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가 뭔데 조국대표가 삼보일배까지 하는거야?

 

대화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중대선거구제가 뭔데 조국대표가 삼보일배까지 하는거야?> 윤석열 탄핵과 검찰개혁 그리고 내란극복에서 쇄빙선 역할을 해온 조국혁신당입니다. 내란 이후, 우리도 행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사회권 선진국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감도까지 발표하며 입법예고한 토지공개념, 최근 발표한 보유세의 청년미래세 등 특히 국민들이 주거권을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당보다 앞서서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개혁을 외치게된 배경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고나서도 한동안 '중대선거구제'가 뭔지를 몰랐었으니 아마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기 쉬울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 성남시장시절, 저는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당시 한동안 성남시장의 민생공약인 무상교복이나 공공와이파이가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제대로 처리 되지 못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동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 아이들 중학교 올라갈 때 교복 한벌만 사는게 아니잖아요. 여벌에다가 생활복에 체육복까지 하면 그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을 알지도 못한 채 투표를 했었습니다. 선거구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권은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쌓고, 알음알음 짬짬이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을 한거죠. 물론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거구' 책정의 문제로 해당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천권 휘두르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공천권을 휘두르는 사람을 위한 선거가 된거죠. 그러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안되면 공자도 낙선되는 2인 선거구제.. 누가 시민을 존중하겠습니까"라며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해 2~4인으로 정한 선거구를 시·도 조례 개정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죠.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양당체제로 거의 굳어져있습니다. 선거에서 딱 2석만 자리가 있다면 양당에서 사이좋게 나눠가지거나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독식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인 선거구제*는 정확하게 거대양당에는 편하고 당 내부의 공천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 경 서울시의원의 경우나 “‘공천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국민의힘 포항 선거구의 돈공천 이슈가 끊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공천권자를 돈으로 매수하게되는 경우죠. 어느당이 되었든, 안주하게 두면 발전이 없고 고인물이 되어 부패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어야 결국 그때서야 국민을 돌아보죠. 4명의 시의원 구역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이 구역을 2명 2명으로 쪼개어서 양당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경쟁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성남에서 겪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4명 선거구 하나로 되었다면, 소수정당이 들어갈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서야 공천권자바라보기에서 벗어나 '경쟁'이라는 일이 생기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쟁 말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2인 선거구로 다 쪼개게 되면 한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부활할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전국에 거대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부터 다시 불씨를 일으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영남 전체, 수도권 포함 다른 지역의 반을 국민의힘에게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리를 내주겠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회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오늘은 대표까지 나서서 삼보일배를 했으며 민주개혁진영 5당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순전히 민생을 위해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미 작년에 대선시 원탁회의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월 말까지 정치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미 이번 선거에서는 늦습니다.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거든요. 민주당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편한 양당체제 굳히기를 위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내란잔당 부활에 불을 붙일 것이냐,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기위해서라도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4월 가서 제도를 살짝 바꾸고 정치개혁 이야기 들어줬다 생색내봤자 이미 민생을 위한 시기는 놓친 다음입니다.