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검 총수 윤가의 가처분 심판 법관 심리 조종용 언론 여론 선동질을 중단하라 ! 심판 재판관은 선동 여론질에 휘둘리지 말라 !!!

대한 변협, 참여 연대와 경실련의 말작난을 논박한다 ! 국내 최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이찬희 회장 명의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 장관은 엄중한 감찰을 장 기간 계속 하고 압색과 서류 조사 및 인적 증거 조사를 종합 하여 인적 및 물적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후에 인사권자에게 보고 후 실정법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 주권자들은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위 세 단체만은 딴죽을 시부렁거려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영향을 행사할 목적의 불순한 의도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를 못 하면 증거 제시를 요청 하고 설명을 요구하여 공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무조건 구체적 증거 운운 하면서 기히 제시 된 증거는 외면하고 딴 소리만 선동질한다. 일고의 가치 없는 개소리질이다 !!! 이 회장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 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변협과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자 논평에서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 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 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장관과 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장 기간의 감찰과 압색으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징계법에 규정 한 절차에 따른 처분에 골이 모자라 작동이 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질문을 하여 이해 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하고, 구체적 증빙 자료 제공을 요청하든지, 앞으로의 징계 위원회 전개로 공개 되는 각종 증빙 자료를 참고 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증빙 바료가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 법무부의 성급성만 질책하는 것은 공적 단체로서 공정한 자세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여론 몰이용 선동질을 멈춰야 한다. 법원은 거짓 선동질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법무부가 제공 하는 자료를 제대로 잘 살펴 보고 공정 한 판단을 하도록 국민 주권자들은 엄중하게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