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대법원장+a 탄핵 ~ !!!

 

박범계 @bkfire1004 · 11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 대법원은  1. 법원조직법장 소부 심리 우선의 원칙을 지키지않았습니다. 2. 사건검색창에 전합체 회부후 소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라는 거죠. 3. 전자기록을 대법관들이 접속하여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ㅡ 스스로 로그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4. 수석재판연구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지켰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5.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서 만에 의한 재판가능성이 큽니다. 6. 항소심 판결후 36일 만에 선고 ㅡ 6,3,3 원칙상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서둘러 파기환송선고를 했습니다. 후보등록기간까지도 꽤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려와 설득이 없었습니다. 대선후 공판이 중단되는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7. 한덕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거의 같은 시간 선고와 출마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대법원이 서두른 이유는 딱 한가지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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