스템 공천 등 정발위 혁신안은 한국 정당 역사상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에 가까운 안이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12월 29일 최고위원회(대표 추미애)와 2018년 1월 17일 당무위원회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주요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말았다. 급기야 2018년 2월 5일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 정당혁신 토론회 발제문 배포를 통해 혁신안이 아무런 내용 없는 누더기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원안 재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심찬 민주당의 혁신안 시도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주권자 백년정당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이 시점이야말로 민주당 쇠락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에 가려진 문정부와 민주당의 무능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 가운데 제대로 실행된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은 초장부터 실종돼 이제는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노동개혁도 실종된지 오래고 전교조 합법화조차 안하고 있다. 관피아 적폐 척결과 검찰개혁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정치 검찰총장에 의해 거의 대부분 부정되고 오히려 청와대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연히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행정부 내 갈등 관리조차 못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개혁은 아예 의제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금은 코로나19에 가려있지만 문재인정부도 별 수 없는 토건정부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문정부는 초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약 53.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60.3조에 육박함으로써 이명박보다 더한 토건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2018년 꿈만 같았던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에 버금간다는 현실만 도드라지게 하고 말았다. 엄청난 국민 세금으로 미국의 무기만 시시때때로 구매하고 트럼프의 트위터 눈치만 보는 한국 정부의 무능과 일제 시기를 방불하는 친미파 관료들의 숭미 사대주의만 부각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나마 문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매우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4.15총선에 압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문정부와 민주당의 사회경제 정책을 보면 비상재난국가의 운영을 민주당에 맡긴다는 것은 재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린뉴딜도 아니고 오직 경제성장과 개발의 뉴딜을 하겠다는 문정부의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진영 구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의 진영 논리는 상수다. 흔히 진영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치는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뭉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는 그 대립과 투쟁, 조정과 타협 바로 그 자체다.

지금까지 한국 정당정치의 상수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이었다. 6.25동란 이후 사회주의가 금기시되던 한국에서 1987년 6월항쟁까지의 정치 진영은 민주와 독재였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보수-진보 진영이 재편될 시점이 왔다. 비상재난국가의 등장 이후로 정치 진영은 이제 개발과 성장 진영과 연대와 공생 진영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무너지고 국가의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주체는 지역의 풀뿌리 주권자이다. 조만간 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기후정치는 기존의 보수 진보 진영을 강력하게 흔들어 헤쳐모여 재편하는 새로운 진영 구축의 사회운동 정치일 수밖에 없다.

계급과 녹색 정치에서 지역과 기후의 연대정치로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계급의식과 계급 정치는 여전히 주요한 정치 요인이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 정치가 정당 정치의 핵심 의제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구소련의 현실 사회주의는 거대한 실패로 끝났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만 계급을 구분하는 낡은 분류도 현실과 동떨어진 도그마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사이의 계층 단절이 계급 단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의제 정치 자체가 전세계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의 움직임이 도처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물론 정치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생물체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치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다. 나치당과 같은 혐오와 배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비상재난국가 체제로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일본과 미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필리핀 등과 유럽의 정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촛불혁명을 거친 한국에서는 당분간 그런 혐오와 배제의 국가주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와 경쟁 지상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 촛불의 비폭력 평화연대가 주권자의 정치력으로 등장하고 사회와 정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주권자의 민주주의 리더쉽은 평가받을 만하다.

풀뿌리 지역 정치운동의 출발점, 주권자 민주주의

한국에는 정치운동의 독특한 역사와 뿌리가 존재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한 주권자들의 치열한 투쟁과 사회정치운동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수군과 함께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일찌감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순신 수군의 승리는 육지 의병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동학농민혁명과 만민공동회, 3.1운동 같은 인민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은 지체되었을지도 모른다. 1953년 휴전으로부터 채 7년도 되지 않은 반공 정신병동의 사회에서 나이어린 중학생들에서부터 4.19혁명이 촉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한국 주권자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덕분이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같은 2016/2017 촛불혁명이야말로 불가역의 공화국 주권자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 앞에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각자도생과 경쟁의 산업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함께공생의 연대와 지역순환 경제를 통해 코앞까지 와 있는 기후재난을 극복할 비상재난국가, 거대한 문명 전환의 제7공화국은 오직 주권자 민주주의의 정치력으로만 가능하다.

기업과 국가의 정치에서 주권자의 정치로

기후위기의 주범은 명백히 정부와 기업이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1위인 포스코 등 사기업이 5개이고 2위인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이 5개이다.

포스코 한 기업에서만 2017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3%를 배출한다.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은 매년 50.8~53.3%에 이른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96개 기업의 배출량은 자그마치 87%에 이른다.(한국 기업지배구조원,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9. 6. 20.)

겨울철 내복 입기, 스위치 끄기, 개인용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냉난방 온도 조절,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구의날 10분 소등 행사 등 국민행동지침은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아주 비열하고도 교활한 속임수 홍보일 뿐이다.

한국의 대의정 정치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 정치나 서구의 소수 엘리트 대의정과도 다르다. 현실의 대의정 정치체제 아래에는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주권자 직접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암이 들끓고 있다.

전환의 정치, 문제는 주권자의 조직된 정치력이다

새로운 풀뿌리 지역 정치의 리더쉽은 주권자를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동의 촉진자 리더쉽이다. 결코 몇몇 잘나고 똑똑한 엘리트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피동의 정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의제 엘리트에 의한 거대한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의 주권자들은 똑똑히 학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3.5%의 주권자가 나서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시간차를 두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서구와 달리 민주화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환경운동도 처음부터 공해추방의 주민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대의정과 똑같은 활동가-회원 구조의 대변형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청년층을 비롯한 회원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농민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시민운동은 노쇠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실은 촛불의 촉진자였듯, 새로운 주권자 지역정치운동의 촉진자이자 활동가들이다. 여기에 생협운동의 수많은 지역 조합원들이 존재한다. 노동, 농민, 여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수많은 회원과 조합원들이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기후행동가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때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정당과 거리를 두고 정치를 더러운 흙탕물로 여기던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낡은 인식은 대부분 사라졌다.

우리는 이들을 풀뿌리 주권자 지역정치의 촉진자로서 함께 모여 출발할 수밖에 없고 출발해야 한다. 정의당과 녹색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등 정당의 당원들도 지역에서 함께 모여야 한다. 당을 해산하고 당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에서부터 연대연합의 민주주의 직접 행동의 정치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의 진보-녹색 친화 당원들까지도 연대하는 폭넓은 연대와 연합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의 의제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정치 의제다. 10명에서 150명, 지역 주민 3.5%의 다단계 조직 촉진자들이 뭉친다면 지역의 정치는 바뀐다.

지역의 어떤 의제든 지역 주권자들의 조직화 촉진을 통해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야말로 진정한 주권자 민주주의 정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년 뒤 제대로 된 주권자 정치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다.

민병두 모델이라는 대의정 정치의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다. 여의도에는 얼씬도 않고 4년 내내 지역 주민을 만나는 개인의 직접 대면 정치 활동이었다. 김부겸, 전재수 등등 경상도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채택한 전략이다. 이것을 대면-비대면을 혼합해서 개인이 아닌 연대와 연합의 주권자 정치활동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흔히 총선에는 분열하고 대선에는 통합한다는 선거정치 속설이 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은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유력한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당의 분열까지 이끌어내야만 새로운 주권자 정치는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지역의 주권자 정치 연합이 해낼 것이다.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나

[복지국가SOCIETY] 전염병의 시대, 민주주의 교육 강화가 정답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3.09 10:24:54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나

정기후원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인 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 발생은 주기적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확산에는 시민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것처럼 생각했던 종교집단 신천지의 몫이 컸다. 신천지 교단이 전염병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천지와 사회적 바이러스

기독교 신자가 아닌 보통의 시민은 신천지가 내 삶과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베이징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연상케 한다. 지구화 시대에는 사람도, 오염도, 바이러스도 더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역사에 간혹 등장해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종교집단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했던 일본의 옴진리교, 900명의 사망자를 내며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존스타운 집단자살 사건, 한국판 존스타운 사건으로 불렸던 80년대의 오대양 사건, 그리고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주목을 받았던 유병언의 구원파 등이 과거에도 있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민폐를 끼쳤던 종교집단이 종종 있었는데, 신천지도 세상에 폐를 끼친 또 하나의 종교집단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민폐 집단들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 코로나19 출현 자체를 원망하고 탓할 수 없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세상에 출몰하고 확산하는 환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재현될 것이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연계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이며, 때로는 광신적인 사회적 바이러스들이다.

중세를 대표하는 인류사의 참혹한 사건이 흑사병이라면, 근·현대를 대표적인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홀로코스트다. 전자가 자연이 만든 대학살이라면, 후자는 인간이 만든 대학살이다. 인간이 저질렀기에 더욱 잔인했고 참혹했다. 유대인 학살에는 히틀러와 나치주의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학살 범죄 행위에 별다른 생각 없이 참여했던 독일의 소시민도 비난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이히만과 같은 평범했던 독일의 소시민을 통해 악의 ‘일상성’과 ‘평범성’에 주목했던 한나 아렌트의 시선이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독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이런 악의 일상성과 평범성에서 출발했다. 독일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에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독일은 역사 반성을 통해 민주주의 없이는 국가의 부강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국과 이웃한 프랑스에 비해 민주주의 출발이 늦었던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국이 된 원인이 민주주의 결여와 민주시민의 부재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1952년 현재의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설립했다.

설립 70년이 되어가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취학 전 아동들이 유년시기부터 이성주의 교육과 합리적인 규범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청소년 주체들을 교육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교육 실행 주체들인 정치재단, 교회, 대중대학 등과 협력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연간 예산은 5470만 유로(2018년 기준, 한화 약 724억 원)다. 이와 별개로 연방제를 선택한 독일 16주 중 15개 주가 별도 정치교육원을 설립해서 연방정치교육원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은 연방교육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겠지만, 독일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70년 가까이 되는 역사에서 몇 번의 변화과정이 있었지만, 1997년 연방-주 정치교육원은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른바 뮌헨 선언을 발표하면서 시민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보수우파들은 시민교육에 ‘민주’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색안경을 쓰고 보지만, 독일의 우파들은 시민교육의 핵심이 ‘정치교육’이라는 데 동의했다. 

연방정치교육원이 주도하는 독일시민교육의 목적은 ‘정책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독자적 통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고 있다. 물론 시민교육을 두고 ‘해방성’를 강조하는 좌파와 ‘합리성’을 강조하는 우파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좌·우파들은 1976년에 보이텔스바흐라는 곳에서 3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이다.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좌파든 우파든 가르치려고 하는 주입식 경향이 강한 탓도 크다.

둘째,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해 보고, 또한 자신들이 그런 정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로고. ⓒhttps://www.bundesregierung.de/

코로나19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사회를 혼란 상태로 내몰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떠올리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보통시민이 독일처럼 어릴 적부터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면 ‘맹신적인 신천지 교도가 되었을까?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그런 반사회적이고 반시민적 행동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등한시했기에 신천지 같은 특이한 종교집단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고, 5·18망언과 같은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위들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근·현대 우리 역사는 독일보다 더 참혹한 수난을 당했지만 국가공동체 차원의 성찰과 성찰에 토대한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 민주주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멸망했고, 제국주의의 지배를 강압적으로 당해야 했고, 전쟁과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지만, 이런 악성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었던 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

독일은 역사 반성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 역량을 축적했기 때문에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고, 오늘날 유럽과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었다. 강대국이 되면 이웃국가들이 질시와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 언제나 물과 기름의 관계였던 이웃 프랑스와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 독일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참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시민의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이 없었다면, 독일은 통일의 다리를 건너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독일처럼 한반도에서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면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차별과 배제를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5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 사태는 과학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석과 접근을 하고, 그런 정치에 치우친 이들은 다양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확산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3원칙이 제시했던 것처럼 스스로 사유하고, 논쟁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해야만 이런 가짜와 편향을 제대로 정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장 혹은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와 경기 침제의 장기화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가장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의 하나며, 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이 쉽게 일어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2015, 들녘)에서 저자 조슈아 컬랜칙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낮은 경제성장과 실업난에 실망한 노동계급은 더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독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민주화 혁명의 선도 세력인 중산층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에 실망하여 본인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에 회의감을 느꼈다. 즉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패가 일상화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시민들은 무혈혁명으로 권력을 바꾸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지만 나아지지 않은 경제 상황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에 이미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좋은 민주주의의 지향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히틀러의 나치당을 낳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의 단초를 만들었던 것처럼 역사의 퇴행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조슈아의 지적처럼, 민주주의 위기는 사회·경제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에서 시작한다. 이미 심각해진 양극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이빨이라면 복지국가는 입술에 가깝다. 복지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하며, 민주주의 없는 복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둘은 순망치한의 관계이며,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해야만 굴러가는 보완재다. 이미 두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적어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한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를 통해 중산층을 시급히 복원하고,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시민들은 독일처럼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주입식 교육과 가짜뉴스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광장에서 온 몸으로 배운 현장 교육의 지혜와 시민의 집단지성이다.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국가와 정당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을 이번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력한, 아니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